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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에 전남대·조선대 전공의 300여명 출근 안해
사회 전국 2024.02.20 09:46:17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주요병원 전공의들이 20일 오전부터 근무를 중단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319명 중 70%가량인 224명이 전날 사직서를 냈고, 이날 오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대병원 역시 전날까지 사직서를 낸 108명 전공의 중 절반가량이 이날 오전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 전공의도 순차적으로 자가 대기 형태로 근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기독병원 전공의 26명도 전날 사직에 이어 이날부터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대표적인 3차 병원인 전남대·조선대 병원에서 손발 역할을 해온 전공의 332명이 모두 이탈하게 되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전문의와 진료 보조간호사(PA)를 모두 투입해 진료와 수술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전임의(펠로우)·임상교수 등 가용 의사들을 총동원해 3월 말까지 비상 당직 운영계획을 수립한 병원도 있다. 전공의 병원이탈 사태가 현실화함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오전 호남권 3차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을 조치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
[영상] 전공의 병원 이탈 속…의대생마저 학교 떠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2.20 09:33:45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집단 휴학계를 내기로 한 가운데 실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려는 것을 집단행동을 통해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국의 압박과 여론 악화로 실제 참여자 수가 어느 정도 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지난 18일 전국 의대 가운데 가장 먼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원광대의 경우 재학생 550여명 가운데 30%가량인 160여명이 휴학계를 냈다가, 지도 교수 설득으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교육당국도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간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차관 주재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교의 교무처장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동맹휴학에 대비해 철저한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학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에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다만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 충북대 의대생 190여명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의대생 80여명은 전날 학교 측에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통지했다. 조선대도 전날 개강한 의대 1~2학년 수업과 앞서 개강한 3~4학년 수업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 하자 40개 대학 의대생들이 38일간 수업을 거부한 바 있다. -
"오늘밤 최대 고비, 파국만은 막자" 복지부에 손내민 서울의대 교수
사회 사회일반 2024.02.19 18:40:56“당장 내일 아침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파국만은 막아야지요. ”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1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밤이 최대 고비다. 의과대학 증원 관련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복지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를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출범한 ‘비대위’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강경파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다. 정 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하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자리지 않나. 비대위원장을 맡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학생들 곁에서 손을 놓지 않고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선생의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국민들 앞에서 공론장을 펼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2000명이 늘어난다면 실습은 커녕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이공계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을 필두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진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공의들의 파업을 막아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의료대란을 막고 환자들의 안전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정 위원장은 “오늘 새벽 전공의들을 만나고 왔다. 이들이 병원을 떠나는 것을 막고 오랜 기간 애 태우며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오늘밤 복지부와의 만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여러 채널을 통해 복지부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제안하고,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대 교수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의견을 중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게 이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는 희망의 끈이다. 정 위원장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와는 의료계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며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오늘 밤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렬을 내버려 둔다면 전임의, 교수들의 연쇄 사직으로 번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장 서울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단번에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면 '병원 파견'을 포기하겠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정 위원장은 “서울의대 교수 중 상당수는 병원에 파견을 받아 진료를 보는 소위 ‘겸직 교수’다. 그 분들이 병원 파견을 포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겸직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게 아니다.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오랫동안 외면한 채 합리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한 데는 의료계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의 안위나 전공의들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목표라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위엄을 내려놓고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
'의대증원' 놓고 진검승부 펼쳐지나…내일 MBC 100분토론서 복지부·의협 만난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2.19 17:24:36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놓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공개토론을 벌인다. 19일 복지부와 MBC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인사 2명과 반대하는 인사 2명이 출연하는 MBC '100분 토론'이 20일 밤 11시 30분 방송된다. 주제는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이며, 녹화는 내일 방송을 앞두고 사전에 진행된다.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는 유정민 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이다. 반대 측 인사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예방의학교실) 교수다. 