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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대 신설' 약속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살다보니 윤석열 대통령 칭찬"
정치 정치일반 2024.03.15 20:53:37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후보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남에 오셔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 제외,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대학을 지정하면 설립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최고”라며 이례적으로 공개 칭찬했다. 박지원 후보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한다”며 이 같 적었다. 박지원 후보는 “만약 증원한다면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지방대에 우선한다 하신 것도 아주 잘하셨다”며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당장 시급한 것은 대학병원이다. 먼저 당장 전남대 혹은 조선대 부속병원을 목포, 순천에 각각 설립, 후에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후 이관하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20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호남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정신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이걸 어느 대학에 (설립)할지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했다. -
의대 증원 배정위 본격 가동…이르면 이달 말 배정 마무리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15:19:04증원된 의대 정원을 배분하기 위해 꾸려진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가 가동을 본격화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정부는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배분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5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의대 배정위가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학별 배분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 붕괴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배경이었던 만큼, 지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총 3058명으로, 수도권 정원이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 27개교, 2023명(66.2%)이다. 2:8 기준으로 의대 입학 정원이 배정된다면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3623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의대 정원(5058명)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8.4%로 줄어들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배정 비율은 추후 개최될 배정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배정위가 열리는 것은 맞다”면서도 “배정 기준 등 정해진 것은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원 규모를 정할 때 각 대학의 지역인재선발 비율도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인재설발과 관련해 강원·제주권은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평균 50% 넘고, 80%는 대학도 많아 굳이 법으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배정 기준을 확정한 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
의대 교수들 사직 예고에 간호사들 "환자는 의사 필요해…현장 지켜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15:05:29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최근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것과 관련, 간호사들이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은 용감한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현장은 매일 비상근무 체제"라며 "간호인들은 매일 '제대로 치료 못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처한 환자를 마주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간호협회는 이어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의료인은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된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업무는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려운 환경 속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의사들을 향해 존경심도 표했다. 간협은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환자 곁을 지키는 이들이야말로 전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훌륭한 의료인"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에 "그간 수많은 의료개혁 시도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굴복했다"며 "지금 이겨내지 못한다면 미래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
의대증원 여론 팽팽…47% "2000명 확대" VS 41% "중재안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14:23:01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원 시기, 규모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의 성인남녀에게 물은 결과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7%,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명 확대 유지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오차범위 내라 통계적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셈이다.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6%, 나머지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49%였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62%는 정부안대로 증원을, 부정 평가자의 74%는 중재안 마련을 원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의대 증원규모 2,000명을 발표한 이래 전공의 파업 등 정부와 의료계 충돌이 4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로 조사됐으나 피로감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는 직무 긍정률 상승이 멈췄고, 긍정 평가 이유에서도 의대 증원 언급이 줄어 정부와 의사계 간 강대강 대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의대 증원’ 여론 미묘한 반전 조짐…"의사와 조율해야" 41%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12:43:41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 정부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증원 시기, 규모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여론 조사에서는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76%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에 미묘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의 성인남녀에게 물은 결과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7%,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명 확대 유지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오차범위 내라 통계적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셈이다.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6%, 나머지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49%였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62%는 정부안대로 증원을, 부정 평가자의 74%는 중재안 마련을 원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의대 증원규모 2,000명을 발표한 이래 전공의 파업 등 정부와 의료계 충돌이 4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로 조사됐으나 피로감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는 직무 긍정률 상승이 멈췄고, 긍정 평가 이유에서도 의대 증원 언급이 줄어 정부와 의사계 간 강대강 대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속보] "교육부, 오늘부터 의대증원 배정위원회 가동…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11:20:23 -
