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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힘싣기?…리베이트 조사 나선 공정위[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4 05:30:00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이목이 쏠립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실태조사의 핵심은 의료기기 공급회사, 간접납품회사, 의료기관 간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 등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관련 사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조사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공정위 측은 "(실태조사는)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간접납품회사가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간접납품회사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의료기기 구매를 대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입니다. 일부 병원은 간접 납품 회사를 통해서만 의료기기 등을 공급 받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접납품회사 대부분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간접납품회사 3곳 중 1곳(36%)은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간접납품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에는 성심병원 설립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간접납품회사가 성심병원에서만 연간 13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2개월간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의대 증원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잇달아 나왔습니다. 의료계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위자가 대거 적발되면 대한의사협회 등이 정부의 ‘보복성 조사’라며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정위는 올 연말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의 리베이트 의혹 등이 제기되자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급사와 간접납품회사 간 불공정거래행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미국 의료기기 업체 보스턴사이언티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임상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병원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의대교수들 "25일 대규모 사직 예상…대화의 장 마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4.12 22:14:16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비는 12일 16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4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간주한다. 대학측이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25일이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지난 만큼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대들 중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많고,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 중에서는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 전의비는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계획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다른 의료단체들과도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사법조치, 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4월 1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성명서에 발표된 의대 증원 중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울산대 의과대학 비대위원장 최창민 교수는 "정부의 무협상, 무대책이 계속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공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의협이 주도하는 단일한 의료계 창구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계, 총선 여당 참패에 "의대 증원 등 무리한 정책 심판… 원점 재검토해야"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12 16:26:13의료계가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데 대해 일제히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등 무리한 정책 추진에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재차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낸 입장문에서 총선 결과를 두고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사라지니 수련병원들의 경영 위기,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했다”며 “이런 현상들을 보며 국민들은 조금씩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이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5일부터 발효되는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두 사람은 이날 법원에 항고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들었던 여론에 대해 “여론조사가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활동이 오는 30일로 마무리되는데 대해 “시한에 몰려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는 진행된 바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 간 갈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장으로서 충정은 이해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확한 절차를 지키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총선 결과가 “독단과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어떤 정책이든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나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가 여실히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떠난 지 2달 가까이 되면서 수련병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급여삭감 또는 희망퇴직을 받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희귀질환과 중증 환자 진료,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며 버텨온 병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유지되어 온 비뚤어진 의료 체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사 숫자에 대한 갈등에 매몰되어 정작 더 중요한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정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살을 깎는 심정으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러려면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증원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의사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 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의협 "여당 총선 참패, 의대 2000명 증원 중단하라는 심판"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12 15:54:32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여당의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의 철회도 재차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사라지니 수련병원들의 경영 위기,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했다”며 “이런 현상들을 보며 국민들은 조금씩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근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국민의 찬성 여론을 든 것과 관련, “여론조사가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30일로 마무리되는 비대위 임기와 관련, “시한에 몰려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는 진행된 바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대위 구성 당시부터 전공의·의대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 간 갈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장으로서 충정은 이해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확한 절차를 지키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의대 교수들 “4.10 총선, 의사들과 협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4.04.12 14:39:28서울의대 교수들이 12일 여당의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독단과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거가 끝난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많은 국민이 의료개혁이라는 대의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정책이든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나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가 여실히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떠난 지 2달 가까이 되면서 남은 의료진과 교수들이 주 100시간이 넘는 근무에 지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급여삭감 또는 희망 퇴직을 받는 현실을 거론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희귀질환과 중증 환자 진료,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며 버텨온 병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비대위는 "두 달 간의 혼란과 갈등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이면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유지되어 온 비뚤어진 의료 체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의사 숫자에 대한 갈등에 매몰되어 정작 더 중요한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정됐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필수의료의 주축이 될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고 수련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돼 국민들이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교수들도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와 교육, 연구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살을 깎는 심정으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러려면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증원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의사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 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총선 이후 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 국회 문턱 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4.12 05:35:00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기울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졸업 이후 지역 병원에서 10년 근무),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8주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국의 칼자루를 쥐게 된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등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조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는 올 1월 25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에 해당한다. 