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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눈물 흘리는 의사…'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04 06:00:00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의료인들이 깃발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권욱 기자 2024.03.03 -
“의사 수입 많은 건 사실…의대 증원도 찬성” 의협 회장후보의 소신 발언
사회 사회일반 2024.03.04 06:00:00“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만 못하긴 하죠. 역으로 의사의 평균 수입 증가율은 물가인상률보다 매년 더 높았습니다.” 정운용(59)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지회 대표는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후보자 정견 발표회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불과 얼마 전 TV 토론에서 “갓 전문의를 단 35세 봉직의 연봉이 3억~4억”이라고 언급해 의료계 비판을 한몸에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에 가까운 발언이다.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의과대학 증원은 물론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도 찬성한다. 외과 전문의인 정 대표는 2003년부터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 2006년부터 인의협 부산·경남 대표를 맡고 있다. 20년 넘게 노동자들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이주민 등을 진료하며 의사사회 주류층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걸었다. 주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던 인의협 소속 의사가 의협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얼핏 의협 회장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 이미지를 가진 그가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며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국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 정 대표는 지난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의료체계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의료시스템 전체를 뒤엎는 개혁 없이는 필수·지방의료와 공공의료 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진료할 때마다 수가가 매겨지는 행위별 수가제에 기초를 고수한 채 모든 병원이 무한 경쟁을 펼치고 보험 자본이 의료를 규제하는 상황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의협이 의사 회원들의 권익단체 성격에 치우치다보니 의료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고 한다. 의협 전임 집행부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차기 회장후보자들 중에서도 ‘의대 증원 찬성파’는 정 대표가 유일하다. 정 대표는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의사의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여 의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성 의사들의 자유로운 임신·출산을 위해서라도 의사 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알맹이가 없다”며 쓴소리를 냈다. 현재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대건 지역의사제건 소위 ‘공공적 의사’ 증원이 필요한데, 현 정부의 정책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봤던 공공병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현상을 짚었다. 실제 부산의료원을 포함해 대다수 공공병원들은 근 3년간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느라 아직도 전체 병상의 3분의 1 밖에 채우지 못했다. 그는 “정부가 이행자금을 6개월로 제한하는 바람에 남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못주는 형편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말에 공공병원을 대책으로 내세우니 누가 정부의 주장을 믿겠느냐”고 되물었다. 지방의료가 점차 소멸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과 연계된 공공의원, 공공 폴리클리닉을 만들어야 하며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정 대표는 “의사들이 전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현장 의사들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의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벌어질대로 벌어진 국민과 의사들의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아프면 돈이 없어도 치료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가 청년시절부터 동료의사들과 함께 꿈꿔온 목표다. -
오늘 의대 정원 신청 마감…2000명 증원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4.03.04 05:00:00의대를 둔 대부분의 대학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정원 증원 수요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전국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을 대상으로 한 증원 수요 조사를 마감한다. 전체 증원 규모가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00명을 넘어설지는 이날 오후 4시~6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요 조사가 마무리 되는 즉시 의대 별 정원 배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실제 의대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00명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공의·의대생의 반발에도 40개 의대 대부분이 증원을 신청하려는 분위기”라며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신청 규모는 총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서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취합됐다며 올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실제로 대학가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려줄 것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인재선발전형으로 입학 정원의 80%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의 경북대도 현행 정원(110명)을 최소 250명까지 늘리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의과학자와 경북 북부 권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대전의 을지대는 정원 40명을 최소 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충남대는 정원 110명을 2배 증원하는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아주대 역시 현재 40명인 정원을 최소 11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대학도 증원 신청 규모를 놓고 연휴 사이 의대 교수들과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신청에 적극 나서는 데는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증원 결정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데다 전공의·의대생들의 거센 반발로 향후 추가 증원 가능성이 힘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자금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재정 확충과 인재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가운데서도 향후 병원을 확장하거나 분원을 설립할 계획인 곳들은 증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 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72.9%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이들 가운데는 휴학계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한 인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상당수는 집단휴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