정부 "권역의료센터 경증환자 분산…의대교수들,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10:05:22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분산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구성,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
‘의대교수 사직’ 오늘이 디데이…“제자 따라 떠난다” 결의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05:30:00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지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의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15일)까지 의대별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공동 비대위를 조직하고 의대 증원 사태에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찌감치 연대 가능성이 점쳐졌던 빅5 병원 소속 대학 외에도 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의대 비대위가 참여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대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게 이들의 일차 목표다. 이와 별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일(14일)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교수들의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생들의 휴학 러시가 이어지며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각 의대의 상황과 교수들의 사직 결의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 차원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관련 결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개별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여서 의료공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톨릭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전일 오후 5시 30분께 온라인 회의를 열어 자발적 사직에 뜻을 모았다. 가톨릭의대는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8개 수련병원과 의대 기초의학교실에 소속된 교수 약 7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톨릭의대 전체 교수진(약 1500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앞서 울산대와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의 조건없는 대화를 전제로 전원 사직을 예고했다. 여기에 원광대와 경상국립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결의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은 지난 13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및 기초의학교실 교수 500여 명이 모여 집단행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하고 다른 의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 나갈 전망이다.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환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인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
"나 간호사인데 국민들 답답"…'의대 증원 반대' 간호사, 알고 보니 의사?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01:00:00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공백으로 의료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의사가 간호사를 사칭해 ‘의대 증원 반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소속으로 표시된 A씨가 올린 ‘국민들은 귀족을 혐오하면서 동시에 귀족이 되고 싶어한다’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글에서 A씨는 “내가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글을 써보며 설득해보려 했지만 그저 되돌아오는 답변은 밥그릇이었다”며 “의사집단 내에서도 혐오하는 ‘의사면허 가진 범죄자’를 일반화하는 국민이 답답하다”고 적었다. 이어 “나도 얼마나 정부에 놀아났는지 한편으로는 반성이 된다”며 “한국전력 적자, 철도 파업 등에 대해 내 불편함만 생각하고 손가락질한 것을 후회한다. 이들을 자극해 실리를 얻으려 한 정부가 너무 똑똑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글에 공무원 B씨가 나서 ‘이 사람은 의사’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B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A씨가 과거 작성했던 댓글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과거 “이 글을 보고 필수과 수련을 중단하고 타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며 “저도 사명감을 갖고 들어왔지만 오히려 현장은 몸을 갈아 넣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고 교수직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적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해당 커뮤니티에 의사의 고충을 털어놓던 A씨가 최근 들어 자신이 간호사라 주장하면서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A씨와 같이 ‘베일 뒤 여론전’이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2000명을 늘려야 한다’가 48%,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가 3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의대 교수 ‘사직 결의’ 확산…“집단사직 여부는 미정”
사회 사회일반 2024.03.14 23:49:08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지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의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교수들의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생들의 휴학 러시가 이어지며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각 의대의 상황과 교수들의 사직 결의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 차원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관련 결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개별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여서 의료공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톨릭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온라인 회의를 열어 자발적 사직에 뜻을 모았다. 가톨릭의대는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8개 수련병원과 의대 기초의학교실에 소속된 교수 약 7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톨릭의대 전체 교수진(약 1500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앞서 울산대와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의 조건없는 대화를 전제로 전원 사직을 예고한 데 이어 원광대와 경상국립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결의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은 전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및 기초의학교실 교수 500여 명이 모여 집단행동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하고 다른 의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 나갈 전망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꾸려진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의대별로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공동 비대위를 결성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대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게 이들의 일차 목표다. -
"세 명이 만지던 가슴 '다섯 명'이 만진다"…'의대 증원' 반대 전문의글 '시끌'
