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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다…정치쇼 아냐"(종합)
정치 총리실 2024.02.22 17:10:25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과 관련 “현재 의대 정원이 30년 전보다 적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질문에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 입원 환자는 32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 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한 총리는 “1998년 이후 27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경증·중증 등 모든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의사들의 탈진 환경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 박정희 정부 2210명, 전두환 정부 2770명, 노태우 정부 2880명, 김영삼 정부 3260명, 김대중 정부 초기 3300명이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한 총리는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국민 생명 담보로 어떻게 쇼를 하느냐”며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학의 정원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협상에 의해 이뤄진거라면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하는가”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의사협회 측에서 2000명 증원 시 대학 교육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대학들이)2151명을 요청했을 때 전문가들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전국 40개 의대를 검토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며 130회가 넘는 대화를 했다”며 “의사 숫자에 대해서도 2053년에는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여러 협의를 했지만, 몇 명 정도면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의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며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차원서 의료를 봐야하며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가 인상이라든지 전공의들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중증 치료를 하시는 의사들이 겪게되는 사법적 부담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 우리는 선진 의료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에 다른 중증·응급환자 대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가 피해를 보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한총리 "의대 증원 절대 '정치쇼'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6:21:00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대 증원이 ‘정치쇼’라는 야당 측의 지적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쇼’라고 표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민 생명 담보로 어떻게 쇼를 하느냐”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대학의 정원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협상에 의해 이뤄진거라면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하는가”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의사협회 측에서 2000명 증원 시 대학 교육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대학들이)2151명을 요청했을 때 전문가들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전국 40개 의대를 검토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며 130회가 넘는 대화를 했다”며 “의사 숫자에 대해서도 2053년에는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여러 협의를 했지만, 몇 명 정도면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의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며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차원서 의료를 봐야하며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가 인상이라든지 전공의들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중증 치료를 하시는 의사들이 겪게되는 사법적 부담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 우리는 선진 의료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에 다른 중증·응급환자 대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가 피해를 보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정원 확대에 거세진 의대 열풍 …교육당국, 초등의대반 첫 합동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16:04:43교육 당국이 사교육 촉매제인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한 직후 의대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모를 일부 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단속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22일 신학기를 앞두고 강남구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대 입학에 관심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초등 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해왔지만, 교육부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재수생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의대 도전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열풍이 초등 단계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교육 당국이 합동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치동에는 증원 발표 이후 초등의대반을 개설하는 학원들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열풍은 자칫 초등학생 사교육비를 늘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당국 입장에선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직접 방문해 초과징수·교습비 외 비용 징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국은 교습비뿐 아니라 선행학습 과정 운영, 선행학습 유발 광고 게시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학원이 영업을 제대로 하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의대반 점검만으로 사교육 과열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대반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방식을 바꾸거나 선행교육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짚었다. -
전국 의대생 60% 휴학 신청…의대 10곳 수업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14:53:13국내 전체 의과대학 학생의 60% 이상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총 34개 의대에서 의대생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025명이 휴학계를 냈다. 이는 전체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1만 8793명 중 62.7%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입대, 유급, 건강 등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휴학을 신청한 44건만 승인됐다. 나머지는 동맹 휴학을 위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는 10곳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이 학교 승인을 받지 않고 휴학하거나 수업을 계속 거부하면 유급될 수 있다. 보통 대학은 3분의 1 이상 결석하는 경우 F 학점을 주는데, 의대는 F 학점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유급된다.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되는 경우 의사 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지난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업 차질없이 진행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
