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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의대 교수들…무책임하게 환자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3.19 11:21:51 -
尹대통령 조건 붙은 전남권 의대설립…김영록 '통합' 고수에 노관규 '승부수' 박홍률 '화들짝'
사회 전국 2024.03.19 10:17:28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을 해결해 줄 ‘전남권 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도청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 건의에서 이 같은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다.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목포대·순천대를 묶은 통합의대가 아닌 한 지역·대학을 정해야 하는 미션을 던졌다.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남권 의대 신설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치적 부담은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 입장에서는 통합의대가 지역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있고 ‘정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현 정권 아래서는 현실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학 통합·통합 의대 신설’을 현실화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촉박하기만 하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만큼 김 지사의 판단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노관규 순천시장이 승부수를 걸었다. 전남도의 통합의대 방침에 동조해 달라는 협조 요청에도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치적 노름판을 돌리다 이도 저도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 시장은 “전남 동부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전남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현장이 많아 외상센터 등 여러 분야의 의료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순천대는 전남 유일의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기반이 갖춰져 있고, 의대 신설을 위한 기반을 갖춘 순천대를 중심으로 풀어야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시장은 순천대·목포대 통합 의대 신설에 대해 “순천대 단독이다. 공동 의대는 대통령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에 지난해 경전선 우회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도 전남도와 대치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뚝심이 통한 만큼, 이번 의대 단독 유치와 관련해서도 그의 정치적 승부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순천시의 강력한 입장에 뒤늦게 박홍률 목포시장도 가세했다. 박 시장은 “전남도의 통합의대 신설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단일의대로 방향을 정하면 전남 서부권인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또 다시 동(순천)·서(목포) 갈등이 불거지면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치력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전격적으로 대학간 통합을 선언하면서 정부를 설득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하게 되면 김 지사의 ‘정치적 능력’은 상당히 높게 판단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미 순천, 목포 단독유치 싸움은 분명해 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로 선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칭찬하기도 한 ‘전남권 의대 설립’에 대해 정치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던져진 김영록 전남지사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될까. 180만 전남도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의협 간부·전공의 '면허정지' 속도 내는 정부…의대 교수들 "제자 건드리면 사직" 맞불
사회 사회일반 2024.03.19 08:33:18의대증원 결정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한 달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고한대로 첫 의사면허 정지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실제 면허정지에 착수할 수 없을 거라는 기류가 상당했던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면허정지를 단행한 데 이어 집단이탈 후 미복귀 중인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면서 양측 간 대치가 더욱 격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최종 통지서가 송부된 날 정부는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3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여기에 맞서 서울대 등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해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는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들이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달 19일로,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308명을 대상으로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이들에 대한 공시의 효력은 이날부터로, 공시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문자, 우편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추가로 명령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각종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날 총회를 열고 이달 25일부터 일괄 사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달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에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내릴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17일 YTN에 출연해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의대 교수 "내일부터 사직서 제출 시작…수리 전까지 환자 진료는 최선 다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3.18 18:48:02서울의대 교수들이 “19일부터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해 오는 25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8일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행정관 앞에서 2차 교수총회 브리핑을 열고 “교수들의 신체적 한계 상황에 맞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응급·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총 380명의 의대 교수(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속)들이 참석한 2차 교수총회를 1시간 가량 진행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1일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이 없다면 이날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2일 서울의대가 포함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들이 오는 2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방 비대위원장이 해당 비대위원장을 함께 맡게 되자 서울의대도 이날 추가 논의 후 사직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교수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진료과별로 일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안과 오는 25일 일괄 제출하는 안이 투표 안건에 올랐다. 이 중 283명(74.5%)의 교수들이 일괄 제출에 동의하면서 제출안이 합의됐다. 정부는 앞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방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중요한 칼자루를 쥐고 있다.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가 책임이 크다”면서 “이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방법은 사직서 제출밖에 없다. 한 달 뒤에 병원에서 사직서 수리가 완료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20일께 의대별 정원 배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도저히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설득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송에서) 국민에게 사과드린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얘기해보고 합의해보려 한다”고 부연했다. -
[속보] 서울의대 교수 "내일부터 사직서 낼 것…비대위서 25일 일괄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03.18 18:23:43서울의대 교수 "내일부터 사직서 낼 것…비대위서 25일 일괄 제출" -
서울대·연대 의대 교수 비대위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03.18 17:42:48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 발표 이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18일 비대위가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총 380명이 참석했고 사직서 일괄 제출에 전체의 75%(283명)가 동의했다. 방 위원장은 "서울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내일부터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하고, 비대위는 이 사직서를 취합해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총회에선 사직서 단계적 제출과 일괄 제출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나 교수들은 일괄 제출 쪽으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 발표 이후 의정 간 팽팽한 대치 속에서 처음 나온 면허정지 사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사안에 대해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김 위원장, 박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 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상 진료 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대 교수들 “복지부 장·차관 해임해야”…"선거때마다 ‘의료 포퓰리즘 이벤트’"