사회 사회일반 2024.03.14 23:02:44"세 명이 아닌 다섯명이 가슴을 만지겠다고 하면 여자 환자가 상욕을 퍼붓고 도망갈 것"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대생들을 위한 실습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소 부적절한 사례를 들어 논란이다. 13일 유명 유튜버 겸 성형외과 전문의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의료 인프라는 그대로 둔 채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의대생들한테 제대로 된 실습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자신의 실습 경험을 떠올렸다. A씨는 "의대생 때 실습을 돌며 생긴 일이다. 외과 교수님이 젊은 여성분 가슴을 진료했다. 그 여자분은 샤워하다 가슴에 종물이 만져져 내원했단다. 교수님은 초음파를 보면서 양성종양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부탁을 하나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교수님이) '옆에 실습 학생들이 있는데 종양 부위를 만지게(촉진) 해도 되냐'고 했다. 여자 환자분은 괜찮다고 했고, 나 포함 실습생 세 명이 돌아가면서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 이제 한해 의대생 정원이 2000명 되는 순간 3명이 아닌 5명이 그걸 해야 한다. 5명이 그걸 한다고 하면 여자 환자는 100% 상욕 퍼붓고 도망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이 "그건 아니다. 세 명은 불편하지만 괜찮다고 하는데 다섯명은 안 된다고 하겠냐"고 하자, A씨는 답글을 달고 "세 명도 표정이 떨떠름한데 그 이상하면 도망갈 것이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산부인과나 유방외과에 내원한 사람은 더 민감해할 수도 있다. 아파서 온 사람인데 실습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몸을 만지면 짜증 날 것이다. 한명도 짜증 나는데 5명, 6명 이러면 진짜 화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 하나 보려고 지금도 수술방에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A씨 주장을 놓고 여론은 달아올랐다. 네티즌들은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냐", "실습생이 많아져봤자 2명 늘어나는 건데, 의대 증원 반대 예시로는 논리가 빈약하다" 등 지적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
의대증원 비수도권에 80%…'맞춤 수가'로 지역의료 살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14 17:39:42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증원하는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80%, 수도권에 2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는 이번 의료 개혁의 목적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역 거점 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대학별 정원 배정을 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증원하는 2000명 중 80%(1600명)는 비수도권, 20%(400명)는 수도권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정원은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 17곳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공개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원배정심사위에서 세부적인 배정 기준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한다. 다만 구체적인 배정 비율은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정원배정심사위를 운영 중”이라며 “현재 배정 기준과 대학의 제출 사항을 점검하는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수도권 의대 우선’ 기조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립대 의대를 지역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선순환 구조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빅5’ 등 주요 대형 병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비수도권 중증 질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상경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분만 분야에 지역 수가를 적용하는 것처럼 지역과 의료 수요에 따라 추가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분만 건당 55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 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분만 등 특화된 기능 또한 강화한다. -
'킬러 문항 배제' 등 입시 불안이 사교육 더 키웠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14 16:46:26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무색하게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지난해 2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공교육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갑작스러운 수능·입시제도 개편 발표가 수험생의 불안을 부추기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26조 원) 대비 4.5%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조사 대상 학생 수가 이 기간 528만 명에서 521만 명으로 7만 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되레 늘어났다.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 4000억 원, 2022년 26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전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22년과 비교해 5.8% 늘어난 43만 4000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만으로 대상을 좁혀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 3000원으로 5.5% 늘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3.6%)보다도 가파른 오름세다. 이번에 조사한 사교육비에는 방과후학교 비용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빠져 있어 실제 가구당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조사 수치보다 더 클 수 있다. 사교육에 들이는 돈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도 크게 늘었다. 전체 학생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중은 78.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학생들이 학원·과외 수업과 인터넷 강의 수강 등에 들이는 시간은 주당 7.3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의 사교육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 5000억 원으로 1년 새 8.2% 급증했다. 이는 2016년(8.7%)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율이다.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4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을 제외하면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74만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1% 증가한 수준이다. 교육계는 사교육비가 매년 치솟는 이유로 공교육 불신과 대학 입시 환경 급변을 꼽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 보충과 진학 준비에 대한 수요가 많아 대입과 관련된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발표가 사교육 수요를 크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앞으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에 학원가를 찾는 수험생이 늘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의대 열풍 속 사교육 업체들이 입시 마케팅을 고도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초등학생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원 뺑뺑이’가 사교육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고 봤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비는 돌봄과 입시 경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늘봄학교는 준비가 덜 된 가운데 서두르는 측면이 있고 입시 경쟁의 원인을 해소하는 대책은 부족해 사교육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 등 대학 입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교육 당국이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추진,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해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세를 잡을 계획이다. EBS 무료 콘텐츠를 강화하고 