"배신자 낙인 두려워서…" '왕따' 당할까 눈치 보며 휴학하는 의대생들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14:16:38“이게 맞나 싶지만 휴학계 안 낼 수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 지 사흘째인 22일. 일부 의대생들은 의대 교육 방식과 문화,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할 때 단독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조별 과제, 실습 등 같이 학번 동기들과 하는 활동이 많은 편인 의대는 의사 국가고시와 본과 과목 시험 때마다 문제은행처럼 참고할 수 있는 일명 족보도 학번 차원에서 관리한다. 이런 환경 탓에 무리에서 배제되면 대학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집단 행동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할 수 없다. 또 의대를 졸업하고도 동기·선배와의 관계가 줄곧 이어지는 점도 단체행동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국립대 의과대학생인 A씨는 "예정대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생활비 등 여러 면에서 걱정이 되지만 눈치가 보여 휴학계를 냈다"며 "전공의가 된 이후에도 지금의 선배들은 계속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국가고시 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일부 의대생들이 수년이 지나 전공의가 된 뒤에도 공공연히 배제 당하고 있다는 후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국가고시 응시 대상자의 87%가량인 2749명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국시 거부에 참여 후 현재 사립대 병원에 재직 중인 B씨는 "국시 거부에 동참하지 않았던 일부 동기들은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아직도 따라다닌다"며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같이 어울리지 않고 은근히 따돌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후배들도 이런 분위기를 다 알 테니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19일 1133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과 합치면 누적 8753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생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이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활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사직서 제출 경기지역 전공의 전체 3분의 2 넘어
사회 전국 2024.02.22 12:10:2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기지역 전공의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도내 40개 수련병원 가운데 33개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제출됐다. 사직서 제출 인원은 모두 1554명으로 집계됐다. 집계를 시작한 19일 834명에서 이틀 만에 720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비율은 21일 67.0%로 집계됐다. 현재 도내 전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2321명이다. 경기도는 전공의 병원이탈이 잇따르면서 전날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실장 보건건강국장)을 비상진료대책본부(본부장 행정1부지사)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응급실 당직명령 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아주대병원·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2곳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소방재난본부와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여론전 강화 나선 대통령실 "의대증원, 독단 결정아냐…2천명도 부족"
정치 정치일반 2024.02.22 10:59:20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22일 의사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2일 온라인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의대 증원과 관련된 5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을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 ‘순방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먼저 ‘의대 증원 계획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논의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과 공식 소통채널을 통해 28차례 논의했고, 의료계가 정원 확대의 전제요건으로 제시한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정책 패키지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측은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협은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의 의료 여건을 감안하면 2000명 증원 규모는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도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추계 결과 2035년 기준 의사 수는 현재 대비 1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 단체들의 주된 반대 근거인 ‘의대 교육의 질적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1980년대와 비교해 크게 줄었지만, 교수 수는 크게 증가한 덕분에 늘어난 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1980년대 260명에서 현재 135명으로 감소한 반면, 기초교수와 임상교수는 같은기간 각각 2.5배, 3배 늘어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늘어도 응급의료·소아과 등 필수의료과로의 유입은 제한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지역인재를 60% 이상 선발하고,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명의로 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는다 ”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
[속보] 어제 전국 의대서 3025명 휴학 신청…10개 의대 수업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10:44:39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 중 22곳에서 의대생 302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 군입대·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 중인 상태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
[속보] 정부 "의사도 고령화돼…의대증원 없이는 급증하는 의료수요 감당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10:42:38 -
“의대 정원 늘리면 반 20~30등도 의사 된다”…의료계 인사 발언 맞는 말?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09:14:04의대 증원·의사 집단행동을 주제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료계 인사 발언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비판하는 취지이지만 너무 과장된 표현인 데다, 의사의 엘리트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의사 측 인사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그 지역 인재를 80% 뽑아봐라.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지적이다. 그러나 입시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이 회장의 말처럼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은 의대에 갈 수 없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고등학교의 수는 2379개로 전교 3등까지를 다 합하면 7000명이 넘는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5058명이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요즘 한 반의 학생 수가 20∼30명 가량에 불과해 20~30등이면 ‘최하위권’에 속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정원 2천명 확대로 합격선 하락은 크게 없을 것이며,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028년도에는 문·이과 통합수능이 돼 문과에도 (의대) 문호가 열릴 텐데 그때는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며 “‘전교 1~2등 가던 것이 3등도 간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다”며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상국립대 의대생 340명 집단 휴학 동맹휴학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08:11:22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경남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데 이어 경상국립대학교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경상국립대 의대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기준 의대 재학생 460명 중 본과 4학년과 신입생을 제외한 390여 명의 학생 가운데 약 87%에 해당하는 34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나머지 50여 명의 학생들도 휴학계 제출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신청했더라도 최종 승인까지는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학 측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해 집단휴학을 허가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며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수들은 최악의 경우 학생들이 유급되면서 한 해 동안 의사가 배출되지 않고, 또 다른 한 해는 두 배 가량의 의사가 배출될 수 있어 집단휴학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35개 의대 대표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그동안 경상국립대 의대생들은 대학 측에 동맹휴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휴학계 제출 절차를 문의해 왔다. 교육 당국은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휴학 관련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관련 절차와 교수 면담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영상]"의료정상화 선봉 설 것"…서울시의사회, 오늘 '의대 증원 저지' 2차 궐기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05:30:00서울시의사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2일 오후 7시 ‘제2차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5일 1차 궐기에 이어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규탄하고 대규모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2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궐기대회에서도 정부의 졸속적이고 잘못된 정책 추진을 규탄할 것"이라며 “최근 정부에서 보여주는 의사를 향한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해 선봉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 회장은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궐기대회에서 의사들에 총파업을 제안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박 회장과 김 위원장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탄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협, 의대증원 찬성한 교수까지 저격…신문광고까지 게재
