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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박단 140분 회동…의대증원 입장차 확인
정치 정치일반 2024.04.04 17:42:4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140분간 만났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대화의 손길을 내민 지 이틀 만이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관련 기사 3면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박 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만나 의료 개혁과 현행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관한 전공의의 목소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주로 교환했다. 박 위원장이 전공의 집단 사직의 배경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 입장 등을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경청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의료 현장을 이탈한 후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상황,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일방적인 조치들을 언급하며 유연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정부의 의료 개혁 취지와 ‘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한 핵심 의제인 의대 증원 및 규모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밝혀 의정 갈등 돌파구 마련에 진전이 없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사과하는 한편 의대 증원 규모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만남에 앞서 박 위원장도 “4·10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말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기대하게 했다. -
[속보]尹대통령, 의대증원 등 전공의 입장 존중
정치 정치일반 2024.04.04 17:34:49대통령실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마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140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앞서 135분 동안 면담이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140분으로 수정했다. 박 위원장은 다른 전공의들 없이 단독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 대변인이 배석했다. -
법원 못넘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3번째 각하
사회 사회일반 2024.04.04 16:45:2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세 번째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6건인데 이날까지 3건에 잇따라 비슷한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전날 같은 법원 행정4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행정11부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일 각하했다. 1건은 신청인이 취하했다. -
"의대 증원 '2000명이 내 이름 탓?" 반박 나선 천공... "30%씩 늘려야"
사회 사회일반 2024.04.04 15:33:08역술인 천공(이천공)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이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천공은 4일 오전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에 올린 ‘윤석열 정부와 숫자 2000’ 영상에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상에서 질문자는 “친야(親野)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대 증원) 2000이란 숫자가 '‘이천공’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이란 숫자가 우리 사회를 괴담으로 물들이고 있다. 보수 우파도 걱정하고 있다”며 “과연 윤 정부에서 정말 2000이란 숫자에 얽매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천공은 “2000명 증원을 한다고 이천공을 거기 갖다대는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라며 “천공이라는 사람이 전혀 코칭을 못하게 한다든지, 내게 무속 프레임, 역술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냉소했다. ‘천공의 사무실이 대통령실 근처에 있어 걱정된다’는 보수 언론인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내가 대통령실이 거기(용산) 들어가고 나서 내가 사무실을 얻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는 (내가) 있은 지가 13년이 넘었다. 거기는 내가 쓰는 사무실이 아니다. 엄연히 주식회사 정법시대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공은 “내가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라며 “나는 국민이 힘들게 살고 길을 몰라 헤매서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70~80만 명이 공부를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가. 대통령이나 영부인 같은 사람들도 인터넷에서 (강연을) 보고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매도하기 위해 나를 끼워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공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사실 이번 의사 문제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나는(대통령은) 내 일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끌고 나온 건 잘못이다. 너무 힘들게 돼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온 모양인데 선거라도 끝나고 들고 나오면 안됐나. 뜨거운 감자를 그때 딱 꺼내냐. 그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공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대우주의 진리는 3대 7로 이뤄졌다”며 “변화구를 던지려면 30%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하려고 했으니, 일단 (의료계 등 반대쪽에선) 30%를 쟁취하고 난 후 순차적으로 30% 증원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공은 그간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 인물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데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 일며 야권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
의대 가려면 ‘N수’ 필수…올해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 'N수생'
사회 사회일반 2024.04.04 14:56:01올해 의대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이 ‘N수생’이고 10명 중 4명 이상은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결과'(전국 39개 의대·지역인재전형 제외)에 따르면 올해 33개 의대 정시 합격자 중 재수 이상을 하고 합격한 N수생은 79.3%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년(72.6%)보다도 6.7%p 늘었다. 3수 이상을 한 경우는 2024학년도에 39.7%로 지난해(29.0%)에 비해 10.7%p나 증가했다. 재수생은 39.6%, 고3 학생은 17.9%로 전년 대비 각각 4%, 8.1% 줄었다. 이처럼 N수생이 늘어나는 것은 주요 대학 자연 계열 학생의 자퇴율이 높아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자연계열 자퇴생은 2019년 921명에서 2022년 1388명으로 늘었다. 또한 의대 정시 합격생 중 41.9%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학생은 전체 합격자 수의 62.5%로 나타났다. 2020∼2024학년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올해가 평균(36.9%)보다 5%p가 높아진 결과다. 비수도권 지역 고3 학생의 의대 정시 합격 비율은 5.4%로 수도권 고3 학생(12.6%)보다 절반 이상 낮았다. 교육 열기가 높은 강남 지역 합격률도 높게 나타났다. 2024학년도 의대 정시에서 전국 지역별 합격생을 따져봤을 때 서울 강남구 출신 고등학생은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학생의 의대 합격 비율은 2022학년도 16.3%, 2023학년도 19.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서초구(8.0%), 양천구(6.1%), 성남시(5.6%), 대구 수성구(5.0%), 경기도 용인시(4.4%), 전주시(4.3%) 등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과 N수생 강세가 여전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이런 고민이 반영돼야 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서 '각하'
