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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공의 “환자 살리기 위해 사직…주변선 벌써 취업 알아봐”
사회 사회일반 2024.02.24 07:36:41“돌아가려는 마음은 있죠.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즉시 백지화하고 지금 고통받는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학계와 환자들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다시 한번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10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71%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왜 수련 도중 병원을 떠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앞서 지난 16일 가톨릭중앙의료원(CMC)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류옥하다(25) 씨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진심으로 전공의들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될지 우려된다”면서 “예전의 파업은 복귀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사직이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류씨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 생활 중 응급의학과를 지망했다. 그는 “저는 지역에서 자라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해 사명감으로 봉사하겠다던 사람”이라며 “사명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이후) 모욕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나, 다른 일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필수의료패키지 지원 예산 10조 원이 추상적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불완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의료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 포함 여부는 논의 중이다. 류씨는 “성형은 사실 접합과 꿰매는 수술을 담당한다. 이런 성형외과 의사를 제외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사망 사고 포함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는데 처벌받을 걸 아는 이상 누가 (환자를) 살리려고 하겠나. 경찰서를 가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시나리오 중 여러 변수를 대입하면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저도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류씨의 주변 전공의 중에는 의사가 아닌 꿈을 찾거나 취업 현장에 나선 이들이 많다고 했다. 류씨는 “어릴 때 꿈이었던 음악가나 화가를 준비하거나 다코야키 트럭을 알아본 사람도 있다”며 “이민을 준비하거나 실제 인공지능(AI) 면접을 본 사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류씨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사 가운을 완전히 벗고 지역으로 내려갈 계획이다. 그는 “어릴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모내기를 하면서 산 마을에서 지냈다”며 “저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했고 잠시 쉬고 있지만, 정부가 이번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삼도봉 아래로 농사를 지으러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면허 박탈 등 행정처분을 언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JTBC에 출연해 “정부의 대응 방침은 확실하다.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 류씨는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희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기본 권리인 강제 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서 “애초에 전공의들은 수련의인데 이들이 그만둔다고 병원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자체가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류씨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병원을 나올 때 가장 눈에 걸렸던 것은 제가 매일 찾아뵙던 환자분들이었다”며 “그럼에도 저희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의료가 붕괴하고 미래 수만 수십만의 환자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 政 “의대생 2000명 증원 양보 없다” …醫 “증원 유연성 보이면 협상”
사회 사회일반 2024.02.23 18:34:34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23일 두 번째 TV 공개 토론을 가졌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인 ‘2000명’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양측은 필수 의료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서로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극명한 입장 차이와 달리 증원 규모를 놓고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KBS 생방송 ‘사사건건’에서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1대1일 맞짱 토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과 의료 현장 이탈을 촉발한 의대 정원 확대 숫자에 대해 기존과 다름없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현재 한계에 봉착하고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해 수요는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대형병원에서 긴 시간 대기해야 하고 지역병원에서는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잦은 당직으로 개인의 삶이 없는 의사분들이 많다”고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각 나라의 의료보장 체계와 시스템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그런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수당 의사 수만 얘기하고 있다”며 “유럽의 경우 의사 수는 많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의사를 만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언제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맞받았다. 양측은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활용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2035년 기준 의사 1만 명 부족에 대해 타당성 얘기를 하는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은 70~80%는 맞는 것 같다”면서도 “외국과 비교해 3배 정도 의료 이용 횟수가 많고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의사 10명이 할 것을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1만 명 증원보다는 의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차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의사 수가 훨씬 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보수적으로 1만 명으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데 1만 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나머지 5000명은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 의사 인력 재배치 등으로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특히 2025년 대입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숫자를 줄일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증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협상을 해서 양보를 하고 밀고 당기고 할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전체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이라며 “언제든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니 (일단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뒤) 만나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2000명을 놓고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데 행정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며 “의사 수 증원은 정책적으로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의사 수에 대해 정책적으로 유연성을 보이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 의료 생태계 소생을 위해 마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4대 패키지 내용이 너무 나열식이고 하나하나 많이 우려되며 오랜 시간 논의해야 하는 중요 정책들”이라며 “4대 패키지가 대단한 요술방망이처럼 말하는데 현장에서 진료를 보는 개원의 원장 입장에서 현장 상황과 정부 정책은 많은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필수의료 패키지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당근책으로 하나 던진 것”이라며 “국민 진료권 침범 내용도 있고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측은 의대 증원이 대학교육의 질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역대학에서는 당연히 의대 신입생을 많이 받는 게 좋다고 했을 것”이라며 “기초의학 교수들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정부는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과대에서 약리학이나 병리학 등의 학문을 전공한 분들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투자하면 의학 교육의 질 하락 없이 2000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복지부 오늘밤 만난다…극적 타결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4.02.23 17:00:00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23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빠르면 오늘 밤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를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하루 앞둔 19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복지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자명한 만큼,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였다. 복지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번 주말을 넘겨서는 안된다”며 재차 손을 내밀었다. 전공의, 현역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을 투쟁 최전선에 세우는 대신, 의대 교수들과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요구였다. 그로부터 몇 시간만에 박 차관이 저녁 시간 만남이 가능할지 제안해 오면서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90분 동안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프로그램에 박 차관이 직접 출연한 만큼 의대 증원 관련 공개 토론회 직후 양측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 위원장은 “강대강이 만나서 자기 입장을 선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수 대표자와 관련 정책의 총대를 메고 있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 간 대화 성사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극적인 합의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현장 이탈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며 진료 현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또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전공의 대신 그들의 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임의, 임상강사(펠로) 들도 병원 업무 계약이 종료되는 이 달말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집단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3월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
의대 정원 반발 확산에 도지사→본부장, 행부→차장…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사회 전국 2024.02.23 14:41:11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반발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현실화 되면서 전남도가 23일 보건의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 행정부지사를 차장으로 총괄대책반, 응급의료지원반, 홍보대책반, 대외협력반 등 6개 부서 8개 반으로 구성되며,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날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이후 22개 시·군과 영상 회의를 진행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시·군에서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협회, 의료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기능이 유지되도록 의료현장 상황 파악과 진료 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대책 추진으로 의료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종합병원 응급실 등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공공병원와 보건소 야간진료체계 가동 등 의료기관 집단 휴진에 대비·대응 중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함께 의료공백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위기 상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전국 의대생 61% 휴학 신청…346명 ‘자진 철회’
사회 사회일반 2024.02.23 14:00:04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가운데 61%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교육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12개교에서 49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이 동시제출일이었던만큼 추가 신청자 수가 크게 줄었다. 이 중 1개교에서 1명에 대한 휴학 허가(유급·미수료)가 있었다. 현재 휴학계가 제출된 학교는 의대 40곳 중 36곳(군 입대 등 일반휴학 신청 포함)이다. 1개 대학에서는 의대생 346명이 휴학을 자진 철회했다. 수업거부는 11개 개학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휴학계를 제출한 인원은 총 1만 1778명이다. 22일에 추가된 49명과 철회된 346명을 반영하면 1만 1481명이 된다. 이 중 휴학이 허가된 45명을 제외하면 1만 1436명이 휴학 신청 상태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의과대학 재학생 수(1만8793명) 대비 60.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
“정부 왜 귀닫나…의대 교수들도 움직일 것" 서울대 비대위, 최후통첩
사회 사회일반 2024.02.23 11:41:32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지속 중인 정부를 향해 “이번 주말을 넘기기 전에 대화를 시작하자”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정진행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2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을 투쟁 최전선에 세우는 현 상황이 맞나. 의대 교수들과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며 “정부가 교수들과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비대위 구성이 진행 중이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선생으로서 학생 보호가 가장 긴급한 임무이기에 중재 역할을 자임했으나 정부 관계자는 ‘서울대 비대위는 협상 상대가 아니다’라며 채널을 닫아버렸다”며 “이런 식이라면 제한적이나마 돌아가고 있던 병원 진료가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직 의사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를 자리를 떠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과 압박에만 집중하고, 일부 학자와 의사들이 무분별한 발언을 쏟아내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말 동안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이러겠나. 