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의대증원 '쐐기'…서울 0명·비수도권 1639명·경인 361명
사회 사회일반 2024.03.20 14:15:51[속보] 지방·경인에 2000명, 서울은 0…의대별 정원 확정 -
[속보] 한총리 "의대 2000명 증원, 적당히 타협하면 국민 피해"
사회 사회일반 2024.03.20 14:15:13[속보] 한총리 "의대 2000명 증원, 적당히 타협하면 국민 피해" -
[속보]韓총리 "2000명,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
정치 총리실 2024.03.20 14:06:01[속보]韓총리 "2000명,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 -
의대별 정원 발표에 '의협·전공의·의대교수' 첫 회의…'최후 투쟁수단' 강구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3.20 11:28:54정부가 20일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의대 교수들이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하면 '2000명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강력 반대해온 의료계에서 ‘최후의 투쟁수단’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의정 갈등 사태가 촉발한 후 의사들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박단 대전협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일 서울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선생님들을 만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상 이달 18일 기준 응답한 98개 전공의 9929명 중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308명(3.1%)으로 확인된다. 일주일 전인 이달 11일 기준 근무 인원이 303명이었던 것을 미루어 보아 큰 변화는 없다"며 "여기저기 흩날리는 말은 많지만, 전공의와 학생은 정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25일 집단사직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고,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은 올해 당장 현역병으로 입대하겠다며 '군 휴학'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교수들에게 진료유지맹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 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전국 의대교수 집단사직 'D-5'…복지부 "의료현장 지키며 전공의 설득해달라" 거듭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3.20 11:15:02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 데드라인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는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감은 누증되고 환자들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나가자”라고 촉구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3월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일평균 입원환자수 대비 2.5%가량 늘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5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0여 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운영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8360건…전체 재학생의 44.5%
사회 사회일반 2024.03.20 10:25:24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8360건…전체 재학생 44.5% -
계명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동참…“정부 독단 정책에 심각한 우려”
사회 전국 2024.03.20 09:27:35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계명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자체 의견조사를 거쳐 사직서 제출에 참여하기로 했다. 계명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 중 87%가 찬성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계속되는 정부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 전공의와 학생들을 향한 겁박에 교수들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이 지속된다면 사직서 제출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
尹 “2000명은 최소 규모”…오늘 의대증원 배정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4.03.20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19일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증가분을 2000명으로 못 박았다. 전공의들에 이어 이달 25일 서울·연세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했지만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흔들림 없는 의료 시스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하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져 70%대로 올라선다. 이번 의대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 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균관대도 의결…'빅5' 병원 의대 교수 사직 현실로?
사회 사회일반 2024.03.19 23:58:0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가운데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소위 '빅5'병원과 연계된 의대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 대열에 나선 모양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6시 긴급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취합해 동시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대 기초의학교실과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진료교수 400여명이 참석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의대와 병원 소속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3.1%가 단체행동에 찬성했으며, 그 중 3분의 2 이상이 자발적 사직에 동의했다. 다만 사직서 제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취합한 다음 전공의나 의대생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시점 등 다른 대학들의 대응 기조를 고려해 동시 제출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세기 띄울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살려내야 한다"며 "일방적인 정원 배정 대신 진정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을 두고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들의 간절한 외침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을 멈춘다면 오늘이라도 전공의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수술이나 진료가 지연된 환자들을 향해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안타깝다"면서도 "정부의 졸속 의료정책이 몰고 온 사태"라고 화살을 돌렸다. 성균관대 외에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빅5'병원 연계 대학의 의대 교수들은 이미 단체 사직을 결의한 상태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오는 25일까지 취합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울산의대는 지난 15일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 공동 비대위에서 다른 19개 대학과 함께 이달 25일 이후 대학 일정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총회를 열어 "정부가 계속 불합리하고 위압적으로 대응하면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대 증원 2000명 못박은 尹…이르면 오늘 대학별 배정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4.03.19 20:13:4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증가분을 2000명으로 못 박았다. 전공의들에 이어 이달 25일 서울·연세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했지만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흔들림 없는 의료 시스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하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져 70%대로 올라선다. 이번 의대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 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남권 의대 통합도 좋지만…김산 무안군수 "목포대가 우선시 돼야"
사회 전국 2024.03.19 19:32:58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 김산 무안군수가 목포에 힘을 실었다. 김 군수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전남 의대 신설 추진 약속을 10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남 200만 도민의 30여 년 숙원 해결 기대감이 매우 높아져 반드시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서남권은 동부권에 비해 일자리 수,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인 부문에서 많이 뒤쳐져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동부권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국 유인도의 44%가 위치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데 비해 의료시설 부족으로 중증도 이상 질환자의 경우 치료 시기를 잃는 경우가 많다”며 “도서지역, 농촌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서남권(목포대)에 전남 의대가 신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지난 18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발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전라남도의 추진 방향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변경된다면 상대적 취약지역인 서남권(목포대)에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남대 의대 교수들 "무모한 의대 증원은 수준 미달 의사 배출…효율적 배분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4.03.19 16:54:31충남대 의대 교수들이 19일 "의사들이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373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호소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의 저임금과 중노동으로 대형병원의 적자를 메꿔온 'K-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무모한 의대 증원은 부실한 의과대학을 양산하고, 수준 미달의 의사를 배출할 것이며, 의료 민영화의 길을 열어 의료 디스토피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을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의대 증원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필수 의료와 지방 살리기는 의사 증원이 아닌 효율적 배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남대 의대 비대위는 "조만간 총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직서 제출은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는 오는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
의협 "의대별 정원 확정…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파국적 결과 초래"
사회 사회일반 2024.03.19 16:26:08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정부가 내일 각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하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내일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한다.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 규모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도 논의를 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의정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답을 정해 놓고 과정을 맞추는 식이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정부는 오늘 현행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수가를 포함한 보상 체계의 개편은 의료에 미칠 영향력이 막대한 사안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중요 의제"라며 "정부가 현재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다. 저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다. 저의 법적 투쟁을 통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회원들과 우리 후배들의 떳떳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별 정원 이르면 20일 발표…비수도권 비중 80%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4.03.19 16:08:13이르면 오는 20일 의대별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증원분 2000명 중 80%를 비수도권에 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오후께 의대 정원 배정 규모·기준 등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의대 정원을 배분하기 위해 꾸려진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는 발표를 앞두고 대학별 배정 규모 등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진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증원에 따른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
"군의관 빼서 병원으로 투입한다"는 정부…의대생들은 "현역 입대할래"
사회 사회일반 2024.03.19 14:56:36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형병원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이에 반발해 대거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께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지난달 20일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로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에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오는 25일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활용해 의료현장 파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정부의 군의관과 공보의 차출에 부정적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대생을 대상으로 군 휴학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016명 중 49%(2460명)는 올해 8월까지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입대 신청을 한 의대생은 419명이다. 의대협은 "국가가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임의로 차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대생들의 걱정이 (설문조사 결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