이들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2월 1일 지역·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교육·주거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의사제와 같은 의무 또는 강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조기 레임덕을 막기 위해 주도권을 놓지 않고 의료 개혁의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의대 증원 이슈의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는 상관없이 찬성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 중의 한 명인 류옥하다 씨는 “이제껏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뤄 짐작한다면 총선 이후 더욱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
법원, 의대 증원 3번 각하에 이어 면허정지 집행정지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4.04.12 05:30:00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의 집행정지를 세 번 모두 각하한 가운데, 정부의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첫 판단을 내놨다. 사실상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징계 처분을 인정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법원 기각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달 15일부터 3개월 간 면허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협 간부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교사하도록 하면 국민보건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 관련 정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조만간 박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현재까지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모두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모두 신청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각하한 바 있다. -
“공공의대 생길라” 정권 심판 벼르더니…야당 압승에 속내 복잡해진 의료계
사회 사회일반 2024.04.11 19:32:58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던 의료계가 22대 총선 결과에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이 변곡점을 맞은 탓이다. 민심을 받아들여 무리한 의대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한층 급진적인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의료계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데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모인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와 각 대학 본부를 향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의대 2000명 증원 절차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모인 단체다. 전의교협 간부들은 지난달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식석상에서 대통령과 전공의단체 대표의 만남을 호소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다. 의사들은 당정이 선거 참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속도를 늦추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10 총선 결과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걸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권 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 추진, 거짓 의정협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을 즉각 파면하고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집하자 이번 총선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총선 전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인 8명이나 당선됐다. 표면적으로는 의료계가 정부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막상 의사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의사단체가 강경파를 중심으로 총선 전 여당에 대한 '심판'을 역설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의 몰락이 오히려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복잡한 셈법이 반영됐다고 해석한다. 정국의 칼자루를 쥐게 된 민주당이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의대 증원은 진보정권의 대표적인 정책 아젠다다. 민주당은 문 정부 시절 '의대 400명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내놨으나 의사단체의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리며 계획을 접었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기르려고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이다. 문 정부는 공공의대 졸업자가 10년간 공공병원에서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둘 다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대로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시민, 환자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인다는 보장 없이 자칫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과거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법안에 발목이 묶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는 올 1월 25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확정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 중 의대 증원을 전면 반대해 온 후보는 개혁신당 비례 1번인 이주영 당선인(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 유일하다. 이 당선인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할 수 없다. 다른 필수의료 대책이 선행되고,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규모는 과학적으로 추계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증원 규모 합의에 관한 여지를 남겼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료계 대표인사로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도입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 등 강도높은 의료개혁 공약을 제시했던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당선을 확정 지은 것도 변수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등 그간 미뤄뒀던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인 데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강성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견해다. 사직 전공의 중의 한 명인 류옥하다 씨(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인턴 비대위원장)는 “이제껏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뤄 짐작한다면 총선 이후 더욱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이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다. 문제는 이러한 전개가 이어질 경우 의료대란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을 설득해 병원으로 돌아오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출신으로 4선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재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안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책임 있는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게 그의 요구다. 특히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민주당 주도 국회 문턱 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4.11 17:49:24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기울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졸업 이후 지역 병원에서 10년 근무),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8주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국의 칼자루를 쥐게 된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등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조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는 올 1월 25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에 해당한다. 이들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2월 1일 지역·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교육·주거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의사제와 같은 의무 또는 강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조기 레임덕을 막기 위해 주도권을 놓지 않고 의료 개혁의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의대 증원 이슈의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는 상관없이 찬성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 중의 한 명인 류옥하다 씨는 “이제껏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뤄 짐작한다면 총선 이후 더욱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
