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증원 반발에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조짐…"주말·야간 진료 축소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23:06:08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개원의들이 반발하면서 야간·주말 진료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이어 최근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집단행동이 개원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산부인과 전문의)과 집행부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협의회로, 동네 병의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의사들의 모임이다. 김 회장은 공유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은 없고, 집단 휴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개원의들 사이에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내부 지침을 세운 건 아니고, 개원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개원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진료 시간은 각 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일 경우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병의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를 강제하지 않고,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는 식으로 보상을 강화해 제공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병원을 떠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전공의들에 합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에 이어 개원의들마저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강대강'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이 한층 악화할 전망이다. 오는 2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선거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되고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질 경우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의협 회장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지부 대표 등 다섯 명이다. 이 가운데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후보는 정 대표뿐이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의협의 집단행동 향방이 결정될 수 있어 의료계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후보 중 임 회장은 당선 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
의대생들도 단체로 ‘유효 휴학’… 이틀 만에 777명 휴학계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18:07:00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에서 16일 사이 전국 40개 의대 중 11개교에서 '유효 휴학 신청'이 접수됐다.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인원은 777명이다. 2개교에서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 6명이 생기며,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759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40.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의거해 절차를 준수해 제출된 휴학계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를 포함한 휴학계 제출을 모두 집계해왔다. 이렇게 집계된 휴학계 제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다만 이달부터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휴학을 반려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유효 휴학 신청만이 집계되고 있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내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증가해왔다. 그러다 지난 12일 511명, 13일 98명, 14일 771명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16일까지 합쳐 5일 사이 2157명이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의대 학식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이 주어진다.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된다. 각 대학들은 집단 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본과생들의 개강을 2월에서 이달 초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들은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의대교수 사직확산에 "어떤 경우에도 좌초없다…대화 노력 지속"
정치 정치일반 2024.03.17 17:50:28대통령실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의료개혁이 좌초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 참여한 16개 대학의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정부의 대응 원칙에 변화는 전혀 없다”며 “현장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교수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했듯이 의대 교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개시가 가능하고 사직서 수용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조정이 어렵다면서도, 물밑에서 대화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대화를 위해 (의대생·전공의·교수 등 의사 각층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을 모아달라’로 요청했지만, 현재는 각자라도 대화하자는 입장”이라며 비공식 채널 등에서 소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일부 의사들 간의 소통도 성사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의 따돌림 문제 등으로 비공식에 부쳐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수들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무더기 의료 현장 이탈은 없겠지만,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의정(醫政) 갈등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회의에서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발표 철회’를 요구하면서, 과연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의정 갈등’ 마다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먼저 반발하고 이후 의대 교수들이 힘을 실어주며 정부의 ‘백기’를 유도한 게 그간 반복됐던 흐름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내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YTN과 인터뷰에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된) 똑같은 패턴”이라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의대 교수 사직결의 확산…“응급·중환자실은 지킬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17:48:12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한 달째 이어진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2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사직 완료 전까지는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할 경우 복귀하겠다는 단서를 단 만큼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며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일 회의에는 전체 40개 의대 중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이들 중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다음 주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여명]의대 증원 갈등에 가려진 필수의료 개혁 논의
산업 산업일반 2024.03.17 17:39:21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서울 ‘빅5’ 등 상급병원들의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째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은 강대강 대치 속에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료 선진국이라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가 정부와 의료계에 던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현장에 안착시킬 것인지,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등이 핵심 과제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상급병원의 기형적인 운영 시스템이다. 전공의 비중이 높은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평균 39%에 달한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90%를 넘어서면서 이들 병원의 입원·수술은 평소의 30~50% 수준까지 떨어지고 하루 수십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불과 한 달여 의료 공백으로 상당수 병원이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서울대 등 일부 병원은 수백억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정도로 위기다. 그동안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지방 환자는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10년 동안 42.5%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환자들이 쓴 진료비는 140% 급증했다. 