사회 사회일반 2024.04.03 22:30:00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3일 각하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해 이날 항고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에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 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취하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03 17:19:59법원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가운데, 소송 당사자 측은 즉시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3일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해 상급법원의 차원 높은 판단을 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서도 그간 논란이 많이 됐던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됐다"면서도 "수험생의 원고적격(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오늘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대학 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아무리 입시농단, 의료농단을 하더라도 사법부는 나몰라라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박 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3차 소송은 집행정지 신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의 경우 증원이 하나도 없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보면 원고 적격을 부정할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고 말했다. -
醫協, 대통령-전공의 만남 환영했지만… "대화 진정성, 의대 증원 절차 중단"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03 16:31:5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서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일축하는 모습이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3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을 진행해주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주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결자해지’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진 만큼 원론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비대위 제안이 “현실화됐으니 환영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대통령실 측에서 내용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나겠다고 말한 만큼 이쪽에서도 제한은 걸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이 대통령과 만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만남이 이뤄지지 않지는 않을 것 같다. 저희 예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는 거의 매일 회의하고 있다”며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의대 정원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담보하는 길은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의대 증원 배정 중지”라고 밝혔다. 그는 국립의대를 대상으로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후속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가던 길을 계속 간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럼 대화가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말씀하신 점은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졸속 추진 예산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내 의료진 비중이 과반 이하로 떨어진다면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
포항공대에도 의대 생기나?…총선 앞둔 여야 지도부 추진 의지
사회 사회일반 2024.04.03 16:28:50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연이어 포항공대(포스텍) 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의대 설립을 놓고 포항시장과 마찰을 빚었던 포항공대 총장도 시장을 직접 만나 이견 봉합에 나서면서 포항에서 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3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 오중기·김상헌 후보 지원유세를 하면서 "과학기술을 선도한 포스텍에 의대 설립이 필요한 만큼 힘을 보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 의과대학을 안동에 신설하고 포항에는 포스텍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의대 설립을 놓고 이견을 보인 포항시장과 포항공대 총장도 갈등을 봉합하는 분위기다. 김성근 포항공대 총장은 지난 2일 포항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조찬포럼 후 이강덕 포항시장과 따로 만나 "'의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문제란 뜻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고 포항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이 "지금은 의대 인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자 김 총장은 "미래 지향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 병원에 대한 방향성도 그렇게 담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1일 이강덕 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성근 포항공대 총장이 의대 설립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나서야 하고 대학 안에서만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김성근 포항공대 총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마련되고 적자가 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의대를 설립하겠지만 현재는 필요성과 당위성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尹, '철학자' 김형석과 오찬…金 "의대교수 사직에 실망"
정치 정치일반 2024.04.03 16:12:53윤석열 대통령이 3일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오찬 회동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교수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교수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평소에도 김 교수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시작하며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며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김 교수는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언급하며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지적하며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의 이탈 등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김 교수에게 대통령실 내 집무실, 정상회담장, 국무회의장 등을 안내하며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용산 집무실이 더 나은 것 같다”며 “청와대는 굉장히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용산은 탁 트인 열린 공간이라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늘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답했다.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또 각하
사회 사회일반 2024.04.03 16:07:00법원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또다시 각하했다. 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전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날 법원의 결정도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전의교협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의대 증원으로 교수 지위 등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총 6건 중 2건이 법원의 각하 판결을 받았다. -
의대 2000명 증원에 인턴 2900명 증발…"최소 6년 타격" 의료계 경고
