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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의대 교수협 "내달 되면 의료대란 재앙으로"…의협·정부 양보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2.25 22:01:11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25일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환자이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모두 양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현 의료대란의 피해는 모두 중증·난치성 환자에 돌아가고 내달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모두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 단체는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달 신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이들이 없으면 대학병원의 입원과 수술 등 전체 진료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23~24일 이틀에 걸쳐 성균관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201명의 성균관 의대 교수가 설문에 응답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반대는 50명(24.9%), 의약 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이 42명(20.9%)이었다. 500명 증원 찬성은 50명(24.9%), 1000명 증원은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으며 이외는 원칙적으로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수협의회는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비율은 25%이었고, 찬성하는 비율은 55%로 더 높았다”며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는 350~500명이 92명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이 제시됐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돈만 쫒는 전공의들", 상반된 시각
사회 사회일반 2024.02.25 17:56:02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엿새째인 25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확대회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가두 행진을 출발한 가운데 한 시민이 ‘돈만 쫒는 전공의들, 히포 선서 잊었느냐?’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2.25 -
"의대교수들 환자 곁 지킬것 위급한 수술 전부 소화"
사회 사회일반 2024.02.25 17:38:27“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으니 당장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김성근(사진)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는 25일 서울경제신문에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수련병원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암환자 등 위급한 수술은 전부 소화하고 있다” 며 “최대한 버텨볼테니 안심하시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대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밤새워 당직을 서고 외래진료와 수술을 소화한다. 기피과의 대명사격인 외과에서 수십년간 현장을 지켰기에 누구보다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필수 불가결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대 교수와 병원 소속 의사를 함께하는 ‘겸직 해제’를 고민한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성명서에 적힌 대로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대다수 교수(전문의)들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교수가 예상한 마지노선도 그리 길지 만은 않았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강도가 3~5배 가량 높아진 데다 3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전공의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한 만큼 길어야 일주일 정도가 한계라는 것이다.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그 파장은 커진다. 당장 3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을 포기했다. 이는 향후 전문의 배출 뿐 아니라 군의관, 공보의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연쇄 반응을 초래한다. 단순히 1년치 공백이 아니라 최소 5년, 혹은 그 이상 타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전공의들 중에서도 환자 곁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조금만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면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목표가 같으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만 더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세계 어느나라도 환자 목숨 볼모로 의사들 극단행동 안해"
정치 정치일반 2024.02.25 17:13:24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집단 반발하는 의사들을 향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특히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기조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현재 추계한 2000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의대에서 어느 정도 교육할 수 있는지 조사가 있었고, 최소 2000명이 넘는 숫자로 최대 3500명까지 요청이 왔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인원 자체가 현재 너무 오랫동안, 30년간 한 번도 증원되지 못한 관계로, 감소된 인원이 누적해서 7000명 정도”라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이를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강경한 어조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목 조목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 필수 의료 종사 의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고 최근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의 원인인 저수가 의료 전달 체계 미비, 의료사고, 법적 보호 시스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2일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하여 의료진, 환자와 보호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아 의료 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충북대 병원을 방문,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며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 총장 등 의료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 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소방대원, 의료사고 환자 가족,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며 “민생 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사 절차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고, 이는 즉각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지역 의료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 확충을 위해 의료계 및 각계를 대상으로 130여 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의사협회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료 필수 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 필수 의료 지원 대책△2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9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 보완 방안△10월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 등 필수 의료 혁신 전략△올해 2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 등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필수 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 의료 강화 10조 원 이상의 필수 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됐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발표 대책 이행과 관련해 과감한 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소아 의료를 위해 3100억 원 수준의 재정 투자를 결정 이행△향후 필수 의료 패키지 이행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이행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도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기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의사들과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은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서 최소한으로 나온 숫자”라며 “이것을 협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나 협상에) 못 나온다는 것은 아예 대화를 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
[속보] 대통령실 "의대 정원 두고 의사가 환자 목숨 볼모,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02.25 16:39:54 -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민생토론회 7~8회 더 진행"
정치 정치일반 2024.02.25 15:58:28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는 향후 8회 더 예정됐고 전국 지역 행보를 이어간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의대에서 어느 정도 교육할 수 있는지 조사가 있었고, 최소 2000명이 넘는 숫자로 최대 3500명까지 요청이 왔었다”며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최종적으로 각 의대에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대학이 다음 달 4일 까지 답을 주도록 요청했다”며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실장은 “의대 정원 인원 자체가 현재 너무 오랫동안, 30년간 한번도 증원되지 못한 관계로, 감소된 인원이 누적해서 7000명 정도 감소된 상태”라며 “현재 이를 반영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향후 7~8회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주제가 계속 준비되고 있고 연중으로 기본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이미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7~8개 있고 계속 주제가 발굴되고 정부부처 간 보고가 이뤄지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한다. 성 실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화 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를 어떻게하면 더 지원할수있는 것에 대한 것과 국민들을 위한 플랫폼 활용에 관한 부분 등 다양한 주제가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속보] 대통령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계속 필요 인원 변함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02.25 15:27:20 -