파국만은 막고 싶은 순수한 의도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며 간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들은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상대책 위원회와 대화할 의지가 있는 지를 명확히 밝힌다면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교수는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전수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행정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봉사한다.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이 5가지의 기능을 잊지 않는 우리는 학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걸고 나섰다 이미 여러 번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백히 밝힌 것처럼, 우리는 학생들을 지키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급한 임무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러한 움직임이 결코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왔다. 또한 우리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반대편에 서 있는 전공의 등 많은 의료인들 중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고 선입견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자임한다. 수많은 언론인터뷰나 출연요청 또한 거의 거절해 왔으며, 의료 관련 각종 직능단체 및 노동단체의 손짓 또한 거부하면서, 때로는 너무 순진하다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며칠을 뜬눈으로 세우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의 바램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먼저 연락해서 만나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시점 “서울대 비대위와 대화는 가능하나 협상 상대는 아니다” 라는 지극히 안일한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그 사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이러다가는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천직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제한적이나마 돌아가고 있던 병원의 진료 또한 이대로 간다면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 의사 확보를 위해 연 2000명의 증원을 이미 확정지어 놓고 있는 정부는 그 숫자의 5배나 되는 현직의사들이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처벌과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이나 의사들 또한 방송이나 신문매체 등을 통해 무분별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태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우리의 순수한 의도가 이렇게 무시 당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파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수의 위신이 아니라, 선생의 의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앉아서 신문이나 방송인터뷰 만을 해서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조차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또한, 사랑하는 일터를 떠나 추운 겨울에 거리를 떠돌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먼저, 이미 구성되어 활동 중인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 재편 및 연대할 것이다. 이미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이고, 우리는 함께 움직일 것이다. 다음으로, 전공의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하면서, 대신 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들과 함께 행동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서 수준 있는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의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만들고, 이를 함께 실현해 나간다면 충분하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라고 느끼고 있다. 주말 동안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담아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진행 -
[속보] 어제 전국 의대서 49명 휴학 신청…나흘간 1만1481명
사회 사회일반 2024.02.23 11:13:18[속보] 어제 전국 의대서 49명 휴학 신청…나흘간 1만1481명 -
[속보]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신청 3월 4일까지 접수…추후 대학별 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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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학 의대증원 신청 내달 4일까지 받은 후 정원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4.02.23 11:10:29[속보] "대학 의대증원 신청 내달 4일까지 받은 후 정원 확정" -
‘의대 증원’ 尹지지율 34%…2주째 상승세 [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4.02.23 10:52:4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전 주 대비 1%포인트 올라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반등해 국민의힘과 격차를 줄였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이달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 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주와 동일한 58%였다.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윤 대통령은 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의사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 상승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모름·응답거절’(20%)을 제외하면 ‘외교’를 꼽은 비율이 17%로 가장 많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9%로 그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선택한 비중은 전 주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이외 △경제·민생 5% △결단력·추진력·뚝심 5% △국방·안보 4% △보건의료 정책 4% 등이 있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물가 16% △독단·일방적 12% △소통미흡 10% △김건희 여사 문제 3% 등을 이유로 부정적적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독단·일방적’을 선택한 비율은 전 주 대비 6%포인트 늘고, ‘김건희 여사 문제’ 선택 비율은 같은 기간 4% 줄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7%, 3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 주와 동일했고, 민주당은 지난 한 주 동안 4%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는 등 민주당이 열세를 기록하자 야권 지지자들이 ‘총선 패배’ 위기감 등을 이유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지지율은 3%,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1%를 나타냈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으로 뭉친 상태였던 지난주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4%로, 합당 11일 만이었던 이달 20일 결별을 선언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지지자 복귀’ 등에서 기인한 지지율 상승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5%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주호, 전국 의대 부총장·학장과 간담회…"의대생 동맹 휴학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4.02.23 09:10:01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의학 교육 관계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연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부총장, 학장 등 의학교육 총괄관계자와 영상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해 지난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의학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교원·기자재·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21일 오후 기준 교육부가 40개 의대 휴학 신청 현황을 취합한 결과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 제출 시점으로 제시한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누적 인원은 총 1만1778명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전체 의대생 수는 총 1만 8793명으로, 3일 동안 전체 의대생의 약 63%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
