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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칼럼]의대 증원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27 05:30:00요즘 신문 지면은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된 공방으로 도배됐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은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왜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는지 궁금한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대학병원을 예약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간신히 예약이 돼 진료를 받으러 가도 대기 줄이 길어 1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며, 막상 긴 기다림 끝에 진료실에 들어가도 의사를 보는 시간은 채 5분에 못 미치기 일쑤다. 이런 경험을 해봤다면 누구라도 의사를 늘리는 데 공감하게 된다. 의사들도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사도 상당수다. 그런데 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날 선 공방과 잡음은 계속 반복될까. 얼핏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상황도, 문제의 본질이 정부의 잘못된 가격통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한다며 의료 수가를 낮게 규제하고 환자 본인 부담도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당연히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많아지고, 정작 진료가 절실한 환자들은 차례가 밀리기 일쑤다. 환자 한 명에게 얻는 수입이 낮기 때문에 의사는 많은 환자를 봐야 수지를 맞출 수 있고, 그만큼 환자 한 명에게 쓰는 시간이 짧아지니 의료의 질도 높아질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비하고 위험한 수술을 많이 하는 대형병원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첨단 의료 장비와 고난도 수술에는 그만큼 높은 비용이 지출되니 병원의 수지를 맞추려면 의사 채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는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대상이라 주 60~84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는 전공의들은 급여도 높지 않으니 이제 대형병원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게다가 수많은 환자 진료에 동원되는 간호사들도 격무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을 대학병원에서의 불쾌한 경험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됐다. 정부도 문제의 본질이 잘못된 규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필수의료 분야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보상책도 나온 것 같다. 과거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갔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대부분의 수가는 그대로 놓아두고 의사만 늘린다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값싸고 질 좋은 택시를 제공하겠다고 요금을 낮추고 택시를 대폭 늘리면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오히려 난폭 운전만 늘어날 뿐이다. 의료라고 다를 바 없다. 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만 늘리면 의료의 질이 더 저하되고 의료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더 높아진다. 의사를 늘림과 동시에 모든 의료 분야의 수가를 현실화해 환자 한 명당 15분이나 30분을 진료해도 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의료사고도 줄어들며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의료 수가 현실화에는 보험료 부담이 따른다. 사실 싼 게 비지떡인 만큼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은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설득하는 것은 규제 주체인 정부의 몫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과잉 소비에 대응해 경미한 질병의 본인 부담을 높이고 진료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징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을 효율화해 비용을 줄이는 것 역시 정부가 할 일이다. 즉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높이고 국민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는 의대 정원 확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탓만 하고 정작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들에는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둘러싼 똑같은 갈등과 공방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환자와 국민들 몫이다. 사직한 전공의들도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의사들이 밥그릇만 챙기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의사 탓만 하는 과거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패배의 책임을 선수에게 떠넘긴 위르겐 클린스만과 무엇이 다를까. 이번 정부는 좀 제대로 했으면 한다. -
3월부터 전방위 수사 돌입…의대 교수들은 '중재' 노력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7:37:10정부가 이달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면서 이달 말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월부터는 정부의 전공의 고발과 이에 따른 검경 등 수사기관의 전방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 데다 정부와 의료계의 물밑 협상이 이뤄지면서 사태가 반전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채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환자 관리, 야간 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 통상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는 전임의들이 현재 소속된 병원에서 재개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음 달부터는 전임의들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최악의 의료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3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그 사이에 복귀하면 지나간 것에 대한 처분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복귀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의 요구 사항을 최우선으로 해 소통하겠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던지면서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대화 주제가 의대 증원 여부나 증원 규모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및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공의들과 모임을 갖고 사태 출구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세대와 순천향대 등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의정 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
서울대 의대 교수 "협박·강제 아닌 설득 필요해…'의료 대란' 부추기지 말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6:07:48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의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와의 중재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회장은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26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에 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실질적인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사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비대위 활동을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설명한 이날 회동에는 20~30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정진행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을 향한 정부 대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병원 못 가는 분 계시냐.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고 부추기는 언론과 정부 모두 다 반성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체계를 책임지는 교수들이 160시간 연속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뼈를 갈아 넣으면서 최소한 유지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 환자 수술 등이 연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암은 응급 수술이 아니라 예정된 수술”이라면서 “응급이라고 하면 당장 수술적 처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심뇌혈관 질환 등을 말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전국 의대에 발송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의대 증원은 과학적 시뮬레이션과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해야지, 희망을 조사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교육부답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의과대학과 총장 단의 협의체를 통해서 도출해내야 하는 문제다. 대통령께 이런 잘못된 정보를 올린 라인도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분노하고 있다. 학장단과 총장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심지어 사퇴하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전공의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도 “범죄자 취급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이지 필수 의료 인력이 아니다. 성형·미용 등 하겠다는 친구들 놔두고 힘든 필수 의료를 배워보겠다고 공부하러 들어온 친구들”이라면서 “그런 친구들조차 범죄자로 만들면서 내쫓는다면 이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의료 쇼핑’도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자제해달라. (과도한 의료 중증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사용할 기회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뺏는 것”이라면서 “의사는 노예가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계속 얘기하는데, OECD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의료 쇼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라면서 “그래서 숫자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서양 국가에서도 의사 숫자는 함부로 늘리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한 해 20만 명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중 5000명이 의사라는 것이다. 보건 의료 인력까지 합치면 최대 9만 명이 보건 의료가 되는 것인데, 이는 국가 교육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의료 과소비 현상과 실손보험 체계는 두고 의사를 늘리면 우리가 내는 세금과 연금이 보건 의료비로 지출되고 말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저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장관은) 국민 생명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단 한 명의 환자도 다치지 않게 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사건을 중지해달라”라고 했다. 다만 정 위원장과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회동 이후 “전공의와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며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에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