의대 교수들 “대입 수시 5개월 남아…대학총장들, 증원절차 멈춰라”
사회 사회일반 2024.04.11 17:36:01의과대학 교수들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모인 단체다. 앞서 전의교협 간부들은 지난달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통령과 전공의단체 대표의 만남을 호소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들은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1년 10개월 전에 확정,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절차가 내년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5개월 남겨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비교육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총장들께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해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당선 후 목청 높이는 안철수 "의대증원 1년 유예·책임자 경질"
정치 정치일반 2024.04.11 15:15:50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당선(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이 확정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의정 갈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의사, 환우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 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 내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민심을 받들어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성찰과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8주째 지속되던 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의대 증원 규모 타협 압박 커질듯
사회 사회일반 2024.04.11 05:30:00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8주째 지속되던 의정(醫政) 갈등도 변곡점을 맞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이를 둘러싼 의정 갈등의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탈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패배를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책임론 제기와 함께 2000명 증원 철회 주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의대 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이며 그동안 대화를 위해 보류했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강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그동안 의대 증원에는 동의하면서도 2000명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총선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쥔 만큼 의대 정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 갈등을 돌파하는 새판 짜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8주간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벌이게 한 핵심 쟁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와 ‘지역·필수의료 패키지’의 내용이었다. 의정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료 공백 기간에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만 쌓였다.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났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고수하며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올 경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손을 계속 내밀면서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원칙론을 유지했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동력도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됐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고수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부정적인 평가로 증원 규모 타협에 나서거나 추진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야당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의대 증원 2000명의 숫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총선 기간 내내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2000명 숫자에 대해 정부의 통 큰 합의를 요구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당 내부에서도 증원 숫자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에는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 드라이브가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장기화된 의정 갈등이 지지율을 하락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거 종료로 정치적 부담을 던 정부가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강행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강경 모드로 선회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 때문에 지난달 26일 자로 시작되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또 다른 핵심 변수는 현재 사분오열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방안을 도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5월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가 7일 기자회견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하며 의정 대타협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내부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박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히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대표적 강경파인 임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與 참패’ 출구조사에…의사들 "일방적 의대증원, 국민이 심판"
사회 사회일반 2024.04.10 21:51:27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 단체 등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심판이며 예상됐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정부·여당이 총선 결과를 받아들여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이나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호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비대위 차원의 공식 논평 여부와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총선 캠페인으로 정부·여당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던 '강경파'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그는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 총선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대부분 국민의힘을 찍어 왔던 의사와 그 가족들의 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이 정부의 '불통' 증원 정책에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인사들도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쓴소리를 내놨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노환규·주수호 전 의협 회장 등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의협 회장은 "이 결과는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말했다. 주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또한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나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활동해온 교수단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개표가 끝나고 총회에서 입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40개 의대 이달 내 모두 개강하지만…학생 참석 안할듯
사회 사회일반 2024.04.09 11:39:12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임박하면서 전체 의대 가운데 40%가 수업을 시작했다. 나머지 학교도 모두 이달 안에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의 의대 중 예과 2학년~본과 수업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16개교다. 현재 수업을 진행중인 의과대학은 가천대·경북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경희대·이화여대다. 이들 학교는 대면·실시간 온라인·동영상 강의 등을 이용해 수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24개 의대도 이달 중으로 수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수업 재개 일정이 정해진 의대는 23개교(57.5%)다. 15일에는 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건국대 분교·건양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 분교·울산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교가 개강한다. 22일에는 강원대·고신대·아주대·을지대·차의과대 등 5개교가 수업을 재개하고 이달 마지막 주인 29일에는 인하대·중앙대도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순천향대 또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잇따라 수업을 재개하고 나선 이유는 최소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학가는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수업일수를 연간 최소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본과 3~4학년 임상실습 기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가천대 의대는 지난 1일부터 온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했지만 재학생 250명 중 아무도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충남대 역시 지난달 24일부터 수업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 학칙 요건과 절차를 갖춰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 377명으로 재학생의 55.2% 수준이다. -
[속보] 집단 유급 우려에 의대 16곳 수업 재개..교육부 "전국 의대 이달 중 개강"
사회 사회일반 2024.04.09 10:32:17집단 유급 우려에 의대 16곳 수업 재개..교육부 “전국 의대 이달 중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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