사회 사회일반 2024.04.03 12:50:09의과대학 졸업 후 새내기 의사로 첫 발을 들이는 인턴 지원자 약 2900명이 사라졌다. 전일(2일) 저녁 마감된 2024년도 상반기 인턴 임용에서 대상자의 90% 넘는 인원이 등록을 포기한 탓이다. 의료계에서는 최소 6년간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서 현장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병원 인턴 수련 등록 마감일까지 4.3%만 등록을 마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 등록 대상 3068면 중 전날 12시 기준 (등록을 완료한 건) 131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2697명이 인턴 계약을 포기했다”며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올해 수련병원 인턴 시험 합격자는 3068명이었다. 인턴 계약을 포기한 이들 대부분이 등록 '데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다는 얘기다. 2937명은 수평위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올 상반기 수련은 불가능해졌다. 실제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정원 166명 중 6명이 기한 내 임용 등록을 마쳤다. 다른 빅5 병원은 물론 전국 수련병원들이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초 시작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 수련병원들은 1년 차 인턴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인턴은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병원에서 거치는 첫 수련 과정이다. 수련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대형병원 인력의 40%가량을 떠받치는 전공의들은 수술 보조, 응급실 운영, 진료 보조, 당직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며 주당 80시간을 채웠다. 전공의들이 떠난지 두 달이 돼 가는 동안 수술 취소, 내원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한 수련병원들은 위기감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설상가상 전공의들을 대신해 수술과 외래 진료, 입원환자 관리와 주야간 당직 등을 도맡아 온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한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전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상경영 전환을 공지하면서 현재 빅5 병원 중 3곳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서울성모병원도 비상경영 체제 돌입과 그에 따른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아직 비상경영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수술을 평소대비 절반가량만 소화한 지 두달 가까이 되어가면서 장기적으로 버티긴 힘든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인턴 이탈이 결국 레지던트, 전임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 현상도 야기할 수 있다. 인턴 임용을 포기한 이들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3월에 병원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연쇄적인 의사 인력난이 초래될 것이란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내과학회 수련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1년 인턴과정을 마쳐야 레지던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인턴을 못 뽑으면 내년 레지던트 1년차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4~5년간 전문의 수급은 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따는 의사가 적으면 전임의(펠로)가 없고 전임의가 없으면 대학병원에서 일할 교수요원도 구할 수 없게 된다"며 "전공의와 전임의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교수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하니 대학병원을 떠나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정부 "이달 8일까지 대학별 수요 받아 의대 교수 증원에 반영"
사회 사회일반 2024.04.03 11:16:53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를 받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사법 부담 완화, 재정 투자 강화에 조속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혁신도 추진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대 증원 반대' 의대생 단체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 윤석열 정부, 주술적 믿음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23:45:00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서에서 “'국가'도 아닌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가 (환자를 살릴) 기회를 흘려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린 것이다. 2일 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집행 정지 신청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 3057명이 참여했다. 신청서에서 청구인 측은 소송 당사자를 ‘의대생’으로 소개하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고 했다. 청구인이 인용한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다. 이들은 신청서 서문에서 현 의료 공백 사태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했다.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환자를 살릴) 기회는 흘러가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을 주술적 믿음에 비유한 것이다. 증원이 무효화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의료인들과 소통 부족을 들었다. 이들은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해 의대 교육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의대 교육 최고 전문가인 신청인(의대생 및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의견부터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의협과는 의정합의문도 파기해버린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130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며 “가히 국정농단,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했다. -
“전공의들에게 공 넘기려고?” 용산에 돌직구 날린 의대 교수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23:19:11"전공의는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사이자 지성과 양식을 갖춘 성인들입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한 채 이제 와 전공의와 만나자고 한들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전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와 만나 가슴에 맺힌 억울함과 울분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자 대통령실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심스럽게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것과 동떨어진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정 교수는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며 "이제 악화일로 밖에는 답이 없다. 누구도 전공의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이지 않다'며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증원, 의사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 업무개시 명령 폐지,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지 7주차에 접어들도록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는 커녕 만남조차 기약이 없는 상태다. 상반기 인턴 임용 등록을 마감하는 오늘(2일)까지도 인턴 합격자들 대부분은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류옥하다 씨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 1581명 중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한 건 66%(1050명)에 그쳤다. 수련 의사를 밝힌 이들 중 93%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운 상황이다. 정 교수는 "전공의들이 그 흔한 시위 한번 하는 모습도 없다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전공의들은) 항의가 아닌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통령실이 전공의와 만나고 싶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의료계에 공을 던졌으니 우리 할 일은 끝났다는 태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현재 벌어지는 의료대란을 돌이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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