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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천 울산대 총장, 의대 교수진에 "생명과 건강 지키는 과업, 최고의 가치"
사회 전국 2024.03.14 10:52:01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은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대학 병원의 진료가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연의 책무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 오 총장은 13일 교내 이메일을 통해 의대 교수진들에게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서한에서 오 총장은 “의대 정원의 규모와 단계를 둘러싼 교수진들의 개별 입장 차이를 떠나, 환자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과업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취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다”며 “의사 양성과 관련한 견해의 차이는 존재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수진들의 진료와 의학교육 노력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공감영력을 넓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추구하는 교수라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 진료에 차질을 초례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 총장은 “대학과 병원을 창설하신 아산 정주영 회장의 창학정신과 ‘숭고한 인간애’를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교수 한 분 한 분이 평범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국민 의료 환경을 혁신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계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이러한 자부심의 토대 위에서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수련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 254명이 참석한 긴급총회를 열어 현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 90% “전공의 제재 땐 사직서 제출”
사회 전국 2024.03.14 10:43:57대구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의 89.4%가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경우 사직서를 내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최근 전체 교수 176명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조사에서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 교수 123명의 89.4%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때’, ‘전공의·의대생에게 실제 피해가 나타날 때’ 등으로 응답했다. 이 대학 의대 교수회는 앞서 지난 9일에도 성명을 통해 “의대생·전공의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의 강압으로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 의대교수들 다시 대응책 논의…'사직 결의'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4.03.14 06:17:59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대응책 마련을 위해 모인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도 지켜야 하지만, 면허정지와 유급 등 불이익에 처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스승'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앞서 이달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겸임을 해제해 진료를 맡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12일 밤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로, 비대위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의대, 울산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만큼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가세할 가능성은 작지 않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의대 교수들 역시 의사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교수들이 사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궐기대회에서는 "데이트(회의) 몇 번 했다고 성폭행(의대 증원)해도 되나" 등 수위 높은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법원 심판 시작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14 05:30:00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의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14일 법원에서 심문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달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입학정원 증원 결정 권한이 복지부 장관에게 없기 때문에 증원 처분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집행정지는 해당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한편 이달 12일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관련한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
“의대 정원, 흥정 대상 아니다”…교수부터 ‘환자 최우선’ 원칙 지켜라 [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14 00:00:00주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을 말리기는커녕 그에 동조하는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심야에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달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집단 사직 으름장을 놓더니 이튿날에는 ‘해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뒤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는 제안을 뜬금없이 내놓았다. 의대 증원과 의사 처우 개선 등을 놓고 협상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의대 증원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임을 곧바로 알 수 있다. 배수진을 치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꼼수 제안을 하는 것은 정치권과 강성 노조 등이 자주 쓰는 협상 전략이다. 의대 증원 문제는 결코 의사의 허락을 받거나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상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를 부여받은 정부가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000명 증원을 2025년부터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에 대해 “(의사들과)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암 환자를 비롯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 소식에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의대 교수들이 진정 제자와 후배들을 걱정해준다면 의대 증원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전공의들을 살인적인 업무 과로에서 구해줘야 한다. 그들은 집단행동으로 국민과 정부를 꺾을 수 있다는 비뚤어진 인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설득해야 한다. -
'유급' 통지 받은 한림대 의대생 83명…집단 유급 '마지노선' 임박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22:55:11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이미 ‘유급’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학교 측에서는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한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림대 의대는 일부 전공수업이 지난달부터 개강했으며, 학생들은 개강 직후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유급 통지를 한 해부학교실은 지난 1월 19일 개강했다. 한림대 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유급’ 위기는 한림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유급 처리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해 시간상으로 손해를 본다. 등록금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킨다. 집단 유급 위기는 갈수록 커지지만, 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은 되레 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전국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1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필요한 절차를 지켜 휴학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들어 내내 한 자릿수∼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급증했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아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697명이었다. 전날 휴학 신청이 급증한 것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현실화되는 의대 교수 이탈 움직임…계명대·충북대 의대 단체행동 '촉각'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21:53:39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이탈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13일 계명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 처리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계명대 의과대학생과 동산병원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 소중한 인재”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수련 포기에 대해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한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의대생 증원을 강행하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법적 처리와 비합리적인 의대생 증원을 강행해 이들에게 어떠한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교수들은 제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집단 행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정부는 현 의과대학의 여건 등을 고려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잘못된 의대생 증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재검토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충북대병원·의과 대학도 오는 주말 집단 사직 동참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배장환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긴급 임시 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사법조치가 취해지면 이들을 가르치는 게 사명인 교수들의 존재가치가 없어져 사직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카드가 별로 없다.