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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공의 '동상이몽'…젊은 의사 96% "의대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7:37:41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96%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34%는 향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재논의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의사들과의 간극이 크다는 방증이어서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는 전공의·의대생 1581명이 참여한 ‘젊은 의사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간 온라인을 통해 실시된 여론조사에는 전체 전공의 1만 2774명과 의대생 1만 8348명 중 1581명(5.08%)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과반의 인원이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감축(64.1%)’이라고 답해 정부 입장과 큰 격차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의대 정원인 3058명보다 최대 500명을 줄인 ‘2558~3058명(34.8%)’이 가장 많았다. 이어 ‘2058명 이하(17.0%)’ ‘2058~2558명(12.3%)’ 순이었다. ‘정원 유지’라고 응답한 이들은 504명(31.9%)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응답자 96%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증원에 찬성한 나머지 인원도 적정 규모로 ‘3058~3558명(3.8%)’을 꼽아 2000명 증원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젊은 의사들의 3분의 2 가까이가 정원 감축에 동의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조사 응답자 중 531명(33.6%)이 향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수련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정부와 여론의 의사 ‘악마화’에 환멸을 느껴서(87.4%)’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공의 수련을 희망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 선행조건을 묻는 문항에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등을 요구했다. 류옥하다 씨는 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님은 어제 담화에서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했다”면서 “슬프게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사 결과처럼)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와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병원을 떠난 것이지 결코 환자 곁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젊은 의사들이 필수·지역·환자 중심 의료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번 주 중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휴학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NCTP)’를 개시해 치료 지연에 따른 위험도를 분류·평가한다. 류옥 씨는 “환자 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
법원, 전의교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신청인 적격 인정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7:29:29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 증원이 교수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의교협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의교협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의대 증원으로 교수 지위 등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설령 입학정원 증원으로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행정법원에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
의대교수들 "대통령께서 전공의 향해 먼저 손 내밀어 달라”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7:17:33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은 2일 오후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목하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박 대표를) 초대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만나보라”고 말했다. 이번 의료대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과 만나 직접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자정 무렵이 돼서야 그날의 한끼를 해결해야만 했던, 새벽 컨퍼런스 시간에 수면 부족으로 떨어지는 고개를 가눠야 했던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야말로 지금까지 필수 의료를 지탱해왔던 분들”이라며 “감히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선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과 울음을 헤아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관용은 힘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힘을 가진 분은 대통령 뿐"이라며 "지난 6주간 전 국민으로부터 지극히 나쁜 직군으로 낙인 찍혔던 그들에게 대통령께서 먼저 팔을 내밀고 어깨를 내어달라”고도 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39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모인 단체다. 이들은 전일(1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도 대응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2일은 인턴들의 상반기 수련을 위한 임용 등록이 마감되는 날이다. 이날 오후까지 등록을 마친 인턴은 10%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 자리를 빌어 의료공백으로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회장의 만남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질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속보]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6:57:08[속보]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
[속보]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6:56:28[속보]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
[속보] 의대교수단체 “전공의 대표, 대통령이 초대하면 조건없이 만나라”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6:32:37의대교수단체 “전공의 대표, 대통령이 초대하면 조건없이 만나라” -
전공의·의대생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백지화해야 정부와 대화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5:59:44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에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 93%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백지화’돼야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대전성모병원 인턴)를 맡고 있다가 올 2월 사직한 류옥하다 씨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 온라인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는 전체 전공의 1만 2774명과 의대생 1만 8348명 중 1581명(5.08%)이 응답했다. 류옥 씨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현실과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6%(1518명)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64%(1014명)는 “감축해야 한다”, 응답자의 32%(504명)는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들이 93.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류옥 씨는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최소한의 선행 조건에 가깝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전날 담화문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보고 복귀할 전공의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류옥 씨는 “정치는 사실의 싸움이 아닌 인식의 싸움이라 전공의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전공의들의 마음이 많이 다쳐 지금은 분노, 불신을 거쳐 무관심에 이른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전일 ‘의료계에서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입장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뒤 전공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있는지 묻자 류옥 씨는 “입장을 보류하겠다”고만 답했다. 대학병원 수련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전체 업무 중 수련 비중은 10%가 안 되고 90%가 노동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노동력이) 싸다는 이유로 인쇄, 물통 나르기, 바닥 닦기 등 의사 본연의 업무에서 동떨어진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학부모 10명 중 9명 “의대 정원 확대로 사교육비 증가”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5:38:07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는 가운데 자녀의 의대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정원 확대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원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사교육 의존도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종로학원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학부모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86.9%가 의대 정원 확대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설문 참여 대상은 종로학원이 지난 달 31일을 시작으로 이달 9일까지 열리는 의대설명회에 참석 의사를 밝힌 전국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다수인 만큼, 의대 입시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이나 재수생 학부모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응답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이유는 의대 문턱이 낮아지면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학부모 88.2%는 정원 확대로 의대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초등의대반을 신설하는 학원이 급증하고, N수생을 포함해 직장인까지 의대반 등록을 문의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시전문가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초등 단계에서부터 의대 열풍이 커세질 수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학부모 77.7%는 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67.1%는 증원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정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20% 가까이 됐다. 