그동안 복지부와 의협은 공개토론을 하자고 밝혀왔지만, 실제로 토론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라도 TV토론은 좋다고 (의협에) 얘기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에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밝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 “입학정원 증원 재조정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2.19 16:43:25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과대학 등이 포함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정부의 증원 규모가 무리한 수준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오후 4시께 KAMC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라며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제시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KAMC 또한 수용 가능 범위인 증원 규모인 350명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과거 의약 파동 당시 줄어들었던 인원이 350명이었던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입학 이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 과도한 증원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휴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며 “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만약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의대생들이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이후 오랜 기간 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당한 학생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휴학을 가급적이면 만류하고 싶다”며 “학생들 피해를 없도록 하는 방침은 학교마다 차이이 있다. 새학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하거나, 커리큘럼 조정 등 일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태 인제대의대 교수는 “인적인 분야에 임상의학 교수와 기초의학 교수가 있는데, 기초의학 교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다. 근 5년간 기초의학 핵심 6과목에서 의사 출신 교수들이 1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며 “정원을 확대했을 때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임상교수는 질병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조교수는 탈진을 하거나 교육현장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의 힘만으로는 힘들고, 정부 지원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는 증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젊은 의사나 학생들은 ‘정해졌으면 따르면 돼’라는 태도를 가진 그룹이 아니다.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 내놓으면 얼마든지 대화 가능하다”고 말했다. -
경남도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사직서 제출
사회 전국 2024.02.19 13:12:27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국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남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경상대병원 진주본원과 창원분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도내 주요 수련병원 4곳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별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각 병원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이 확인된 병원은 현재 자체 비상 진료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다. 경상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진료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며 "일부 과에서는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고, 입원 환자가 있는 병동의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기준 경남에는 1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480명이 근무 중이다. 경상대병원 진주본원과 창원분원엔 각각 145명과 40명, 삼성창원병원엔 100명, 양산부산대병원엔 165명 등으로 주요 수련병원 4곳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450명이다. 경남도는 병원별 전공의 사직서 제출 규모 파악에 나선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내 병원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병원별 취합과 회의가 끝나는 오후가 돼야 정확한 규모가 파악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비상진료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진료 대책 가동도 준비하고 있다. -
의대 휴학과 관련해 머리 맞댄 교육부장관-의대 운영 대학 총장
문화·스포츠 헬스 2024.02.19 13:07:30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긴급 간담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
교육부장관과 머리 맞댄 의대 운영대학 총장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2.19 13:05:46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재명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치쇼는 아니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9 11:21: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 국민적 관심을 모은 뒤, 누군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며 원만히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 정도를 10년간 증원하자고 제안했을 때 현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된다”면서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하면 현재 의대들이 수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 당국도 다 예상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닐 것”이라며 “이 민생의 국정 문제를 이렇게 정략으로 접근하려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다. 권력을 사유화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을 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협의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도 공공·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만들 것”이라며 “국정을 정략적 목표로 운영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녹색정의당 소속 졸업생이 R＆D(연구·개발) 예산 축소에 항의하다 끌려간 사건에 대해선 “사과탄 가방을 멘 백골탄 공포 그 자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 순직 사고도 박정훈 대령은 ‘입막음’으로 탄압하고 수사 외압의 당사자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공천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번 총선에서 이런 폭정을 반드시 멈춰 세우고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주호 "동맹휴학 안돼…법과 원칙 따라 학사관리 힘써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2.19 10:43:19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9일 서울청사에서 대학 총장들과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법과 원칙 따라 학사관리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의학교육은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헌신,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함께 배우는 교육”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로서의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에 반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어 엄정한 학사관리를 당부했으며, 40개 대학과 비상 연락 체계를 꾸려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의대 증원' 尹지지율 39.5%…3주째 상승
