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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 합격선 2점 하락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6.11 14:53:50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의대 정시 합격선이 2점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선발 인원을 확 늘린 지역인재 전형 합격 점수 역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스터디는 최근 4년간 자사의 6월 모의평가 풀서비스 이용자 33만 8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시 모집에서 의대에 지원 가능한 수능 최저 점수는 국어·수학·탐구 영역 백분위 합산(300점 만점) 기준 289점으로 지난해(291점)보다 2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1일 밝혔다. 2025학년 입시에서 전국 39개 의대 모집 정원은 1497명(정원 외 125명 포함) 늘었는데 그중 정시 선발 인원은 정원 내 기준 311명 늘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증원 영향을 감안하면 올해 정시 모집에서 (의대 합격 점수는) 전년보다 2점 하락한 289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치의예·수의예·약학, 주요 상위권 대학 등도 연쇄적으로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선발 인원이 증가한 수시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도 기존보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가스터디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년 대비 888명 증원됐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이 기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 등을 제외한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응시 계열 제한을 폐지하면서 수학에서 미적분 과목을 선택한 학생 중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95.1%에서 올해 80.2%로 15%포인트가량 감소했다. 반면 과학탐구+사회탐구 조합은 지난해 1% 수준에서 올해 10.1%로 크게 늘었고 사회탐구 2과목 선택 비율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9.7%로 증가했다. -
[단독]"이게 명령이지 소통이냐" 5자 이어 3자 회동도 퇴짜…전남권 의대 신설 '플랜B' 시급
사회 전국 2024.06.11 09:33:45“일방적 명령이지, 소통이 아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놓고 동(순천)서(목포) 경쟁갈등을 종식 시키기 위해 공모를 선택한 전남도는 ‘플랜B’가 시급해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5자회동(김영록 전남지사·노관규 순천시장·이병운 순천대총장·박홍률 목포시장·송하철 목포대총장)에 이어 3자회동(전남도·순천대·목포대)도 ‘공모철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무산이다. 애초부터 오락가락 행정에 사실상 목포대를 염두한 편향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 받지 못하는 이해관계 의심(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까지 맞물리며 ‘전남도 행정 불신’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여론(동부권 10명 중 8명 육박)에 기반한 국회의원 등 정치권 마저 동·서가 갈렸다. 여론까지 확인되며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파국 수순이다. 하루빨리 ‘플랜B’가 시급해 보인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남도가 6월 중 대학별(순천대·목포대) 소통 간담회 제안했지만, 순천대는 ‘공모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의 일방적 소통 간담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병희 순천대 의과대학추진단장은 “소통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고, 전남도 측으로부터 공문은 받았지만 공모철회가 되지 않은 이상 의미도 없어 보인다”며 “전남도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급기관(대학 입장)이 아니다”고 못 받았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참여하라는 식의 방식과 이미 여론(동부권 일대 여론조사)마저 등을 돌린 마당에 순천대가 쉽사리 소통에 응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전남도의 성급한 판단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이어 박 단장은 “전남도가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정부 의견을 따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역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냐”라며 “지역 의견이 우선 시 돼야 하는 전남권 의대 신설을 놓고 이미 신뢰를 상실한 전남도가 공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공모를 전남도가 강행한다 하더라도 동부권 뿐만 아닌 서부권에서 전남도를 신뢰하고 결과에 수긍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와 대학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하루빨리 마련해 폭넓은 대화로 의대 설립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며 “도는 공모 과정에서도 공정한 관리자로서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용역기관에 잘 전달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5월 12일에 이어 같은달 17일 다시 추진한 5자 회동도 전남도 행정불신에 따른 순천대와 순천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특히 순천 등 동부권 일대에서는 릴레이 ‘전남도 공모 철회’ 집회가 열리고 있다. -
“18일 전에 해결 원해” 의대교수들 ‘집단휴진 철회’ 조건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4.06.10 16:29:56"저 역시 평생 환자 진료와 연구만 했던 사람입니다. 환자 곁을 떠난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1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193개 전문학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의학 학술단체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소개한 이후 휴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집단 휴진까지 가지 않도록 그 전에 문제가 타결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고 단서를 달았다. 집단휴진과 같은 단체행동이 한국의 의료계를 보다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기에 의협과 뜻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지난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만 중단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함께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월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도 참여를 거부하며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의개특위에 보이콧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정부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책적 대안이 정당하게 추진될 수 있는 체계가 담보되지 않은 채 특위에 참여하면 현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란 것이다. 이날 참석한 의학회 주요 인사들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의 전제로 정부의 태도변화를 꼽았다. 의료계 대표 단체와 정부가 일대일로 만나 의사 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놓고 논의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요구다. 이들은 의대 증원을 비롯해 정부가 의료개혁을 빌미로 내놓는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전공의 연속 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은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충분히 경험을 쌓는 기간이 확보될지, 주당 근로시간이 줄면 전체 수련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수련 교육을 담당했던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간 상태에서 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근로 및 수련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전공의들의 수련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회장은 "지도 전문의 채용을 포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국회에서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전문의는 어디서 구하며 그 비용은 누가 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의학회는 최근 의사인력 추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기초의학 교육 등에 관한 5개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했다. TF 차원에서 한국 의료체계 전반을 들여다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과 지역의료 활성화 등 의료 현안이 되는 주요 정책을 고민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이 회장은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미래 의료, 의학 교육 등 다방면에 대한 정책 토론을 이끌어 나가려 한다"고 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의협 "의대 증원 중단하면 집단휴진 없다"… 환자단체 "패륜적 행태" 맹비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09 18:31:099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과 총궐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한다면 대규모 집단휴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에 반발해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그간 조치도 모조리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 후 기자들과 “내년 의대 증원이 중단돼야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일, 20일에 어떻게 될지는 정부에 달렸다.