최상의 의대 교수진과 전문의, 시설이 갖춰진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고속철도까지 타고 몰려든 결과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료 시스템 등 의료 격차도 이를 부추겼다. 정부의 의료 공백 대응 과정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전체 의료기관의 5%(병상 수는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역할이 부각됐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비대면 진료는 2배 이상 많아졌고 간호사들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진료, 간호사, 공공병원은 의료 공백을 막는 훌륭한 구원투수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건보 수가는 돈이 안 되는데 업무 강도는 세고 의료 소송 위험까지 높은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의사가 없어 진료 차질을 빚는 상황을 낳았다. 반면 수입이 많고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도 있는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에 의사들이 몰리게 했다. 실손보험이 피안성정 관련 과에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촉발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유지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직전인 지난달 초다. 의료비 증가의 주범인 비급여·혼합 진료 항목에 메스를 대 건보 재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건보 수입을 늘리기 위해 현재 8%인 건보료율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구조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필수의료 4대 과제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시스템 개혁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확대, 이를 위한 건보 개혁까지 삼박자가 맞물려야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 공백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다. 건보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폭증, 저출생으로 인한 건보 수입 감소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건보 재정의 안정이 필수다. 정부가 건보 재정 효율화를 위해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과 함께 건보료율 법정 상한선 인상이라는 카드까지 꺼낸 배경이다. 무엇보다 건보료 인상을 반기지 않는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 필수의료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얼굴을 맞대고 필수의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복지차관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15:19:05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복지차관 "의료계 똑같은 집단행동 패턴, 이번에 고리 끊어야"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7 14:21:07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것을 두고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에 대해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7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학생과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또 집단행동을 선언한다”며 “이것이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다 보니 정부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달가량 진행되고 있는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길어지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늘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예정돼 있고, 내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와 만났다는 것이 드러나면 의료계 내에서 따돌림이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대화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구인지는 밝힐 수가 없지만 정부가 활발하게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선 “2000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된 것이고, 1년여 기간 동안 의료계와 사회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됐다”며 “논의가 어려웠던 것은 대산의사협회가 초지일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 대화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 20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달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를 예고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
유길상 한기대 총장 “산재환자 위해 의대 만들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12:00:00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국내 처음으로 산업재해 환자를 위한 의대 설립에 도전한다.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쓸 정도로 산재 환자가 많은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면 한기대의 의대 설립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7일 한기대에 따르면 한기대는 한기대처럼 고용부 산하에서 산재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 설립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유길상 총장은 15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기대 2캠퍼스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산업의과대 설립은 공공의료를 위해 오래 전부터 구상했던 계획”이라며 “산업의과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1991년 문을 연 한기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역할을 해왔다. 한기대 설립 기본 계획에도 산업의학과 신설안이 담겼지만, 이 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총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과정을 보면서 공공의료 역할을 위해 산업의과대 설립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한기대가 일반 의대가 아닌 산업의과대에 도전하는 것은 산업의과대의 필요성이 높고 준비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우리나라는 매년 10만명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800여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2022년에도 약 13만 명이 일터에서 다쳤다. 우려는 산업재해 치명률까지 해외에 비해 너무 높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근로자 10만명당 치명률은 4.27명으로 독일(0.73명), 영국(0.78명), 일본(1.54명)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현장에서 산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유 총장은 “독일은 사고전문의사가 있는 병원이 우수 병원으로 평가 받을 정도”라며 “산재사고가 일어나면 의사가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가 응급 조치를 해 사망과 장애를 막고 줄이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산업의과대 설립을 위해 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의 산재병원 10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고 산재병원 의사가 임상교수 역할을 하면 의대건물 건립, 부지 구입 등 의대 설립을 위한 필수 예산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총장은 한기대 자체의 공학기술 역량을 의대에 접목하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산재 치료와 재활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한기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산업안전공학과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분야에 재원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유 총장은 “최근 의대 증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 등 의대 설립 방안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안다”면서도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