의협 비대위 "의대증원·필수의료정책 강행시 끝까지 저항"
문화·스포츠 헬스 2024.02.25 14:43:37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은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며 "이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물을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 차원에서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의협 안팎에서는 이번 투표를 통해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표자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이렇게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개원가 선배들이 가만있어도 되겠나. 향후 집단행동이든 준법투쟁이든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해서 당장 다음 주에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사태에 대비해 여러 가지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비대위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 행진을 하기로 했다. -
‘의대 증원’ 찬성 76%…‘메가시티’는 반대가 53%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4:30:00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의대 증원은 연령과 지역·직업을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 메가시티’ 추진은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수도권의 반대 여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반면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6%, ‘반대한다’는 응답은 27%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6%에 달했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산하 시들을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메가시티’의 경우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기며 유권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체 응답자 중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조사돼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메가시티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4%였으며, 국민의힘 지지층(54%), 보수층(49%), 대통령 긍정 평가층(56%)에서 지지 여론이 높았다. 특히 논의 당사자인 수도권 유권자들의 반대 여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메가시티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로 전국 평균을 밑돈 반면, ‘반대한다’ 응답은 59%로 전국 평균을 6%포인트 웃돌았다. 인천·경기지역에서도 메가시티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5%로 전국 평균과 유사했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나 전국 평균을 4%포인트 상회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의 6차 정기 여론조사는 22~2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의사 대표들 의협서 비상회의.."의대 정원 증원 즉각 중단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02.25 14:25:30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회의 참여자들은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정부의 정책 방침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며 “이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 지 여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대위 차원에서는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비대위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
국립대 교수들 “전공의 책임 묻지말라…현실적 의대증원 논의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4.02.25 12:00:00국립대교수들이 25일 정부를 향해 "의료단체와 즉시 공식 대화를 시작하고 현실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거국련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10개 대학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이공계를 포함한 학문 생태계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농촌과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만 크게 늘린다고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가 개선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거국련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증원에 앞서 시설보완이나 재원확충, 교수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정된 교육여건을 알면서도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증원을 요청한 일부 의과대학들과 그 대학이 속한 총장들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에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놓고 이제와 증원 반대로 급히 태도를 바꾼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거국련은 "의사 증원 관련 협의 내용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며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교육계와 산업계도 협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말고 이번의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의료체계와 의학교육, 그리고 건전한 입시와 학문생태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교육자로서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한다"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의사의 수를 급격히 늘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공백 사태가 초래되었다. 정부는 의과대학의 정원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학문생태계(이공계)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농촌과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크게 늘린다고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지? 적정 수의 의사들이 지역에 개업하면서 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필수진료 과목의 의사수급 부족이 해결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증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설보완이나 재원확충, 그리고 교수확보는 아직 요원하다. 한정된 교육여건 임을 알고도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증원요청을 한 일부 의과대학들과 그 대학이 속한 총장들은 증원에 반대한다고 급히 태도를 바꾸었고 전공의들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 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들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나 누구하나 이러한 사태와 말 바꿈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립대학 교수들의 연합체인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회장단은 현재의 상황을 개탄하며 의과대학의 정원 문제가 백년대계인 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국민 한분 한분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회장단은 지금의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 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의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 일부 대학의 책임자와 전문가들은 정부에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의사증원과 관련한 협의내용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며,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교육계 및 산업계도 협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조사와 과장된 요구, 그리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이번의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의료체계와 의학교육, 그리고 건전한 입시와 학문생태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주기 바란다. 우리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일동 -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정부, 배정 작업 본격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4.02.25 08:45:52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원된 정원에 대해서는 ▲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적인 배정 원칙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조사 후 별다른 실사 작업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부 의학점검반 실사를 통해 각 의대의 증원분 수용 가능성을 이미 확인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될 증원분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 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가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인원이 적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도 49명으로 '소규모 의대'에 해당한다. 현재 13개교에 1035명(33.8%)인 수도권 의대 정원 역시 비수도권만큼은 아니어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도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의 정원이 40명이다. 인하대 역시 정원 49명으로 소규모 의대로 볼 수 있다.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여건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 끌어올리는 대학 역시 배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대교수협, 정부·의사단체 중재 나선다…"필수의료 공백 메우기에도 최선"