사회 사회일반 2024.02.21 20:43:01대한의사협회가 신문 1면에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교수를 저격하는 광고를 내는 등 증원 반대 주장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의협은 21일 국내 한 일간지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게재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 논의할 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 이름이 거론됐었다”며 ‘저격 광고’ 대상을 암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의사로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지난 20일에는 증원 찬성파로서 정부 측 패널과 함께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나섰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지만 현실은 처참하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와 환자가 증가한 반면 지난 20년 동안 의원급 외래 환자는 35% 줄었으며 자기 전문과목 환자가 없어서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77곳”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매년 5000여 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고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고 전공의 단체행동의 변을 밝혔다. 김 교수는 본인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당장은 대응 생각이 없다”면서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름을 광고에 직접 넣은 것과 같은 효과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협이 광고에서 밝힌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반대 근거에 대해 “의원의 환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입도 늘리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학·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빠져나가서 비급여 진료 의원을 연다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강도 줄여달라더니 의대 증원 반대?” 세브란스병원 노조, 전공의 복귀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2.21 18:28:50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이 21일 "정당성을 상실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교섭 대표 단체로, 연세의료원 산하 강남·신촌·용인 3개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 중인 교직원 55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사직이건 휴가건 노조법 상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의과대학 증원 철회를 요청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공의들의 요구 중 하나인 '주 80시간 노동 환경개선'은 의대 증원 없이 불가능하며, 장시간 노동에 힘들어하면서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행태는 모순이라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지금의 혼란을 정부와 의사, 병원과 노동조합,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에게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병원 구성원으로서 도의적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들은 현장을 지키는 병원근로자로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수술 연기, 진료 지연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긴급히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정도가 과거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파업에 나섰던 2020년보다는 심각성이 덜 하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노조에 따르면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검사와 치료 일정을 일부 앞당겨 준비하는 등 진료과에 따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다. 이들은 기습적인 이탈 통보로 초기 혼란이 가중된 곳이 있는 등 부서와 이탈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업무 상 혼란이 해결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일부 부서는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수술이 줄면서 강제로 휴가를 부여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당장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의료대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나이가 많은 교수가 늦은 시간까지 진료를 이어가고 십여 년 만에 당직근무에 나서는 등 병원 노동자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의 짐을 나눠지고 있다"며 "장기화되면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강제 휴가를 종용해 집단행동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흔히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로 불리는 임상전담간호사가 전공의 공백 시 대체제처럼 취급되는 데 대해서도 불편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금의 혼란을 정부와 의사, 병원과 노동조합,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상전담간호사는 어떻게 제도 내에 편입해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대상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언급하는 정부의 행태는 직역 간 갈등을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빅5 병원 중 전공의들이 가장 먼저 행동하면서 혼란을 겪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평소 하루 평균 200건의 수술을 소화했지만,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19일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부재 등으로 인해 예정된 수술의 절반 정도만 시행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
의대생 절반 휴학신청…집단행동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4.02.21 15:09:0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20일 전국에서 7620명의 의대생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이후에도 휴학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신청자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7개 의대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19일 113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바 있어 이틀 누적으로 총 875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생이 2만명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3.8%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어느 학교에서 휴학계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안돼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20일 6시 이후에도 휴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21일 오전 10시 기준 전북대 의과대학 재학생 669명 중 646명이, 원광대 의과대학생 473명 중 454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15일과 16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학사 일정에는 이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3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파악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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