환자와 의대졸업생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5:19:19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26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대 졸업생과 환자가 오가고 있다. -
구급차와 의대졸업생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5:17:17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26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이날 의과대학 졸업을 한 학생이 오가고 있다. -
교육부 "3월 말까지 의대 정원 배분…2000명 증원 계획 변경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4:08:28교육부가 올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 배분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입시를 기다리는 학생도 많아 마냥 늦을 수 없어 빨리 정원 배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대학별 수요조사를) 더 늦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려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기한을 3월 4일로 앞당겼는데 이 기한을 다시 늦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늘어난 정원을 배정하는 시기도 3월 말로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다음 달 4일까지 정원 수요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의대 배정 작업을 하게 된다. 가급적 다음 달 말까지 하는 게 목표고, 시기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복지부 및 의료계 전문가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려서 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정위원회는 비수도권 의대에 늘어난 정원을 집중 배정하되,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역량을 따져 정원을 배분한다. 지역 의료 강화 필요성,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확보를 위한 증원 필요성 등도 배정 과정에서 살핀다. 박 대변인은 “위원회 구성 작업을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대학들이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적은 인원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라는 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각 대학에서 꼭 필요한 인원을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0명이 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40개 의대는 지난해 말 정부의 1차 수요조사 때 2025학년도 기준 정원을 최소 2151명 늘릴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자 의대 학장들은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선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1만 2264명이다.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8793명 중 65.2%가 휴학계를 낸 것이다. 교육부는 23~25일 3일간 14개교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교에서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7대 요구, 일부 인정하지만…의대 증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3:36:57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1주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열악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 등은 인정하지만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3일 오전 11시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의 7대 요구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요구 사항 중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대정원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2000명 증원은 2035년까지 1만 명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역을 살리자는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집단행동 금지 및 업무개시 명령은 국민 건강 위협과 환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정당하게 내려진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대화나 설득 없이 면허 박탈·구속 수사·법정 최고형 등을 언급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의사 인력 배분과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해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 것은 의사협회의 이율 배분"이라며 "국민들이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한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인구 추이·고령화 추세·의대생 배출 현황·의료 이용 체계 변화·의료 인력 간 업무분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를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만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거나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진료 거부로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실종시킬 것이 아니라 업무에 복귀하고 논의에 착수하며 하루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우리했다. -
'유급'까지 각오했나…전국 의대생 10명 중 6명 '휴학' 동참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3:30:00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단체행동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학들이 휴학계 승인 요건 검토를 마치거나 수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면 유급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고민해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기준 1만1481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대생 가운데 61%가 휴학에 동참했다. 집단 수업 거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은 11곳이다. 이번 주 안으로 대학들이 휴학 요건 검토를 완료하고, 집단 휴학을 요건 부적합으로 판단해 휴학계를 반려하면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유급' 위험이 있는 수업 거부 국면으로 전환된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이 되는 의대 학사 규칙 특성상 계속 실습·수업에 빠지는 것이 의대생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대는 다른 전공·학부와 달리 1~2주간 몰아서 한 과목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며칠만 빠져도 바로 유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들은 수업 거부를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학들은 1~2주 개강을 연기하거나 교수 개인사정을 이유로 휴강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대학들에 정상적 학사운영을 당부하고 수업 거부 시 엄정 조치를 수차례 언급한 만큼 대학들도 수업을 계속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수업을 미룰 수 있는 기간도 길어야 두 달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인데, 의대는 실습까지 포함하면 통상 40주를 넘긴다. 한 학기 20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려면 전체 방학 기간을 없앤다고 해도 3월 말에는 1학기를 시작해야 한다. 천재 지변이 발생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다면 2주 이내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같은 상황(동맹휴학 또는 수업 거부)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단독] “중재 실패 책임” 서울의대교수협·비대위 수장 동반 사퇴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1:43:10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던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온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와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이 26일 동반 사퇴를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공의와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진료교수들로 구성된 서울의대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소속 전공의들과 전격 회동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한 회동은 교수와 전공의 8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에 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며 “실질적인 협의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 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하자"는 협상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이들이 전격 사퇴를 선언한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까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타협의 여지나 의대 교수들과의 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포함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1:19:07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 등을 포함해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 2000명이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판단에는 변화가 없고 의료계가 불법 행동을 먼저 멈춰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원 규모를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2000명이 왜 필요 최소한인지도 설명을 누차 드렸고 그러한 정부 판단에 현재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제시했다. 박 차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는 데 호응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면서 “즉시 불법 상태를 풀고 대화의 장에 나와 모든 논제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하길 희망하고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있다”며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의료계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교수 단체 등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속보] 14개 의대 847명 휴학 신청…64명 휴학 철회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1:10:25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40개 대학 가운데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총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과 군 복무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다.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 중인 의대는 11곳으로 파악됐다. -