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휴진이 이어질지는 의사 전 직역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휴진 목적이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중단 자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밀어붙이기 위한 전공의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도 모두 포함”이라며 복지부 장·차관 등 관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로 휴진일을 정한 데 대해서는 “17일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고 다음 날 의협이 전면 휴진을 함으로써 파급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원의 참여율에 대해서는 “90% 이상 찬성했고, 휴진 등 집단행동에도 70% 이상 동의했다. 투표에서 보여준 뜻이 18일 전면 휴진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 여론은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데 대해 “국민이 진정 원하는 건 교육 질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면서 근거 없는 증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숫자만 늘리는 건 그나마 연명하고 있던 필수의료의 명줄을 끊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이 환자를 저버리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 “의사단체들은 의사 본분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파업 선언은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집단이기주의를 위한 힘자랑만 되풀이해 왔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감을 버리고 집단 이득을 위해 국민을 죽이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구성원이길 포기한 의협 간부들과 불법 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의 행동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행정조치와 사법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갈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료계에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환자와 국민을 등진 진료 거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가시화…2026년 배정 총력
사회 전국 2024.06.09 17:59:18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두고 벌어진 의료계와의 법정 다툼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34년 숙원 사업인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2026년 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 배정을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선 대학 선정, 후 정부 추진’ 및 ‘1도, 1국립대’ 정책에 따라 전남권 의대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전남권 국립 의대 입학정원 200명을 배정 받기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곳을 선택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모집인원을 전년보다 1509명 증가한 40개 대학 4567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최근 변경·승인했다. 전남도가 내심 기대를 모았던 2026학년도 전남 국립 의대 첫 정원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 부분은 ‘환영’하면서도, 아직까지 정부에서 의대 신설과 관련한 정원 배정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만큼 200만 명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열악한 의료현실을 적극 알리고 있다. 현재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은 전남도의 정부추천 대학공모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 시점인 4∼5월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남권 의대 신설을 놓고 지역 간 동(순천)·서(목포) 경쟁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남도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주도 하에 공모를 하기로 결정했다.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추진한다. 전남도가 이 같은 공모 방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불신에 따른 의혹을 해소시키고 동부권과 서부권 간 반목을 풀어야 한다. 집안싸움이 심화될 경우 34년 숙원사업인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4년 전남도민의 염원인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두 대학·지역(순천·목포)과 대화하고 설득해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고, 2026년 정원 200명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의대 강의실 증·개축 예타 면제…실습실 도구 등 지원 예산도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4.06.09 17:42:00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맞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의대별 교수 정원을 8월까지 가배정하고 내년 학사 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방안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건물과 강의실 등에 대한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료 기자재와 실습실 도구 충원 등을 위한 비용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이 내년 예산안에 추가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국민이)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 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기존에 발표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수련 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현재 병원 운영 관행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병원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에 시범 적용하겠다”며 “이미 전국 42개 수련 병원에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등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 근무와 주당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간 약 40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의료계에는 불공정한 건보 수가 보상 체계, 의료 소송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 행위 한 건, 한 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은 의사들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건보 재정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소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속보] 의협 "18일 전면 휴진… 의사·의대생·학부모·전국민 총궐기대회"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09 15:17:47전국 14만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에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앞서 4~7일 진행한 전체 회원 대상 찬반 설문 결과 대상자 12만9200명 중 투표율 63.3%를 기록했으며 이 중 90.6%가 지지 의사를, 73.5%는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간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로 의협을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이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의대 교수 8월 가배정…2027년까지 1000명 증원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4.06.09 15:06:50정부가 내년도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의과대학에 대해 오는 8월까지 학교 별 전임 교원 증원 가배정을 마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까지 거점국립대 전임 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각 대학의 의대생 수와 필수의료 분야 현원 등을 고려해 연도별, 대학별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규모 결정할 예정이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의대 재정 투자와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의대 교육 과정 별로 필요한 공간과 실험·실습 환경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지원책 마련에 서두를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존 대학 시설의 리모델링과 공간 재구조화 등에 집중하고 건물 신축과 같은 대규모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거친 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의대 학생과 교수들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하고 기초의학 등에 대한 연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 의대 뿐만 아니라 사립 의대도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의료계 현장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 짓는다. 정부는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집단 휴학이나 유급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데에 다 함께 공감했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들 역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달말 '의대생 집단유급' 마지노선…정부는 '휴학 불허' 고수