설문에 응한 한 학부모는 “교수와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정원의 80%에 육박하는 정원을 늘리는 건 안된다”며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어 증원으로 추후 의사 수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는 만큼, 조금씩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대 의대 정시합격자 4명 중 1명 '영재·과학고' 출신…'의대 블랙홀'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4:05:58올해 서울대 의과대학 정시모집 합격생 가운데 영재학교와 과학고 출신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학·과학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영재·과학고가 의대 진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자 40명 가운데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10명이었다.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 인원은 2022학년도 9명, 2023학년도 5명, 2024학년도 10명으로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재학생이 의대에 지원할 경우 교육비·장학금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재수생·반수생이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학교 측에서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의대 진학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총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연세대(서울)·가톨릭대·울산대 의대 합격자 가운데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2024학년도에 54명에 달해 전체 합격 인원 396명 중 13.6%를 차지했다. 연세대 의대의 경우 2024학년도 합격자 123명 중 20명이 영재학교, 5명이 과학고 출신이었다. 신입생 5명 중 1명 꼴로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인 셈이다. 가톨릭대는 95명 중 15명(15.8%), 서울대는 138명 중 11명(8.0%), 울산대는 40명 중 3명(7.5%)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면서 이공계 특성화대학으로 진학한 후 재수나 반수를 통해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만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공의 수련 선행 조건은?…의대증원 백지화 93%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02 11:49:14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가 2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젊은 의사 동향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물은 결과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복수 응답으로 나왔다. 표본집단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등 총 3만1222명 중 1581명(5.08%)이 응답했다. -
尹 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 반드시 완수하겠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02 06:00:00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신가”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04.01 -
대통령실, 의대증원에 "2천명 절대적 수치 아냐…숫자에 매몰 안될 것"
정치 대통령실 2024.04.01 19:23:29대통령실은 그동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로 고수해온 '20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물음에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란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 반응에 긍정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는 등 의료계 공백이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2000명 수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에 대해 "증원 규모를 2000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조정 여지를 열어놓기는 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해온 '2000명 규모'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 통일안'을 전제로 먼저 조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이 대치를 풀고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 실장은 '증원 규모 재검토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이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될 것으로 설명했다. 전공의들과 협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전공의들과 대화하기 위해 문자도 남기고,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취하고, 또 날짜와 장소를 정해 기다리기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총선 이후 의료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선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수이지만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 의료 관련 투자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많이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며 "환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과 함께 이런 의료 개혁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尹 '의대증원' 담화에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해…엄하게 심판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8:06: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엄하게 한번 심판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후보 지지 유세에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심었다는 것"이라며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가리켜 "그런 거 할 때 쓸 1000조원은 있는데 국민들 지역화폐로 25만원씩 지급할 13조는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나"라며 "초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너희들한테 쓸 돈은 없다, 이게 그들의 태도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읍소 전략’을 두고 "나라를 망쳐도 저렇게 울고 엎드려서 절하는 거 보니까 혹시 잘할지도 몰라, 용서해 주고 싶다고 하시면 다시 4월 10일이 지나는 순간에 홱 돌아서서 과거와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속지 말자, 읍소작전, 가짜사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쟁자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OBS경인TV 초청으로 열리는 '인천 계양을 후보자 토론' 사전녹화에 참석한다. 녹화된 TV 토론 영상은 내일(2일) 방송된다. -
尹 "합리적 근거땐 의대증원 규모 논의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7:37:42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및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2월 6일 의대 증원 수를 2000명으로 확정한 후 이는 최소한의 규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2월 중순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뤄지고 의정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를 향해 윤 대통령은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무엇이 국민 생명·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는 51분간 진행됐으며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
기초과학연합회 "의대 증원 우려…특단의 대책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14:28:30기초과학계가 “의대 증원 문제는 과학기술 발전에 타격을 준다”며 R＆D 삭감에 이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기초과학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일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회장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장)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위기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전국대학기초연구소연합회는 전국의 대학 부설 연구소 중 기초과학 연구를 담당하는 68개 연구소의 전국적 연합회다.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는 이날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붕괴된 정부와 과학자들간의 신뢰관계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의대 증원 문제가 우리나라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발전에 장단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의대 증원 문제에 매몰되어 모든 이슈가 전국의 의료현장과 의대 교육 현실에만 한정됨으로써 기대와는 반대로 기초과학의 면에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공계 대학들의 우수 인재 공동화 현상 심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연합회는 △ 기초학문의 다양성, 확장성, 보편성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지원해야 첨단 기술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것 △ 의과대학 교육 혁신과 동시에 이공계 교육 연구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이뤄질 것 △ 모든 기초과학 전공 대학원생의 학비·생활비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과 연구 인프라 강화 △R＆D 예산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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