[여명] 의대 증원 , 국민만 보고 가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03 17:45:01연평균 임금 2억 6000만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임금근로자의 6.7배, 10년간 79% 인상. 보건복지부가 밝힌 우리나라 의사의 연봉 현황이다. 입이 떡 벌어진다.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진학반에 들어가고 대학은 의대생 5명(추가 모집)을 뽑는데 무려 3000여 명이 몰렸다.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최저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4명이나 바뀌는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묶어 놓은 탓이다. 그사이 우리나라의 의료 지출비는 매년 6~7% 증가해 연 200조 원(202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한다. 고령화가 가팔라지는 만큼 의료비 지출은 더 늘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감히 손대지 못했거나 굴복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과감히 들고나온 이유다. 이에 반발한 9000명의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라는 이름의 ‘대국민 협박문’을 내고 2주간 ‘꼼수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의사 2만여 명이 대규모 시위까지 했다. 말이 사직이지 국가면허를 지닌 이들이 병원에서 진짜 쫓겨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사들이 파업하는 경우 역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의사협회를 앞세운 의사 집단이 19년 동안 ‘의대 동결’로 키워 놓은 ‘금그릇’이 작아질 것으로 보이니 결국 머리띠를 두른 것이다.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파업 때문에 수술이 갑자기 밀린 환자들의 애끓는 심정과 고통은 안중에 없다. 어떤 의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고 쉬지 않고 일해서 많은 돈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한다. 실제로 어떤 전공의는 “우리가 결국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막말까지 늘어 놓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의사들은 마이클 샌들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일독하기를 권한다. 그들이 가진 힘과 돈이 개개인의 능력을 넘어 사회 공동체의 부산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 정책을 떡 주무르듯 해왔다. 의사 정원 문제, 비대면 진료, 간호사 직역 확대(간호법 개정) 등 국민의 의료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은 마치 신성불가침 영역인듯 무조건 반대해왔다. 이번 의료 사태 초기에도 의협은 ‘정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공개적으로 일삼았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특수한 집단으로 군림해왔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만과 만용이다. 실제로 의협 홈페이지에는 ‘의료 정책 주도’가 협회의 최우선 사명으로 올라와 있다. 전임 의협 회장도 제1의 목표를 ‘의료전문직 수호’로 규정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국민의 76%가 의사 늘리기에 찬성한다. 이례적으로 진보와 보수 언론 역시 그 필요성에 한목소리로 공감한다.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가는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덩달아 오르고 있다. 의사단체는 이를 놓고 정부의 여론 몰이라고 호도한다. 실제로 한 의사는 “정부가 언론사에 광고를 얼마나 많이 주면 모든 신문이 이렇게 의사들을 비판하느냐”며 뚱딴지같은 말을 내뱉었다. 하기야 의협 정책을 이끄는 인물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을 브런치를 즐기는 극성 엄마나 무지한 구급대원 탓으로 규정했을 정도니 말이다. 이번 파업 기간 중에도 의협 주변에서는 ‘김일성의 말을 믿겠다’ ‘정부를 무너뜨리겠다’ ‘양아치 정부다’ 등 강성 노조 뺨치는 거친 말들이 쏟아졌다. 의협 브레인들이 이런 조잡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사하고 어떻게 국민과 공감하고 정부와 합리적 논의를 할 수 있겠나. 급기야 대통령까지 ‘의협은 의사들의 제대로 된 대변자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정부는 이번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밀고 나가야 한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물론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자들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두려움 없이 국민만 보고 가라. -
"의료 시스템 전면적인 개혁 필요…의대 증원해 국민건강 보장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03 17:41:06“지금의 의료 체계는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의료 시스템 전체를 뒤엎는 개혁 없이는 필수·지방의료와 공공의료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정운용(사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 대표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진료할 때마다 수가가 매겨지는 행위별 수가제를 고수한 채 모든 병원이 무한 경쟁을 펼치는 상황은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 발표회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내 주목받았다. 의료계가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도 찬성한다. 의협 전임 집행부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 중에서도 ‘의대 증원 찬성파’는 정 대표가 유일하다. 정 대표는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의사의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여 의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과 전문의인 정 대표는 2003년부터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 2006년부터 인의협 부산·경남 대표를 맡고 있다. 20년 넘게 노동자들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이주민 등을 진료하며 의사 사회 주류층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걸었다. 주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던 인의협 소속 의사가 의협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의협이 의사 회원들의 권익 단체 성격에 치우치다 보니 의료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알맹이가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현재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소위 ‘공공적 의사’의 증원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봤던 공공병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료가 점차 소멸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과 연계된 공공의원, 공공 폴리클리닉을 만들어야 하며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정 대표는 “의사들이 전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장 의사들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의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벌어질 대로 벌어진 국민과 의사들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