사회 사회일반 2024.02.24 20:31:45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전국에 의료대란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필수 불가결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 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원인을 '절망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단체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소명이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라는 일생일대의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비상사태에는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낮은 수가(酬價), 진료전달체계의 미비, 의료 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
[단독] 의대 교수들도 ‘진료거부’ 움직임…전날 복지부와 무슨 말 오갔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4.02.24 16:56:47“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집단 구성원들 전체를 설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서울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겸직 해제 선언이 쏟아지고 있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입니다. ” 정진행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대 교수 상당수가 병원 파견을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머지 않아 국립대병원 교수들로 확산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의대를 비롯한 국립의대 교수의 상당수는 교육부 장관이 발령하는겸직 교수다. 이들은 의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게 본분인데 파견직 형태로 병원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국립의대 교수들이 겸직 해제를 선언한다는 건 병원 파견, 즉 환자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파견직 신분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당장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채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과 압박에 치중하자 서울의대를 중심으로 국립의대 교수들 상당수가 ‘겸직 해제’ 단체행동에 나설 공산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전일 전공의 법적 보호와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천향의대와 서울부천천안구미 등 산하병원 4곳의 교수들도 성명서를 통해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학생, 전공의들에게 전가하며 법적 논리가 부족한 행정 명령으로 그들을 협박하는 초유의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 같은 움직임은 빅5 병원을 넘어 전국 의대, 대학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지 나흘만인 전날(23일) 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정 위원장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를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선출된 직후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 지 나흘 만이었다. 전공의 파업이 나흘차로 접어들며 서울의대 교수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양측 회동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공교롭게도 둘의 만남 직후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포착되자 ‘실제로 만난 것은 맞느냐’, ‘애초에 짜여진 각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의 억측도 쏟아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의료계 모든 문제의 원흉을 의사로 몰고 가는 행태를 중단하고 의료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 위원장은 회동 직전까지도 “의사를 악마화하는 기조를 중단하라”며 만남을 주저했다고 한다. 강대강이 만나 자기 입장을 선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종일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과 의사면허 정지를 거론하며 칼을 빼들었던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 상태를 벗어나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며 수위를 낮추고, 전일 의대 증원 관련 공개 토론에서도 의료계를 향한 박 차관의 기조가 달라졌다고 느꼈기에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26일 전공의들과 첫 대면 만남을 갖고 대응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우선 파국을 막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 등은 정부 행정 실패의 책임이 크다. 의사들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양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와 의사 간 양자 협상을 넘어 공론화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수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겠나.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알아달라”며 “교수들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데다 심적 고통을 겪는 전공의들이 너무도 많아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
의협 '공개 저격'에도…'의대 증원 찬성' 서울대 교수 "내 생각 변함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02.24 11:56:10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놨다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공개 저격’을 당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대 정원을 먼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김 교수는 머니투데이에 "의사들의 인신공격과 신문광고, SNS 등 '공개 저격'은 문제"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는 않았다. 김 교수는 MBC 방송 이후 의협과 의사들로부터 ‘공개 비난’을 받아왔다. 의협은 21일 국내 한 일간지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게재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 논의할 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 이름이 거론됐었다”며 ‘저격 광고’ 대상을 암시한 바 있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지만 현실은 처참하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와 환자가 증가한 반면 지난 20년 동안 의원급 외래 환자는 35% 줄었으며 자기 전문과목 환자가 없어서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77곳”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매년 5000여 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고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고 전공의 단체행동의 변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그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공개 저격’에도 김 교수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지 않은 한 의사 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족한 의사 수와 향후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으로 15년간 4500명씩 총 6만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65%) 늘리기로 했다. 김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에 대해 "OECD 통계 외에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방 의료 붕괴나 연봉 2억원 남짓의 종합병원 봉직의 월급이 3~4억원으로 오른 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80시간 일하고, 2만명가량의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등이 의대 증원만으로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물론 배분 정책이 중요하다"며 "그런 내용이 대부분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정교하게 발전시키면 당면한 필수 의료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 등의 파업으로 의료 개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뒷전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의대 정원은 지금 늘려도 6~10년 뒤에 배출되는 것이라 정부 정책과 계획이 확고한 지금 의대 정원을 먼저 늘리는 게 맞다"라면서 "그 과정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잘 이행되는지, 늘어난 의대 정원 규모가 적정한지 등은 별도의 감시 기구 등을 만들어 관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수는 MBC 방송에 출연해 “2019년에 2억원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에 3억~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럴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블랙홀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마친 뒤 군대까지 다녀오면 35살 무렵이 되는데, 34살에 전문의가 돼서 받는 연봉이 3억~4억이다. 반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35살 과장 연봉이 1억 남짓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1억 밖에 못 벌면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 않겠나. 의대 쏠림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이라는 일시적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덮고 표면적인 증상만 해결하겠다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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