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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돌파구 찾나…전공의·의협·교수 총선 후 합동기자회견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4.04.07 15:46:17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회동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그동안 불협화음을 보이던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교수들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예고하면서 의정 대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고자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저희가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곳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에 대해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박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회동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실상 파행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으나, 의협 비대위가 '긍정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교착 상태로 여겨졌던 상황이 반전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도 수업 재개에 나선다. 학사일정상 4월 중순을 넘어갈 경우 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북대는 8일부터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지했다. 본과 1~2학년 강의는 8일 재개하고, 본과 3~4학년은 15일부터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한다. 전북대 의대도 8일 수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수업 재개 직후에는 우선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학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대도 이달 중순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가천대는 이달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대학들이 이달 중하순을 개강 '마지노선'으로 잡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집단 유급을 우려한 대학들이 속속 수업을 재개하면서 그간 휴학계를 내고 수업·실습을 거부했던 의대생 상당수가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 대학은 지도교수 등 교수진이 개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데다, 복귀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의 자구책을 마련한 상황인 만큼 상당수 학생이 이달부터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수업 재개 이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교육부도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각 대학이 수업을 재개했는지 여부와, 재개하지 않았다면 언제 시작할 것인지 등을 이번 주에 파악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총리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숫자에 매몰된 것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4.04.07 14:58:07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초 추진한 2000명 증원 계획 조정 여부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료계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식이 맞고 왔는데 에미·애비 나서야”… 전공의 힘 싣는 의대 교수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07 14:00:51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만남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후, ‘선배’ 격인 의대 교수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전공의들에게 힘을 싣는 강경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전의교협, 비대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교수들 조직만이라도 전공의 7대 요구 중심으로 단일한 목소리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 교수의 주장은 전의교협,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한 목소리로 전공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도 “전공의, 학생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을 같이 주장해 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과 관련 “아들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순 없다”며 “에미, 애비가 나서서 일진 부모(천공? 윤통?) 만나서 담판 지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공의들을 자식에 비유하며 책임 있는 보호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사회에서 20대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조폭에게 얻어맞고 귀가했는데, 사건의 뒷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누가 나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부모처럼 책임 있는 보호자가 나서서 상대를 만나고 일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의료 분야에서는 교육이 아직 필요한 피교육자들”이라며 “선배 의사들은 바라보고만 있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의사 단체 및 교수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필요시 절충안도 마련해주는 중재자의 역할까지 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고 주장했다. -
"일단 학교로 돌아가자"…'집단 유급' 우려에 의대들 속속 수업 재개
사회 사회일반 2024.04.07 10:13:20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강 중인 의대들이 이번 주부터 속속 수업을 재개한다.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8일부터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본과 1~4학년의 경우 이미 2월 13일에 개강해 일주일간 수업을 했는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월 19일부터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동안 5차례 휴강을 연장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 왔다. 하지만 더는 수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과 1~2학년 강의는 8일 재개하고, 본과 3~4학년은 15일부터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하기로 했다. 과목당 20주였던 수업시수를 15~16주로 압축해 시간표를 다시 짜고 종강일을 7월 중하순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8월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 본과 1~2학년 수업은 2~3주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고, 본과 3~4학년 임상실습은 대면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대 의대도 8일 수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1명이 휴학계를 내자 2월 26일부터 여러 차례 휴강을 연장하며 수업을 미뤄왔지만,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실습과 방학 등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개강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업 재개 직후에는 우선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학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수업을 늦추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부득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도 이달 중순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가천대는 이달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개강이 계속 뒤로 밀리고 수업과 시험이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 학생들은 물론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교수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학들은 이달 중하순을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이처럼 집단 유급을 우려한 대학들이 속속 수업을 재개하면서 그간 휴학계를 내고 수업·실습을 거부했던 의대생 상당수가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아직 의대 수업을 재개하지 않은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도 지금 거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 학생들도 특히 본과생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며 "(의대 재학생이) 한꺼번에 유급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달 말까지는 일단 수업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 마지노선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며 "수업을 재개했는지 여부와, 재개하지 않았다면 언제 시작할 것인지 등을 이번 주에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前 의협 회장 "이과가 부흥시킨 나라, 문과 지도자가 말아 먹어"
사회 사회일반 2024.04.06 19:55:27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노환규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요즘 이과 국민이 나서서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 지도자가 나서서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변호사 출신)과 윤석열 대통령(검사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변호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검사 출신)을 거론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리더들만 보아도”라며 이 같은 글을 적었다. 노 전 회장은 이어 ‘의사 늘리기보다 더 중요한 일’을 제목으로 하는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의 글을 인용했다. 해당 글에서 성 교수는 “우리 국민은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훨씬 자주 병원에 간다. 의사 숫자는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의사 한 사람이 진료하는 환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병원을 쉽게 간다”며 “이러한 효율성은 당연히 한국 의료시스템의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령화에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늘지 않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노 전 회장은 SNS에 다른 글을 올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해 “의료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尹정권은 그것을 크게 간과했다”면서 “저수가에 신음하는 의료계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타파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은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권력에게는 주먹질을, 그리고 권력에 의해 선동된 군중에게 발길질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
일부 의대 다음주 수업 재개…“집단 유급 최소화”
사회 사회일반 2024.04.06 10:28:45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의대가 다음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북대는 8일 의대 수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도 별도로 찍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영상 보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천대는 이미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전남대 의대는 15일 개강한다. 중앙대는 다음 달 1일부터 의대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의대가 개강 강행을 결정한 이유는 고등교육법과 학칙에서 정해놓은 최소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한 ‘휴강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법령상 한 학기에 최소 15주는 수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5월로 넘어가면 야간과 주말에 수업을 해도 15주를 채우기 어려워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의대생 중 55.2%(1만366명)가 휴학을 신청했다. 대부분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동맹휴학’이다. 대학들은 이런 경우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의대생들은 휴학을 승인받지 못한 채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다. 개강 이후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학은 통상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 학점을 주고,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