사회 사회일반 2024.06.09 11:18:53여름방학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휴학 승인은 불가하며 집단 유급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달 중하순 1학기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대다수의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복귀 면담을 거부하거나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한 학기 내내 이어지면서 ‘학년제’ 전환도 대안으로 꼽힌다.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 방식으로 수업할 경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30주만 수업 시수를 채우면 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내년 신입생 증원 여부에 따라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한다. 신입생 수가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대규모 유급·휴학이 이뤄지면 내년에 신입생과 기존 1학년이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수도권 의대 중심으로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급 대신 휴학이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집단 유급이 실현될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부담이 있다. 다만 유급이든 휴학이든 학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대규모 인원을 교육해야 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33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협의회)’는 이달 4일 화상회의를 열고 “현실적으로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집중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7일 협의회와 만나 의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와 재정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다만 ‘동맹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료 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는 (대학들도) 공감했고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총장님들께서 다 공감하셨다”고 강조했다. -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 예고에…병원장 "허용하지 않겠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07 21:46:08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장이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강경 투쟁 찬반 투표 결과를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발표하고 집단행동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마무리되고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및 행정명령 철회를 발표했던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서울대병원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무기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이번 결정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병원장은 “특히 중증 환자와 암 환자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다수인 우리 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이 이뤄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장으로서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왔지만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어렵고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며 “휴진을 통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이러한 형태의 투쟁은 국민과 의료계와의 반목을 심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입장문에서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문에서 “환자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는 별개로 의료계의 강경 투쟁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의협은 4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회원 12만 9200명을 대상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 찬반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정오 기준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다. 올 3월 임현택 회장이 당선될 당시 투표율이 33% 선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투표에 참여한 의사들 대부분이 강경 투쟁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 이외 다른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참여할지 관심이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 투표 결과에 따라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개원가에서는 ‘날짜만 달라’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든 선배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 각 대학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집단 유급 현실화하나…충북대 의대 교수들 “수업 거부 학생 F학점 처리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4.06.07 16:10:37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수업에 나오지 않는 학생 모두에게 원칙대로 F학점을 줄 것이라며 대학 측에 휴학계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학사관리 권한은 전적으로 교수들에게 있어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학 측은 2학기를 통합해 학사 일정을 연장하는 등 유급방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의대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 학사관리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88명 가운데 84명(95%)이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개강한 충북대 의대 의예과·본과 학생 300여 명 중 80% 이상은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학칙상 본과 학생들은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할 시 올해 말 유급된다. 이에 대학 측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의대생들의 수업을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전환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수업을 들으면 출석이 인정되도록 했다. 그러나 교수들이 F학점을 줘 유급시킬 경우, 학교 측의 이같은 유급 방지 노력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최중국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달 중하순에 시험을 한꺼번에 치르고, 수업일수가 미달되는 학생도 F학점 처리할 것”이라면서 “오는 11일 총장을 만나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하고 2학기에는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시험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권한은 교수들에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며 “다만 1학기와 2학기를 통합해 수업 기간을 최대한 늘리거나 F학점이 나온 과목을 2학기에도 개설해 만회할 기회를 주는 등 실무 차원에서 유급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휴진하는 것과 관련해 진행한 설문에선 과반수의 교수가 휴진 방침을 철회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비대위 관계자는 “병원이 무급 휴가를 시행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한 것을 교수들 역시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서울대 의대의 전면 휴진 여파와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고려해 다음 주 초 임시총회를 열고 휴진 지속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론 싸늘한데…의대교수들 “전체 휴진? 의협 투표 따른다”