의대 증원 반대 의사들 "협의했다"는 정부에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냐"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23:33:3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통해 증원을 추진한다는 정부 주장을 두고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느냐"며 의대 증원을 성폭행에 비유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는 2천명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명령,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내게는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보내 겁박하고 있다"며 "이런 전방위적이고 무법적 정부 협박은 우리 14만 의사가 벌이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 재정 파탄 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우리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해서는 나이가 비슷하니 말을 놓겠다면서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며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고 주장했다. 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은 "낙수과 '여자' '의새' 인사드린다"며 박 차관의 최근 발언을 비꼬았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의새'로 들리게끔 잘못 말한 바 있다. 한편 전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인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출연한 뉴스의 링크를 걸고는 "잡아가세요"라고 적었다. 이는 복지부가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를, 법무부가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선 것을 비판한 글로 풀이된다.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반발' 국가 재난·위기로 대응 …23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정치 총리실 2024.02.22 21:12:56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이번 사태를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23일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바 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 1만3000명을 감안하면 70% 이상이 사직서를 낸 셈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태가 더욱 확산하자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대본을 열어 여러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무리한 증원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원 확대에 거세진 의대 열풍 …교육당국, 초등의대반 첫 합동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18:44:19교육 당국이 사교육 촉매제인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한 직후 의대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모를 일부 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단속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22일 신학기를 앞두고 강남구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대 입학에 관심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해왔지만 교육부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재수생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의대 도전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열풍이 초등 단계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교육 당국이 합동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치동에는 증원 발표 이후 초등의대반을 개설하는 학원들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열풍은 자칫 초등학생 사교육비를 늘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관내 학교 교과 교습 학원 및 교습소를 직접 방문해 초과 징수, 교습비 외 비용 징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국은 교습비뿐 아니라 선행 학습 과정 운영, 선행 학습 유발 광고 게시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학원이 영업을 제대로 하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선행 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의대반 점검만으로 사교육 과열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대반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방식을 바꾸거나 선행 교육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짚었다. -
강원대 의대 등 전국 152개 대학서 1만3246명 추가모집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18:02:20강원대 의대 등 전국 4년제 대학 152개교에서 2024학년도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22일 유웨이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152개교에서 1만3246명을 추가모집으로 선발한다. 추가모집 규모는 지난해(1만7561명)보다 4315명 감소했다.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학교 역시 작년(164개교)보다 12개교 줄었다. 추가 모집 인원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등록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강원대 의예과 1명, 단국대 의예과 1명, 원광대 의예과 1명, 을지대 의예과 1명, 충남대 의예과 1명, 한림대 의예과 1명, 건양대 의학과 1명 등 7개 의대에서도 추가모집 인원이 발생했다. 강릉원주대 치의예과(2명), 경북대 치의예과(1명), 조선대 치의예과(1명) 등 치의예과에서도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상지대 한의예과(1명), 숙명여대 약학부(1명), 영남대 약학부(1명), 제주대 약학과(3명), 조선대 약학과(1명)도 추가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등 '인서울' 대학에서도 신입생 473명을 추가모집으로 선발한다. 추가모집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29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추가 모집 합격생은 29일 등록해야 한다. 추가모집은 지원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 만큼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수험생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와 정시에서 실패한 수험생들은 좌절하지 말고 각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추가모집 요강을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시모집 합격선과 비슷하기도, 의외로 낮게 형성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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