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 “필수·지방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에 반대하는 교수는 없지만, 현재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린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2000명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명대와 충북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대생 집단 휴학 등 중요 사안을 두고 전날 밤 출범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해 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등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행동을 모색하는 것은 한 달째를 맞이한 의정갈등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 통상 민법에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30일을 채울 예정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를 향해 강한 메시지 전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공의가 떠난 현장에서 소수의 전문의와 교수들이 환자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탈 인원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
韓총리 "의대 증원 안 하면 직무유기" 사회수석 "증원, 타협 대상 아냐"
정치 총리실 2024.03.13 17:35:59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직무 유기’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등의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총리세종공관에서 연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2035년 의사가 1만~1만 5000명 부족해진다”며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의대 증원을) 안 하면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썼다. 한 총리는 “의료계 종사자들과 130번을 만났고 의대 증원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만 28번을 만났다”며 “하지만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증원도 필요없다고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논리도 반박했다. 현재 의료계는 한 번에 정원이 크게 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총리는 “법적으로 교수 1명당 학생 8명을 교육할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 의대 평균은 교수 1인당 학생 1.6명이고 울산의대는 0.4명, 성균관의대는 0.5명”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한 해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도 들추면서 이번에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 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사석에서도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출구전략’이나 ‘플랜B’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3일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원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며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3 기관의 증원 규모 평가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장 수석은 “1년을 유예하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국가 전체의 의료 인력 수급은 법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될 경우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로)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단 사직을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2월 29일까지 복귀해달라는 최종 통지를 했는데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고 말했다. -
29번째 의료현안협의체?…‘수가 인상’ 먼저 vs ‘의대 증원도 병행해야’…머리 맞댔지만 또 도돌이표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16:56:08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증원 정책을 놓고 전공의, 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사직을 천명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 고위인사와 의료계 인사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도 평행선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무려 28회 머리를 맞댔지만 줄다리기만 하다가 끝난 ‘의료현안협의체'와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 셈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오후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위장관외과.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의료계 입장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가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매년 의사 정원을 1000명 늘리는 것을 가정해 의사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35년에는 부족하지만 2050년 이후는 부족이 완화하거나 과잉 공급될 것으로 진단했다. 홍 교수는 의사 수급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 확대를 국한해야 한다면서 향후 과잉 공급이 나타날 것이므로 탄력적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치의 제도 도입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를 통해 의사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보상제도 등의 개편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발표자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며 내년부터 2천 명을 늘려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 건수가 2021년 6113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의대 정원 증가율도 다른 국가보다 떨어져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박 차관의 발표 요지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한희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부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했다. -
의대만 문제 아니었네…'의사 철옹성'에 200만 문신사들 범죄자 낙인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16:40:45"눈썹문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요?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 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아닙니까?"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비의료인이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타투 시술을 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줄곧 합법화를 반대해 온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거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더 이상 대한민국 반영구화장·타투·SMP 산업을 불법 지대에 방치해선 안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0여 개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반영구화장은 바늘이나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넣는 방식의 시술이다. 흔히 '눈썹문신'이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탈모 인구 증가와 함께 탈모 부위에 머리카락 패턴으로 문신을 하는 두피색소요법, 일명 SMP(Sclap Micro Pigmentation)시술이 인기를 끌면서 더욱 수요가 늘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 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700만 명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반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렇듯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1992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사법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현행법상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의사에 의해 반영구화장 등의 시술을 받는 것만 합법이라는 얘기다. 