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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은 국가 자살…우릴 악마화" 해외 여론전 들어간 의협
사회 사회일반 2024.03.06 10:55:26의대 증원을 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의사 단체가 해외까지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하루 외신들과 직접 만나 의대 증원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모든 한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문언 규정이 없더라도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집단 사직 등으로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WMA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등 사회 각계와 논의하고, 40개 의대의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런 논리 등을 담은 자료를 이날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정부가 외신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동안 의협도 이날 오후 3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공의 2명도 참여했다. 애초 국내 언론사 기자도 '질문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여명 수준에서 선착순으로 참석 신청을 받았으나, 이날 오전 장소 및 설비 문제 등을 고려해 외신 기자들만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한국 언론이 의사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협으로서는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이날 외신 간담회를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신 기자간담회 기조발언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로,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이들 분야의) 젊은이들이 의대 입시에 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진다. 이는 국가 자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받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천명 늘리려는 건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는다"며 "언론은 마녀사냥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의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이어오고 있다"며 외신들과의 소통 소식을 알렸다. 박단 위원장이 링크로 걸어둔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한 사직 전공의는 "우리는 환자들과 함께 울었고, 회복 과정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기사에서 임현택 대한소아과학회장은 수련의 상황을 "어린 소년 소녀들이 강제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산업혁명 때와 비슷하다"고 '강제노동'에 빗댔다. 이날 의협은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의 지지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을 두고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우리 동료들은 민주적 법규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사유의 사직을 저지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가하는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韓총리 “의대증원, 첨단산업 인재 확보하려는 것”
정치 총리실 2024.03.06 10:30:23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첨단산업 육성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며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6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에 참석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며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첨단 산업에서 이를 담당할 확실한 인재를 좀 더 확실하게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도 큰 목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진국의 중심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 경쟁력을 한층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앞으로 세계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는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한 총리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더 넓혀야 한다"며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을 통해 국가공급망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이어진 수출 회복세와 원전, 방산 등 해외 수주에서 거둔 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수출 7000억달러, 해외수주 570억달러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외환사정이 쓰는 것보다 버는 것이 더 많은 체제를 동시에 구축하고자 한다”며 “올해 약 57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작년의 350억달러의 흑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주거에서 고용, 돌봄, 양육환경까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더 속도늘 래겠다"고 덧붙였다. -
의대 교수들도 단체행동 나서나…삭발·사직 등 투쟁 잇달아
사회 사회일반 2024.03.06 06:11:19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작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임의들도 이탈하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은 심화될 전망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일을 하는지 확인한 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들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의 강경책에도 전공의들의 복귀는 아직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되레 진료를 겸직하는 의대 교수들마저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가 제시한 증원 목표 2000명을 상회하자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모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에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전날 의대 정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소폭 증원·동결을 원한다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과 대학 측의 증원 희망 규모가 어긋나자 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전날 정부를 상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며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복지부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 배를 적어낸 (충북대)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혈관외과교수도 사직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임의들도 상당수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트를 마친 후 전임의로 새로 계약해 출근하려는 이들이 떠나는 사례도 빗발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교수와 전임의들이 대신 채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은 의료진도 강도 높은 노동이 이어지면서 피로도가 쌓이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임박하자…‘삭발식’ 연 의대교수들
경제·금융 정책 2024.03.06 05:34:10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 의대가 최근 정원 신청에서 작년 말 수요 조사 때보다 더욱 큰 규모의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내일(6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를 훌쩍 뛰어넘자 행동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모두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에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소폭 증원 혹은 동결이 적합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에도 대학 측이 큰 규모의 증원을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삭발로 항의한 것이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복지부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 배를 적어낸 (충북대)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알렸다. 경북대병원의 외과교수 1명도 SNS에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사설 ] 의대 증원 신청 3401명, 의사들도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협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6 00:00:00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과 수도권의 40개 대학이 빠짐없이 증원을 요구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2000명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정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2~5배에 달하는 증원 요구가 쏟아졌다.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려면 의사 수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대학의 증원 신청 쇄도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을 끝으로 늘어난 적이 없다. 게다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약분업의 여파로 351명이 감축됐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의대 정원이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는 바람에 필수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지역 의료 현장의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을 맞았다. 의사 1명당 평균 환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4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의료 여건을 해소하려면 일정 규모의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대학의 요구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00명 증원에 강력 반발하는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대다수 전공의뿐 아니라 상당수 전임의도 병원에서 이탈하고, 병원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조차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식을 단행할 정도다.