사회 사회일반 2024.03.18 16:08:02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낸 제6차 성명서에서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조 장관과 박 차관의 해임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정책을 원한다"고도 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이 대학 교수의회는 성명을 내고 "부적절한 대처로 의료 사태를 악화하는 조 장관, 박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단체와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이번 의료 사태 때문에 국민들께서 겪고 계실 불안함, 불편함에 한없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교수들도 사직 전 순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압박, 매도로 일관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총선 때문에) 4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이는 '의료 포퓰리즘 이벤트'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날 시기를 앞당길 뿐"이라며 "'의사 때리기'로 국정 지지율을 높이려는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로부터 최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와 같은 나라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
방재승 “환자 고통 생각못해…국민 없이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18 15:12:37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교수 사직서 제출은 사태 해결을 위한 카드”라며 사직서 제출의 뜻은 굽히지 않았다. 방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방 위원장은 전국 의대 교수들이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보호하고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다고 발표하면서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해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았다. 방 위원장은 “아픈 몸을 이끌고 혹은 아픈 가족을 동행해 겨우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의사들은 왜곡된 의료 환경에도 세계 제일이라 평가받는 한국 의료를 위해 우리 의사들이 희생한 부분만 생각했지 환자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소통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매일 신문, 유튜브 댓글 등에서 국민의 크나큰 분노를 느낄 수 있었고 자괴감도 느꼈다”며 “자기 연민으로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저희가 돌아보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듣고 그동안 미흡했던 소통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한 데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며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간 것, 특히 사직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소통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방 위원장은 의대 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온 교수직을 던지는 것인데 오죽하면 그렇겠느냐”며 “이 사태가 4월로 넘어가면 의대생 유급, 전공의 행정처분 명령, 대형 병원 줄도산 파산으로 이어지고 의료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태는 4월이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의료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며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써서 진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정부 "의대 교수,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서는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4.03.18 11:08:00 -
"의제 오픈돼 있다"…대통령실, 의대 증원 의료계와 소통 중
정치 정치일반 2024.03.18 10:39:0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가 (여러) 노력을 다 했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수석은 이날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법과 원칙 대응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조건을 달았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을 공식화 한 것이 지난해 1월이고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 가동해 1년간 대화하면서 의협만 28차례, 다른 단체와 130여차례 이상 논의한 상황”이라며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 장 수석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면, 환자를 두고 떠나는 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며 “사직하겠다고 발표 결정한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 보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가 사직한다면 법과 원칙 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병원에서는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을 갖는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기에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 대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개별 사표 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실질적 집단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장 수석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개인적 사유를 명확히 밝힌 사직이어야 하는데 정황을 보면 겉으로만 개별적으로 했을 뿐, 일사분란하게 (병원을) 빠져나왔다”며 “실질적 집단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인요청에 대해서는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강제노동협약의 예외 대상에 있다”며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으면 강제 노동이 아니다”고 답했다. 특정 전공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 단계부터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수련을 위해 필요한 환자가 수도권에 쏠리기 때문”이라며 “지역에 거점 의대, 또 그 밑에 종합병원, 의원급을 다시 살리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증원해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믿고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련 받으러 생태계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안동대 국립 의대 신설해 달라”…경북도 정부에 건의
사회 전국 2024.03.18 10:23:41경북도는 안동대학교 국립의대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증원 인원에 지역 신설의대 부분(2026학년도 정원)을 할당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의 80% 가량을 비수도권에 배분하기로 함에 따라 신설 의대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경북에 의과대학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도체‧휴대폰‧자동차를 대신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관건이며 의사과학자 양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
[속보] 복지장관 “의대교수 사직 심각한 우려…오늘 빅5 병원장 간담회”
사회 사회일반 2024.03.18 08:53:08복지장관 "의대교수 사직 심각한 우려…오늘 빅5 병원장 간담회" -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심각한 우려…국민들께서 이해 못하실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3.18 08:50:02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 중이며,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오늘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는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수가 조정 주기를 기존 6∼7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상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시급성·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 회생을 위한 지역 분만 수가와 안전 분만 수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조 장관은 국민을 향해서는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
국립의료원장 "교수 단체행동 절망적…의대 증원 반드시 필요"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8 06:00:00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한 국립중앙 의료원 입장표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주 원장은 “교수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전공의와 정부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주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현장에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며 “규모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장들은 의대 증원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3.17 -
전국 의대 교수 25일까지 사직서 제출…"수리 때 까지 환자 지킬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3.18 05:30:00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한 달째 이어진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2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사직 완료 전까지는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할 경우 복귀하겠다는 단서를 단 만큼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며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일 회의에는 전체 40개 의대 중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이들 중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다음 주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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