정부 "대학 의대증원 신청규모 2000명 넘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3.03 16:42:29지방 의대의 상당수가 정부에 대규모 증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의대 증원 규모가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서울 도심에서 2만여 명의 의사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압수수색과 관계자 출국 금지를 조치한 정부가 4일부터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증원 재수요조사에 나선 교육부 역시 4일까지 증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3일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공의·의대생의 반발에도 40개 의대 대부분이 증원을 신청하려는 분위기”라며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취합됐다며 올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실제로 대학가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인재선발전형으로 입학 정원의 80%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의 경북대도 현행 정원(110명)을 최소 250명까지 늘리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의과학자와 경북 북부 권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대전의 을지대는 정원 40명을 최소 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충남대는 정원 110명을 2배 증원하는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아주대 역시 현재 40명인 정원을 최소 11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대학도 증원 신청 규모를 놓고 연휴 사이 의대 교수들과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신청에 적극 나서는 데는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증원 결정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데다 전공의·의대생들의 거센 반발로 향후 추가 증원 가능성이 힘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자금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재정 확충과 인재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가운데서도 향후 병원을 확장하거나 분원을 설립할 계획인 곳들은 증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 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72.9%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이들 가운데는 휴학계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한 인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상당수는 집단휴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의대증원 갈등에 고심하는 조규홍 장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3 14:39:0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욱 기자 2024.03.03 -
[속보]한덕수 총리 "의대 2000명 증원 필요 최소한 규모"
사회 사회일반 2024.03.03 14:18:54[속보]한덕수 총리 "의대 2000명 증원 필요 최소한 규모" -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경찰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03.02 23:52:30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내용의 여러 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함',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는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의사회 "韓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일방적"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02 20:46:58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일방적”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 단체에는 박정율 의협 부회장이 의장(Chair of Council)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의사회는 2일 입장문에서 “의협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의협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피로와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의협 등 전 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 중이다. 박정율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세계의사회 홈페이지에는 이 단체의 리더그룹으로 의장인 알코드마니(쿠웨이트), 야쇼크 필립(말레이시아) 등 11명을 소개하고 있다. 이 11명 가운데 1명이 박정율 부회장이다. 한편, 정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 관련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
"원성 듣는 총장 되지 않기를"…의대 교수협, 총장들에 '의대 증원' 신청 말아달라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3.01 20:46:13정부가 4일까지 대학들에 의대 정원을 신청해달라고 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1일 성명을 내고 각 대학 총장이 기한까지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대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작년에 각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책정 과정에 의료계와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시한까지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으므로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3월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려는 정부 정책은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으로 결정됐다"며 "이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구성된 34개 대학이 참여한다. 성명에는 이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대 대학에 정원 신청 기한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공문에서 교육부는 “당초대로 2024년 3월 4일까지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강원대(49명)·충북대(49명)·제주대(40명) 등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를 가진 지방 국립대는 이번 의대 증원에서 100명 규모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해 12월 수요조사 때 강원대와 제주대는 100명, 충북대는 120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지지율 5%p 오른 39% '의대증원' 효과 …국힘, 민주에 7%p 앞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1 11:10:0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9%였다. 