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의사들의 복귀가 선행돼야 뒤얽힌 실타래를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정부는 교육 역량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증원을 추진해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는 끝내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사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 복지부·교육부 상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18:09:00전국 40개 대학이 교육 당국에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3400명 넘게 늘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3건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밀실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증원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 행위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정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의대 교수들은 대학 본부의 증원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세민 강원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과 유윤종 강원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원장을 포함한 강원의대 교수 10여 명은 "지난주 진행한 교수 회의에서 77%가 의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머리를 밀었다. 경북대, 충북대 등 몇몇 의대 교수들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370명으로 구성된 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전일 학무회의 결정을 앞두고 대학 본부에 의대 학생 정원 동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째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거나 환자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선 병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
의대증원 3401명 신청…비수도권서만 2471명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17:37:25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이 교육 당국에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3400명 넘게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증원 목표치(2000명)와 비교하면 1000명 이상, 지난해 수요조사 때의 최대치(2847명)보다도 600명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의료계의 증원 저지 움직임에도 각 대학들이 증원 신청에 적극 나서면서 의료 정상화를 천명한 정부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5명, 경기·인천이 565명, 비수도권이 247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지방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대 중심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 비수도권의 증원 신청 인원이 전체 72.7%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신청 규모는 교육 당국도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2500명 중반이나 후반대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결국 지방대의 경우 대학 위상과 지역의료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많은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 당국은 정원 배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희망 정원을 밝힌 만큼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고 수험생들을 위해 대학 측에 서둘러 입시 요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의대 교수들이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삭발식을 연 데다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의대생들도 줄지 않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의료 강화·대학 재정난 완화 '셈법' 맞아…의대증원 5배 요구도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17:00:30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40개 대학이 정부와 교육계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증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부 지역 의대들이 현 정원 대비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증원을 요구하면서 전체 신청 규모가 현재 의대 정원(3058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00명 증원과 비교해도 5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해법으로 지방 의대 정원 집중 확대 의사를 밝힌 정부와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대학 위상 강화 등을 노린 지방 의대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5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01명 늘어난 250명으로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기존 정원에서 무려 5배 이상을 늘려달라고 한 셈이다. 울산대의 경우 기존 정원 40명의 4배에 가까운 150명으로 정원 확대 의향을 제출했다. 건국대(충주, 정원 40명)는 120명으로, 강원대(정원 49명)는 140명으로 정원을 현재 대비 3배 안팎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대구가톨릭대(정원 40명)는 80명으로, 동아대(정원 49명)는 100명으로, 부산대(정원 125명)는 250명으로 각각 기존 정원의 2배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반면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지방 의대와 달리 신청 인원을 밝힌 곳도 많지 않았다. 실제로 지방 의대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역의료 인력 수요뿐 아니라 지방대 위기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대학의 위상에 영향을 주고 높은 등록금 등을 고려할 때 대학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역 의대들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생존해야 하니 학생들의 반대와 관계없이 대규모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서울은 이미 의사가 포화 상태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 적극적으로 증원을 신청하거나 그 규모를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접수 공문을 보내자 의료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 대학에 신청 자제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러 차례 기한 연장이나 추가 신청은 없다고 못 박았고 마감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에는 40개 대학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재발송했다.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의료계의 반발에도 지방대를 중심으로 증원 확대 움직임이 있자 다른 대학들도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이 지방 소재 대학과 비교해 증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모두가 증원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 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 배정 원칙도 재확인했다. 총선 전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 수요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의대를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받았다”며 “서류 검토를 하고 선정 기준을 복지부와 협의한 후 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인천서 '의대 정원 총 190명+α 요청'…인하대, 가천대 의대 정원 신청 마무리
사회 전국 2024.03.05 16:51:43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와 가천대학교가 교육부에 의대 정원 신청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정원을 늘려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는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의대 증원 신청 인원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의대를 운영하는 인하대와 가천대 메디컬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하대는 현재 정원 49명에서 51명 증원으로 총 100명 정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천대 메디컬캠퍼스는 기존 40명보다 많은 50명을 요청해 총 90명 증원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2개 대학에서 알려진 의대 정원 신청은 190명으로, 이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수요 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정원 요청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 인원을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하대에서 120명, 가천대에서는 무려 150명까지 정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되면 인천 2개 대학에서 신청한 의대 정원 증원은 270명까지 치솟는다. 이는 정부에서 5일 발표한 인천·경기 5개 대학에서 신청한 565명의 4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들 대학이 이처럼 의대 증원 신청을 함구하는 이유는 의료계의 눈총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이 의사인 점이 가장 크다. 게다가 증원을 요청한 인원에 못 미칠 경우 과도한 수익구조만 고려한 것으로 비치면서 의대생 집단 휴학에 불일 지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 대학은 의료계의 후폭풍을 우려해 이번 의대 증원신청에 입을 닫는 모양새다. 