수도권 수능 수학 1등급 고3, 의대정원의 6배…비수도권은 2배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09:51:19수도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수도권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선 수학 1등급 학생 수가 의대 정원보다 2배 많은 데 그쳐 지역별 의대 경쟁률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종로학원은 2023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인원과 의대 정원을 지역별로 비교해 이렇게 분석했다. 수도권에선 수학 1등급 인원이 6277명으로, 수도권 지역 1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정원 993명의 6.3배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이 3284명으로, 서울권 9개 의대 정원(864명)의 3.8배였다. 경기·인천권에선 수학 1등급 고3이 2천993명으로, 경인권 3개 의대 정원(129명)의 23.2배에 이르렀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은 3천346명으로, 비수도권 27개 의대 정원(2천23명)의 1.7배 수준이어서 배율에서 수도권과 차이가 컸다. 특히 강원은 수능 1등급 인원이 97명이지만, 지역 내 4개 의대 모집 정원은 267명에 달해 의대 정원 대비 수능 1등급 학생 비율이 0.4배에 머물렀다. 종로학원은 2022학년도 통합 수능이 도입된 후 수학 1등급은 90% 이상 이과 학생들로, 최상위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를 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수학 1등급 학생 수로 보면 수도권 학생이 비수도권 학생들보다 수능으로 지역 의대에 들어가기 더욱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 2000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에 80%가량인 1600명을, 수도권에 20%가량인 400명을 늘린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앞으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학생의 의대 진학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먼저 '2000명 증원' 풀어야…16개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03.16 12:56:57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가 16일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재차 호소했다. 방재승(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방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며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각 대학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며, 젊은 의사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는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16개 의대의 설문 결과에서는 집단 사직에 동의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성률이 가장 낮은 의대가 73.5%였고, 가장 높은 곳은 98%였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다음 주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이기도 한 방 위원장은 "원래 계획대로 (서울의대 교수들이) 19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할 것인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합의대로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19일 오후 5시 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들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중재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의 중재안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차원의 중재안이 아니다"며 "어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회의에서는 대화와 소통을 해서 더 완성된 중재안을 만들어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사직 중인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쪽으로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5일 사직서 제출…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 풀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16 12:51:25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방재승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며, 젊은 의사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는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이들 중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다음 주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의대의 설문 결과에서는 집단 사직에 동의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성률이 가장 낮은 의대가 73.5%였고, 가장 높은 곳은 98%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이기도 한 방 위원장은 "원래 계획대로 (서울의대 교수들이) 19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할 것인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합의대로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19일 오후 5시 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사직 중인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쪽으로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직 없다"고 했다. -
[속보]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사직…응급실·중환자실 진료 22일 논의"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6 10:23:19[속보]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사직…응급실·중환자실 진료 22일 논의" -
의대교수도 '집단 행동' 결의…"25일부터 사직서 제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6 07:43:55전국 20개 의과대학에 속한 교수들이 이달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여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총 20곳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다. 이들 대학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이달 2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학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사직서 제출 시기는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5일이 지나면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이달 22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등 3곳은 이미 각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 대학은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하는 병원들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가톨릭대 교수는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진료 축소,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과는 별개인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도 대학별 상황을 공유하며 사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의대 교수들 25일 이후 사직서 제출…'의대 정원 증원 반발' 의료계 집단 행동 확산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6 00:42:26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의했다. 20개 대학은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나머지 4개 대학은 설문을 진행 중이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이달 25일 이후 시작하는 것으로 했고, 학교별로 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이달 22일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비대위에서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달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5일이 지나면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학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수련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이날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에 앞서 서울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등 3곳은 이미 각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 대학은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하는 병원들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해 다른 대학과 협력하기로 했다. -
의대 정원 증원을 '게이트'로 표현한 前 의협 회장 "대통령 레임덕 빠르게 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22:31:32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추진을 두고 “의대 증원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현재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의사 수는 3058명. 1개 의과대학이 배출하는 평균 의사 수는 76.45명"이라며 “이번에 증원을 시킨다는 2000명을 76.45로 나누면 26.16”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26개를 1년 만에 한꺼번에 신설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가 되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고 반문하면서 "이건 '의대 증원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을 지속해 왔다”며 “오랜 기간 작업을 해놓아 여론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힘들지만 여론은 반드시 바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은 반드시 빠르게 온다. 자업자득”이라고 적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시작 조건으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할 분위기”라고 적었다. 그 이유로는 “모두들 정부가 깊게 찌른 칼에 입은 내상이 너무 심해서 그냥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갈등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겼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