직전 조사(2월 4주차)보다 5%포인트(p) 오른 수치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작년 7월 첫째 주 조사(38%)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1%),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경제/민생'(6%), '국방/안보'(3%),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에 꼽혔지만, 이번에는 의대 증원이 최상위에 올랐다. 부정 평가는 53%로 직전 조사보다 5%p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9%), '김건희 여사 문제'(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외교'(4%), '의대 정원 확대'(4%)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한 40%, 더불어민주당이 2%p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당이 오차범위 내 변동을 보이며 통계적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 그 외 정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최근 민주당에서는 공천 관련 갈등이 고조돼 일부 의원이 탈당하는 등 격변 중"이라며 "제3지대의 합종연횡 또한 여권보다 범야권 영역에서 더 큰 변동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4·10총선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의견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8%,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였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8%대 51%다.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묻는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 의향 44%(지지 의향 없음 51%),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향 41%(지지 의향 없음 54%)였다. 개혁신당은 지지 의향 14%(의향 없음 77%), 새로운미래는 지지 의향 14%(의향 없음 78%)로 조사됐다. 제3지대 승리를 희망한 응답자 중 40%는 개혁신당, 31%는 더불어민주당, 28%는 새로운미래, 23%는 국민의힘 지지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의대정원도 늘리고 교수자리도 늘린다…국립대병원 교수 1000+α 증원
사회 사회일반 2024.03.01 09:33:35의대 정원 증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반대의 논리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실력 있는 교수들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개발(R＆D) 역량 제고라는 삼박자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거점 국립대 교수 숫자는 현재 1200~13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배 가까이인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의 1000명 증원 방안에 서울대병원은 빠졌는데 서울대 교수의 증원을 더할 경우 전체 국립대 의대 교수의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증원하는 교수 ‘1000명’은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를 뜻한다”며 “정교수가 늘어나면 기금 교수나 임상 교수 중 상당수가 정교수가 되는 것이고 기금 교수 및 임상 교수 자리에 후배들이 들어갈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을 통해 현재 전공의 중심의 병원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47%가 전공의인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며 “도쿄대 같은 경우 10% 수준이라는데 진짜 수련생들이 빠져나가도 병원의 본질적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수준의 ‘전문의 중심 병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단 커닝' 하던 한림대 의대생들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4.02.29 16:48:15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 등으로 인해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난해 강원도 소재의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에 연루된 의대생들이 고발당했다. 최규호 변호사는 강원 춘천경찰서에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을 진행했다. 기생충 수십 개의 이름을 쓰는 시험으로, 다른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기재하는 방식이었으며, 성적에도 반영될 예정이었다. 최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미리 기생충 학명을 적은 쪽지를 준비해 시험에 응시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위계로써 피해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장의 학업 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험에는 70여명의 학생이 응시했다. 응시자의 10%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는데도 대학은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시험을 성적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부정행위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기생충 학명을 외우고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며 "다른 대학교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자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이와 별도로 징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아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징계할 수 없다"며 ""한두명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데도 대학에서 대응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싶고, 의대 학사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림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제일 먼저 결정했다"며 "권리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국민이 이 사건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림대 관계자는 "정식 시험이 아닌 쪽지 시험이었고, 적발된 학생들에게는 경고 조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이철우 “포스코에서 병원 건립…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 가능”
사회 전국 2024.02.29 15:05:43경북도는 이철우(사진) 도지사가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포스코에서 병원을 건립하면 정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포항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사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차례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2월에도 포스텍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포항은 탄탄한 바이오 인프라, 끈끈한 지역의료계와 유대관계, 국가균형발전 문제 해결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준비된 의사과학자 양성의 최적지라는 것이 경북도와 포항시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새로운 형태의 의학교육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포스코에서 병원을 건립하고, 포스텍에 의대를 설립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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