의대 교수들, 대통령에 의료계와 대화 촉구 "의대 정원 등 제한 없이 논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4.05 23:04:22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해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회동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지자 양측에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비대위는 5일 총회 후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단독 회동에 대해'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회동 후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에 관해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현재까지 회동의 성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거의 없다"며 "심지어 (정부는) 오늘 2000명 의대 증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박 위원장을 초대해 장시간 회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안에 대해 제한 없이 의료계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 이후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별다른 설명 없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남겨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비대위는 "국민들은 이제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며 "작금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정부가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월 2일부로 3000명의 인턴이 올해 수련을 못 받게 돼 향후 4년 이상 전문의 수급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이는 의료 붕괴의 시발점"이라며 "전국 전공의 90% 이상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및 유급,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돌리지 못하면 미래 의료는 불가역적인 파국이 될 것이고, 그 후과는 국민 전체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하는 중차대한 시국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당장 진정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계명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13일부터 토요일 진료 중단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4.04.05 20:03:01계명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권 의대 교수 가운데 학교 측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계명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는 비과학적인 아집을 거두고, 정책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겁박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의료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해 올바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교수들은 13일부터 토요일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주 52시간 근무와 24시간 근무 후 휴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동산병원은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해왔다. 사직서는 의과 대학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장이 행정실에 이들의 사직서를 제출하면 공식적인 사직절차가 진행되고, 사직처리까지는 통상 한달 가량이 걸린다. 앞서 계명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전체 교수 253명 중 180명이 응답했고, 이 중 87%(156명)가 찬성했다. -
의대 정원 조정 총선전 결정 못하면…"대입 일정 파행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24.04.05 16:55:03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현실화하려면 늦어도 총선 전에는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원분이 반영된 2026학년도 대입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당장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만큼, 의대 정원 조정 결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대입 일정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조정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의대 정원 조정 관련 일정 등을 전달해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다”며 “4월 초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올해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경우 내달 말까지 발표하면 되는 모집요강에 수정 내용만 담으면 된다. 문제는 2026학년도 전형계획 일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부모·수험생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2 4월 말까지 예고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2026학년 대입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상 조정이 불가능해 이달 안으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정원을 줄이게 되면 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배정위 결정이 나오면 교육부는 배정위에서 수정한 의대 정원을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정부가 재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한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개정안 공고와 이사회 심의·의결 등 학교별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교협 심의도 필요한데, 이 과정에 최소 1~2주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해 조정 과정 등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현재로선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시행계획 발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
아주대 의대 교수 100여 명 사의…진료는 계속
사회 사회일반 2024.04.05 15:56:50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교수 100여 명이 집단 사직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직서를 모아 이 대학 의대 학장에게 전달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소속 교수 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직서를 취합해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대 학장과 교수들의 일정을 고려해 사직서 제출일을 4일로 정하고 일괄 제출을 마쳤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많은 교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제출된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은 만큼 사의를 밝힌 교수 대부분이 여전히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소속 교수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추가 취합한 사직서 또한 제출일이 결정되는 대로 대학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
지역별 의대·전공의 정원 연동 추진… 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05 13:46:33정부가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의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암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연계를 높이고, 분야별 협력 진료도 특화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차관은 전날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에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와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중대본에서는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진료협력병원 총 168곳 중 47곳인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전문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평가 등급이 1~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공유하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고형암 분야별로 특화함으로써 협력진료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전날 면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두고 박 차관은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 현재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 헌법소원 낸다…"공권력에 기본권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4.04.05 11:10:21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자 의대 교수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다음주 초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교수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추후 헌법소원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헌법소원의 요건 중 보충성 원칙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라며 "이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충성 원칙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의교협은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이달 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입장차만 확인' 尹-전공의 만남 이후… 의대 교수들 머리 맞댄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05 11:02:23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다음날인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회의를 연다. 정부와 의료 공백 당사자인 전공의 간 첫 만남이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난 만큼 전의비는 추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의비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별도 단체다. 전의비는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과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한 뒤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세한 설명 없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한 줄의 소감만을 남겼다.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의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면담 하루 전날인 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
[사설] 尹·전공의 만남, 존중과 대화로 ‘의대 정원’ 접점 찾는 계기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5 00:01:00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장기화하는 의정(醫政)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시간 20여 분 동안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행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는 의대 증원 등 쟁점을 놓고 뚜렷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박 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면담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최고 지도자와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전공의 대표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대화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의 접점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를 막고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의사 대폭 증원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집착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의사 증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도 의대 증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고집하지 말고 의사 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은 물론 의료 인력 확충,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수가 체계 마련 등 4대 의료 개혁 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장기화로 현장에 남은 교수 등 의료진은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대형 병원의 수술이 절반으로 줄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의사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되지 말고 집단행동을 접고 일단 환자 곁으로 복귀해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열린 자세로 의료계의 주문을 경청하면서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대통령실 "'의대 증원 600명 조율가능성' 보도, 사실 무근"
정치 대통령실 2024.04.04 18:30:45대통령실은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재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대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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