가천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제자 처벌 좌시 않겠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16:03:08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한 전공의에 대한 대규모 면허정지 등이 임박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상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 강의와 함께 병원 진료를 겸하는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방안마저 논의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을 강행하면서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처벌 강행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동 성명, 삭발식, 사직 등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처벌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사법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강원대 의대 앞에서는 이 대학 교수들이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식에서 교수들은 “지난주 진행한 교수 회의에서 77%가 의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강원대는 기존 의대 정원 49명의 3배에 육박하는 140명으로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앞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하면 스승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전공의 보호에 나서지 않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교수들은 이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사직’과 ‘겸직 해제’ 등 어떻게 집단행동을 벌일지 투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일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의대 교수는 대부분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동시에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겸직 해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공의들이 떠난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교수들이 겸직을 거부하면 의료 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전임의들의 현장 이탈도 가속하고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말한다. 진료 경험 등이 많기 때문에 전공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병원에서 수행한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중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전임의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새로 계약해 출근을 앞두고 있던 전임의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만큼은 아니지만 전임의 역시 일부 이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돌아오라고 독려 중이다. 전임의 재계약은 통상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뤄지는데, 서울대병원은 이달 중순까지만 근무 의사를 밝히면 되도록 기간을 대폭 유예했다. 병원들은 수술을 축소하고 진료를 연기하던 데에서 나아가 병동을 통폐합하고 병상 수를 대거 축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대병원은 병동 통폐합 등을 검토하면서 남아있는 인력으로 환자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수술 축소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 여파로 암 단기병동 등 일부 병동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암 단기병동은 암환자들이 항암 치료 등을 위해 단기로 입원하는 병동을 말한다. -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에 삭발까지…출구 안보이는 ‘의대 증원’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15:51:53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이 정부에 증원 3401명을 신청한 가운데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집단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내거나 삭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병원 진료를 겸하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경우 진료를 전면 거부하는 방안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대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10여 명은 이날 강원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어 학교 측의 증원 신청이 학내 구성원의 의사에 전면으로 반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강원대는 현재 49명인 의과대 정원을 140명까지 늘려달라는 신청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소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현직 의대 교수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윤우성 경북대 병원 혈관외과 교수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배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 서 있는 것이 떳떳하지 않아 사직한다”며 사직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도 자신의 SNS에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적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이 개별 사직 의사 표명을 넘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입학 정원 확대는 교육부 장관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이 모인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을 못하게 막고 있는 현 상황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도 전날 열린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전공의를 보호하지 않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도 장기화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학부모나 지도 교수 서명 등 휴학계 제출 요건을 모두 갖춘 휴학 신청은 총 5401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약 29% 수준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휴학계를 내 집단행동에 동참한 의대생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휴학계가 반려된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기준 8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이날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을 놓고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본부가 터무니없는 규모의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며 “의대 교수들마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
영남대, 의대생 정원 76명 → 152명 증원 신청
사회 전국 2024.03.05 15:20:58영남대학교는 의대생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152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권 대학 가운데 증원 신청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대구가톨릭대에 이어 영남대가 2번째다. 경북대는 증원 신청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홍원화 총장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대생 정원을 250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 의과대의 현재 정원은 110명이다. 대구가톨릭대는 의대생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40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계명대는 교육부의 수요조사 때 180∼200명으로 답한 만큼 최소 180명은 신청했을 것으로 지역 교육계는 보고 있다. -
전국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작년 조사 최대치 대비 19% ↑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11:56:08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이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 전국 의대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조사 최소치와 비교해 58.1%, 최대치와 비교해 19.4%가 늘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 신청 결과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이 표시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 비율은 90% 수준이다. 박 차관은 “서면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강제 동원됐다’고 폭로한 직원의 회사 제품을 불매하자는 주장이 의사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것과 관련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의료법령 위반이 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상국립대 의대 76명→200명 증원 신청
사회 전국 2024.03.05 11:47:02경상국립대학교가 의대생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거점국립대로서 경남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65명으로 전국 평균 2.04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증원 사유로 들었다. 의사 부족난을 해결하려면 현 정원에 더해 12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청안이 교육부 등 정부에 받아들여지면 2025학년도부터 76명에서 200명으로 입학생 정원이 늘어난다. 다만 내부 의대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원 신청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이번이 아니면 증원할 기회는 없다는 뜻을 앞서 밝히기도 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현재 인원에 더해 추가로 124명을 추가해 200명을 증원 신청해뒀다"고 말했다. -
울산대학교 의대 40명→150명 증원 요청
사회 전국 2024.03.05 11:31:55울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해달라고 신청했다. 울산대학교는 교육부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마감에 따라 이같이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대 관계자는 “현재 의대 전임 교원은 631명”이라며 “의대 재학생 1명당 교원 수 3명 정도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의 수련 병원도 가지고 있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품질 저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대는 현재 동구 한마음회관 등을 의대 교육, 실습실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2025년 3월부터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울산대는 앞서 지난 1차 수요 조사 당시 80∼110명 정도의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바 있다. 학교의 결정에 대해 학생들은 반발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울산대 의대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신청은 교육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의대생들과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정상 참작 기한으로 정한 전공의 복귀 시점인 3일이 지났지만, 울산대학교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일부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이날 합동 조사를 통해 울산대병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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