정치 정치일반 2024.02.19 09:03:4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39.5%를 기록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저출산 대책, 의대 정원 확대 등 민생 행보를 지속한 것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1주일 만에 동반 하락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5일∼8일)보다 0.3%p포인트 오른 수치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36.2%→37.3%→39.2%→39.5%)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일간 지표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설 직후인 수요일(14일) 41.1%까지 올랐다. 다만 14일 대통령실에서 독일·덴마크 순방을 연기한다고 밝힌 후 지지율은 15일 38.6%, 16일 37.7%까지 하락했다.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하락한 57.2%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독일·덴마크 순방의 급작스러운 연기로 촉발된 ‘외교 결례 비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재조명’ 등의 부정 이슈는 긍정 여론 확장에 제동을 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3.7%p↑), 대구·경북(1.8%p↑), 서울(1.1%p↑)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고, 부산·울산·경남(4.6%p↓)에선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60대(3.3%p↑), 50대(3.2%p↑)에서 상승했고, 70대 이상(7.2%p↓)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3.8%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9.1%, 더불어민주당이 40.2%였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1.8%포인트, 민주당은 1.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양당 간 격차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내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 처음 포함된 개혁신당 지지율은 6.3%로 조사됐다. 녹색정의당은 0.1%포인트 오른 2.3%, 진보당은 0.5%포인트 내린 1.1%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3%포인트 상승한 8.8%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인천·경기(5.6%p↓), 부산·울산·경남(5.0%p↓), 대전·세종·충청(4.7%p↓), 30대(13.0%p↓), 60대(7.2%p↓), 70대 이상(3.4%p↓), 중도층(4.6%p↓)에서 떨어졌다. 반면 대구·경북(9.8%p↑), 20대(2.6%p↑), 50대(5.4%p↑), 진보층(2.8%p↑), 보수층(5.2%p↑)에서는 올랐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구·경북(12.7%p↓), 서울(3.6%p↓), 50대(8.6%p↓), 40대(2.1%p↓), 진보층(6.6%p↓), 보수층(4.9%p↓)에서 하락했고, 인천·경기(1.9%p↑)에서는 상승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이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의대 증원 반발'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 휴학계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02.18 20:15:06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은 전산으로 휴학원을 신청했다. 앞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뒤 한림대는 4학년 학생들이 15일 집단휴학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휴학계를 낸 것은 원광대가 첫 사례다. 동맹휴학을 결의한 나머지 의대는 20일 동반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원광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처리를 위해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휴학계를 제출할 때 학과장도 경유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원광대 측에 휴학계 처리와 관련해 학칙에 따를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아직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상으로 제출돼 학과장 경유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 내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했다. 또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에는 동맹휴학이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보건노조 "국민 생명 내팽기치는 비윤리적 행위"…"정부, 의대 증원 이번에는 물러서지 말아야"
산업 산업일반 2024.02.18 18:35:17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지지 여론도 갈수록 확산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 진료 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반의료 행위로 의사 윤리 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벌써부터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 날짜가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와 의료 인력의 고충 사례를 전면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들과 국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집단 진료 중단 의사에게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 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진실을 알리는 내용 전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 촛불 행동 등을 제시했다. 이달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 대회’도 뒷말이 무성하다. 당시 한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표현을 비꼰 것으로 해석됐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관련 기사에는 “이기적이다” “특권 의식이다” 등의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에 앞서 중견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50대 회사원인 한 모 씨는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 의사들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며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등 법조인을 늘렸듯 의대 정원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데 의사들만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번에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사들, 정부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의협 파업' 꼬집은 서울의대 교수
사회 사회일반 2024.02.18 18:11:25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선 것에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의사들은) 파업하면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전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사협회 파업 또는 전공의 파업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다"며 "2000년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들이 정부 정책 중에 의사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는 정책은 파업으로 매번 좌절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수가를 올려주면 해결될 문제를 왜 문제를 의대를 늘리려고 하나'라는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런 주장이 파업을 위한 수순이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와 의협이 28차례를 만나고도 의협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해 진전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의사협회는 정부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과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비롯해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 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제시한 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거나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억지주장만 지속했다. 특히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는 정부 요청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애초에 증원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내건 과거 파업 때 승리의 경험으로 이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정부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제든 의협과 열어놓고 협상해야 한다"면서도 "의협은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승리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 의협회장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발언이 이런 의사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에도 늘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미래가 없다. 국민들이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받을수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덕수 총리 "의대 정원 확대 더 늦출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02.18 15:41:43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권욱 기자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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