수능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방침이다. EBS는 올 상반기 초중고 수준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학습 진단 서비스인 ‘단추’의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해 7월부터는 화상 튜터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배제 방침’으로 인한 수험생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인 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올해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6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뒤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로, 아직 그 효과가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늘봄학교와 의대 정원 증원, 킬러 문항 배제 등 돌봄과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한 정책들이 대부분 이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성과가 올해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복지부, 의대 증원 권한 없어"vs"소송 각하돼야"…법리싸움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4.03.14 16:34:15전공의와 의대 학생·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4일 첫 심문이 열리면서 양측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소송 대표자인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이번 취소 소송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5년도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을 진행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무권한자로 의대 증원 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의대 증원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전공의 학생 및 교수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창수 의과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심문 출석에 앞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왜 대학 입시를 결정하냐"라며 "의료인의 수요 공급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시행령이 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무건한 자의 행위로 대법 판례상 무효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의대 교수협의회의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복지부가 심의결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안내한 것일 뿐이며 현 단계에선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불이익이 발생할 지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다"라며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주장하는 내용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짚었다. 원고의 적격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측은 "신청인들은 대학이 추진하는 계획 변경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며 "아직 대학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신청인 손해가 어떤 것이 있을지 산정도 어렵다"고 설명햇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현재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27년째 하지 못하면서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과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구체적으로 교육 법령에 따라 개정절차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의 수험생과 의대생, 의대 교수를 포함한 914명이 3번째 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이달 5일 접수된 2차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별도 배정되었으며, 이달 20일 오전 10시 30분 심문이 열린다. -
[르포] 의대 교수마저 '집단 사직' 기로…"중증 환자 죽으라는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3.14 11:46:09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음날인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의료 대란’이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의료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진료를 받으러 내원한 환자들로 북적였지만 여기저기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올케 언니를 데리고 이날 병원을 찾은 A(70대) 씨는 “나도 다음달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항상 진료를 봐주시던 분이나 잘하는 분한테 받고 싶은 게 당연하다”면서 “언니는 자주 항암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교수님들도 사직하면 어떡하냐”고 토로했다. 장기화된 의료 공백에 의대교수들도 사직 기로에 선 이날 일부 환자들은 분노 휩싸인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제주에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온 B(60대) 씨는 “의사들 사직서 냈는데 다 나가면 좋겠다. 권리에 대해 말 하는데, 한 만 명 충원해버렸으면 한다”면서 “의사들 다 돈 버는 곳만 가려고 하니 정부도 잘 안배 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잘못 된 것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한 것도 맞고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나”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파업 장기화로 인해 각종 검사에 차질도 빚어지고 있었다. 신장 문제로 80년대부터 세브란스병원을 찾고 있다는 한 여성 환자는 “오래 병원을 다니면서 의료 공백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세브란스에 실망이다”면서 “오늘 심장초음파는 판독할 사람이 없어서 취소됐고 복부초음파는 선생님들이 세 분인데 환자는 많지, 일도 많으니 얼굴이 흑빛이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인근 서울대병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한 보건직 직원은 “외래는 뺄 수 있는 것들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장이식 수술 이후 외래 진료를 위해 대구에서 올라온 C(40대) 씨는 기자에게 서울대병원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며 우려의 마음을 전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18일 ○○○교수 진료예약은 최근 일련의 사태와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진료 과정에 있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며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정상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까운 안과나 안과 전문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시길 권유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C 씨는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을 갈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수술도 지난 가을 서울대병원에서 해서 모든 자료가 여기에 있고, 워낙 여러 과가 협진을 해야 해서 지방에서는 진료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 중증 환자는 죽으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C 씨의 보호자도 외래 진료로 병원을 방문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몇 차례 외래 진료가 밀리고 있는데 3월 7일이었다가 18일이었다가, 또 밀릴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 D(50대) 씨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교수님에게 약을 처방받아 투여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병원을 떠나도 되는 건지 걱정이 앞선다”며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만약 교수님들 사직한다고 하면 두 달 분의 약을 미리 짓는 식으로 얘기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직 여부가 결정된 후에는 회의를 통해 사직서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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