문신사들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 넘게 문신 시술이 불발 영역에 머물러 있는 데는 의사단체의 반대도 컸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감염성질환 위험,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 문신 제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명 문신사들이 반영구화장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윤 회장을 포함한 반영구화장사들은 “반영구화장은 의료 아닌 뷰티, 타투는 의술 아닌 예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반영구화장만이라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수 년간 반영구 화장과 문신 시술을 하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미용학원 원장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 필요성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위험성은 타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영구화장만 합법화할 경우 피부과를 비롯한 병·의원에서 관련 종사자를 채용하고,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어 안전하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하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윤 회장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합법이며 반영구화장사는 뷰티 전문가로, 타투이스트는 예술가로 인정받는다"며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오래 전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영구화장·타투·SMP 기술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관련산업을 합법화하고 육성한다면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협 "의대생들 군의관 아닌 현역입대 선택…군부대내 의사 보기 힘들것"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14:54:26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정부의 무리한 차출로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선택하고 있어 오지에 가는 공보의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파견했고, 이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근무한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휴학을 선택한 상당수의 의대생이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이 도구처럼 마구 차출되는 현실을 보고는 현역 입대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 입영 대상자인 의대생들이 모두 현역으로 입대하면 몇 년 후부터는 오지와 군부대에서 의사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차출한 공보의 중 상당수가 인턴 업무도 해보지 않은 의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수천 명의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까지 호기롭게 말했던 정부 대책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경고했던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현실이 됐다고도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에 공백이 생긴 지역 주민들은 '지역 의사들을 빼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주민들은 의사를 늘리면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며,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라'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경찰이 김택우 위원장 등 비대위 간부와 직역 의사회 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대해선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로서 성실히 일해왔고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단체의 장을 맡은 사람들을 범죄 집단의 수괴 대하듯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 도 넘은 의료계 탄압을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전국 19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와 소통 중이냐는 질문에는 "의협의 공식적인 소통창구는 의협 산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라며 "전의교협에는 19개 의대 교수비대위와 합의점을 찾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정도"라고 밝혔다. -
[단독] 정부,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속도…채용 절차 4개월 앞당긴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14:54:00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의대 교수 채용 절차도 4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오는 8월 학교 별 교수 증원 가배정을 마친 뒤 9월부터 각 대학이 곧바로 의대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절차대로 국립대가 교육 공무원 신분인 의대 교수의 수를 늘려 채용하려면 오는 11월 국회 심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께 이를 반영한 ‘국립학교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전히 마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 심의 이전에도 각 대학이 채용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예외를 둬 채용 일정을 약 4개월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의대 교수 증원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당장 내년 3월부터 늘어나게 될 의대생 수에 맞춰 교수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국립대 의대 교수 채용은 논문 실적을 검토하고 심층 면접을 거치는 등 과정이 복잡해 최소 2달에서 길게는 4달까지 걸린다. 11월 국회 심의 이후에 각 대학이 의대 교수 채용을 시작하면 자칫 내년 1학기 수업 진행과 학생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가량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국립대학 병원의 임상과 교육·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대(법인화)를 제외한 경북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 등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1200명이다. 전임 교수 외에 700여 명의 임상교수를 포함하면 현재 9개 국립대 의대 교수진은 190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의대 교수 1000명을 추가할 경우 거점 의대 교수는 임상 교수 포함 3000명 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생 수와 필수의료 분야 현원 등을 고려해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규모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교수는 법정 정원 기준(교수 1인당 학생 수 8명)보다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이다. -
"의사는 국민을 이길 생각 없습니다"…대화촉구 나선 의대생들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14:20:40의학대학 증원을 둘러싼 갈등 속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의대 재학생들이 “의사는 국민을 이길 생각이 없다”며 정부 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후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산대 의대 학생들이 ‘국민을 이길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모습이 포착됐다. 부산대 의대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이하 TF팀)는 최근 ‘의사는 국민을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TF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부산의대 총원 590명 중 582명이 동맹 휴학원을 제출한 상황이다. 앞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돼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기피과로 알려진 흉부외과 의사들도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만 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번아웃의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점에서 조건 없이 (정책을) 재논의하고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통해 지금의 사태가 임계점 아래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하여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정부 "환자 떠나면 국민 잃게 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11:44:54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교수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된다”며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어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달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뜻을 물어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 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 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경증 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전면 허용된 비대면진료 이용자수는 크게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29일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 569건이 청구되었으며,전주 대비 15.7% 늘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하였습니다. 복지부는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라며 “서울시에 소재한 한 병원은 2월 29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신규 제공하였는데,증상이 경미한 비염 환자의 수요가 많았고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전국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정부 "환자 떠나면 국민을 잃게 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11:26:19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교수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된다"며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뜻을 물어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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