사회 사회일반 2024.06.07 16:04:33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의대교수 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라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늘 자정까지 회원 13만 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의협이 주도하는 총파업이 의원급을 넘어 대학병원 등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를 이끄는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9일 발표되는 의협 투표 결과에 따라 전체 휴진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단체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인 최 위원장은 사직서를 내고 4월 말부터 진료를 보지 않다가 지난달 복귀했다. 당초 전의비는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휴진에 동참할 여지를 남겼었다. 이번에 의협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종전과 입장이 달라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 명을 대상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오는 9일 공개된다. 이날은 의협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예정된 날이다. 투표 결과와 함께 대회원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투쟁선포 등의 순서가 잡혀있다. 투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의협의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파업 등 단체행동 참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기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는지,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할 것인지' 등을 묻는 회원 대상 투표에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중 6만5040명(50.3%)이 참여했다. 현재 결과만으로도 유례없는 투표율이며, 오늘 자정까지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할 것이란 게 의협 측의 입장이다. 이들은 의료계 투쟁역사에서 개원의 뿐 아니라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전체 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등이 속한 고려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전체 휴진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속한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전체 휴진 투표를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등이 속한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주중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총파업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전일 서울의대 비대위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속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17일부터 휴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했기 때문에 지난 명령들에 근거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이유다. 다만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의료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자들은 의료공백이 100일 넘게 이어진 가운데 국립대병원을 대표하는 서울대병원의 집단행동 결정이 다른 병원들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총파업 소식이 알려진 즉시 입장문을 내고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적정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무기한 집단 휴진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지한다는 비율은 12%에 그쳤다. -
서울의대 '집단휴진' 결정에 정부 "심각한 우려… 전공의 복귀방안 차질없이 추진"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07 11:56:51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데 대해 정부는 7일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연 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해야 한다며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결정에 대해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탈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 방침이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을 벌이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한다. 그러면서 최종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 “보건복지부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이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차별적 행정이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 결의에… 환자단체 "환자 생명권 박탈한 무책임한 행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06 21:47:52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전면 휴진을 결의한데 대해 환자단체가 “환자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중증질환 환자단체 6곳의 연합회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6일 긴급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들이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전체 휴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회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들이 긴 시간 동안 방치된 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적정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연합회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국민 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함으로써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을 어기고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철회하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는 적반하장”이라며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그릇된 집단행동을 만류하고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집단 이익을 지키려는데 급급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는 의료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의 마땅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오늘 '전체 휴진' 여부 투표 마감
사회 사회일반 2024.06.06 07:30:41전공의와 소속 병원에 내렸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며 의료 공백 사태를 마무리 하려는 정부와는 달리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에 관한 투표를 벌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오까지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한다. 당초 4일 하루 동안만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수련병원장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들이 계획하는 총파업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과목의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특히 기존에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휴진과 달리 필수 의료 분야를 제외한 전체 교수들이 한 번에 휴진하는 식으로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들은 당장 총파업 투표를 벌일 계획이 없으나 이날 서울의대 비대위 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기로 했을 때도 대부분 자리를 지킨 만큼 이번에도 큰 혼란은 없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의비도 한때 '일주일 휴진'을 고려했으나 환자 피해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진료를 휴진 방침을 거둔 바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달 4일부터 투표를 해온 의협은 애초 7일 정오까지였던 기한을 8일 0시(자정)로 연장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의협은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5일 오후 9시 현재 투표율은 39%를 찍었고, 당장 찬반 비율은 알 수 없으나 투표한 인원은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당시 개원의들의 총파업 참여율이 10%에도 못 미쳤지만, 강경파 임현택 회장이 '6월 큰 싸움'을 예고해 이번에는 파업 참여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편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는 총 1만3천756명 전공의 중 1천21명(7.4%)만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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