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정원 배정 4월로 넘어갈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0:12:35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관련 대학별 정원 배정이 4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수치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2035년 장기적인 의료 전망과 의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00명이라는 증원 수치를 정한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증원이 이뤄지면 그만큼 의료 확충이 지연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학별 정원 배정 완료 시점과 관련해 조 장관은 “점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3월이나 4월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4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수요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복지부는 앞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4월 이전에 배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대 증원 카드를 총선용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가급적 3월까지 배정을 완료한다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정부 방침은 2025년 입시 절차에 따라 (증원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빨라지면 3월이 될 수 있고 점검할 것이 많아지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활용 지침도 조만간 현장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불법의료로 일부 의료계에서 신고하겠다는 위협도 있어서 간호사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의사 지도하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2월 말~3월 초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 이탈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전임의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 의료현장이 어떻게 될지 그분들이 잘 안다”며 “전임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에 전공의가 돌아오게 해주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비상진료계획을 할 수 있는 한 보완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되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돌아오라고 부탁하고 대화할 예정”이라며 “빨리 돌아오면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행정조치를 최소한으로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협박 아닌 설득 필요… 사법적 위험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09:42:59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당한 조치 등 사법적 위험에는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에 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나섰던 것은 제자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선생으로서의 의무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경 기조를 두고 비대위는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와 향후 제자들 및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법적 위험에 대응할 법리와 법률적 실무능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 준비를 마쳐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의과대학 정원조정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내놓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서 “수십 년간 의과대학 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해온 교수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자”고 요청했다. 다만 실질적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 그 사이 의제 설정과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진행 비대위원장은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회동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뒤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었다. -
의대 증원 국민 76%가 찬성하는데…"원점 재검토" 가두행진 한 의협
정치 정치일반 2024.02.26 05:30:00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조정은 없다”고 못박으며 “국민을 볼모로 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 단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조율해 의대 증원 규모를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성 실장은 “2000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들”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라고 답해 사실상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가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어진 김수경 대변인은 더 강경했다. 김 대변인은 격양된 목소리로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그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의료 종사 의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또 최근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의 원인인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 법적 보호 시스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등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로 현장에서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서 여론은 정부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실제로 종합병원의 수술이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응급 환자가 진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무려 76%에 달했다. 반면 ‘반대’ 답변은 19%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6%가 찬성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는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재검토하는 것이 14만 의사들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의료 시스템과 교육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의사 수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의협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검경과의 협력 아래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13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키로 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
[사설] 의대 증원 76% 찬성…의사들 병원에 복귀하고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6 00:05:00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무려 76%에 달했다. 반면 ‘반대’ 답변은 19%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6%가 찬성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는데도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 등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종합병원의 수술이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응급 환자가 진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도 속출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병원이 수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봐야 한다. 의사들은 환자들 곁으로 복귀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지역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 1명이 한 해 진료하는 평균 환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무려 3.4배에 달한다. 특히 산부인과 등 필수 분야와 지역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은 심각하다. 이런데도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 힘겨루기를 계속하면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의대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주장하고 다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정부는 ‘진압 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원론적으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공표했을 때는 ‘환영’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의료 대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정치권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의사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대화로 의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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