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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의대 4학년생 "1년간 학업 중단"…의대협 "단체행동 만장일치 찬성"
사회 사회일반 2024.02.15 10:11:14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1년간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림대 의대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시위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의료는 선배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탑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세력들이 그 주춧돌을 모래알로 바꾸려 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시위는 이 같은 뜻을 전하기 위해 의학과 4학년생들이 만장일치로 휴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시위 위원장은 “1년 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4학년생에게 휴학서를 배부했고, 이날 중으로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다. 비시위는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며 의료계를 향해 단체행동을 함께 할 것을 호소했다. 비시위 위원장은 “의료계에 계신 모든 선배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해 주십시오”라며 “한림대 의대 후배 여러분, 그리고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과대학의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협은 13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15일 SNS 계정을 통해 ‘단체행동에 찬성한다’는 사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날 중 전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수 일 내 최종의결을 거쳐 동맹휴학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림의대를 시작으로 동맹휴학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대생들도 이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동맹휴학' 신호탄 되나…한림대 의대 4학년생 "1년간 학업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4.02.15 09:58:05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휴학'을 결정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15일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 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들에게 휴학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원장은 "한림 의대 후배 여러분과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비시위는 이날 의대 4학년 학생들의 휴학서를 취합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의사단체들, 오늘 전국서 '의대 증원' 반대 동시다발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4.02.15 09:06:29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이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6개 시도의사회는 의사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국에서 표출하기 위해 이달 초 협의를 통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추진해왔다. 집회가 열리는 시각은 각 시도의사회마다 다르다. 다만 의협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점심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7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집회 신고 인원은 100명이지만, 더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대표자급들만 참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의대 교수들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실제 참여 인원은 수백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연다. 오후 7시에는 경남도의사회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제주도의사회가 제주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도의사회는 7시 30분에 경북도의사회 회관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집회를 연다. 울산시의사회는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같은 시각 충북도 의사회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전북도의사회는 전주 풍납문 광장에서 결의를 다진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미리 집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3일 오후 부산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부산시 의사 60명가량은 검은 옷을 차려입고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인천시의사회도 같은 날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석 달 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차 휴진 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7시 30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집회에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15일 궐기대회에는 그동안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도의사회들이 모두 참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집회 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의대 증원 반드시 막는다” 의협, 오늘 대통령실 앞 규탄대회
사회 사회일반 2024.02.15 05:30:00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의협 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필수 회장 사퇴와 동시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7일 대의원 총회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고, 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대정부 투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투쟁위, 조직강화위, 대외협력위, 언론홍보위 등 분과 위원회와 법률지원단, 종합행정지원단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16일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17일로 예정된 1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16개 시도의사회는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13일 인천과 부산시의사회를 필두로 14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가 휴진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섰고, 대구시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비대위 출범식을 진행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당분간 매주 대통령실 앞에서 수요 반차 휴진 투쟁 집회를 갖는 형태로 궐기대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15일) 저녁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예고한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사회(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대전광역시의사회(오후 12시 30분 대전시의사회관), 울산광역시의사회(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강원도의사회(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충청북도의사회(오후 1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 충청남도의사회(오후 7시 30분 충남의사회관), 전라북도의사회(오후 1시, 전주 풍납문 광장), 경상북도의사회(오후 7시, 경북의사회관), 경상남도의사회(오후 7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제주도의사회(오후 7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가 동시 다발적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시도의사회가 외래진료를 마친 저녁시간이나 오후 반차 형태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당장은 휴진으로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회의에서 투쟁 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일선 진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 이후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지목되며 보건당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전공의단체나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도 어떤 형태로 연대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의대 증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총파업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만큼 그동안 의협이 내세웠던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되풀이하며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대 2000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TV 등을 통한 공개토론을 수락하면 응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은 "하루아침에 의대 정원을 167%가량 늘린다는 건 ‘국민 밉상’인 의사를 희생양 삼아 총선 전에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하하지 말아달라. 의사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투쟁이다. 나라가 망할 위기라 의사들이 나선 것"이라고 호소했다. -
간호사단체 ‘의대 증원’ 지지 선언…‘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4:47:37간호사단체가 14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해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당시 원내에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가 숨진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간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의료인의 책무와 본분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이며, 의사 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행여나 이익단체와 의료개혁을 퇴보하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편에 서서 의대 증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실시 △지방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 및 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간호 확대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5대 사항을 완수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간호협회, ‘의대 증원’ 지지…"파업 준비하는 의사단체, 의료인 본분 지켜야"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4:37:45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 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간협이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에 촉구한 5대 사항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간호 확대 △간호 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간협은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당시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가 결국 숨진 사례를 말한다. 간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사단체에 의료인의 책무와 본분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이고, 의사 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의대 증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행여나 이익단체와 의료 개혁을 퇴보하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
의협 비대위 “의대 증원 반드시 막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4:22:47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계획을 알리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회장 사퇴와 동시에 투쟁 전열을 갖췄다. 지난 7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을 뿐 아니라,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란 게 이들의 논리다. 이어 "무엇보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투쟁위, 조직강화위, 대외협력위, 언론홍보위 등 분과 위원회와 법률지원단, 종합행정지원단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16일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17일로 예정된 1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 중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 이후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지목되며 보건당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전공의단체나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도 어떤 형태로 연대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일(13일) 인천과 부산시의사회가 집회를 열었고 이날 오후 경기도의사회가 휴진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섰다. 15일은 저녁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겠다고 예고한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상당수 지역 의사회가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의대 학생, 교수 등 의료계 내부의 분노가 크다. 궐기대회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당장은 오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집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휴진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과학연구소, ‘ESG 경영 선언 및 실천 결의대회’ 개최
사회 전국 2024.02.14 14:09:51국방과학연구소(ADD)는 14일 대전 본소에서 ESG 경영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ESG 경영 선언 및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ADD는 ‘환경‧사회‧미래를 지키는 ESG 선도 연구기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ESG 경영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이번 행사는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ESG 경영 선언’, 실천적 사항을 구체화한 ‘ESG 경영 실천결의’로 구성됐다. ADD 박종승 소장은 “ADD는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장 참석자 및 비대면(화상)으로 참석한 임직원은 ESG 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ESG 경영이 충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ADD는 이날 공개한 ‘ESG 경영 선언문’ 및 ‘ESG 경영 실천결의문’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에 공시해 기관의 ESG 경영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
“대기업 대신 의대 갈래”…의대 열풍에 연고대 첨단분야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3:03:51올해 대입 정시에서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연세대·고려대 첨단분야 계약학과 미등록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정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비율은 92.0%로 지난해(70.0%)보다 22.0%포인트 높아졌다. 또 다른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는 최초 합격자 10명 중 7명이 등록을 포기해 미등록률이 7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16.7%)보다 4배 이상 오른 수치이다. 다른 계약학과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최초합격자 20명 중 13명(65.0%)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 역시 지난해 등록 포기율(36.4%)의 배에 달한다. SK하이닉스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10명 중 5명(50.0%)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18.2%) 등록 포기 비율보다 3배가량 높았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한 학과를 말한다.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연고대 이공계열 합격생은 의대·서울대 등에 동시 합격해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의대생들도 대책회의 통해 단체행동 등 논의…정부는 상황 예의주시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09:03:09전공의(레지던트)에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각 대학 의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까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향을 결론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임시총회를 마치고도,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 이어갔다. 의대생들이 어떤 집단행동을 할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진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 때처럼 국시 거부나 수업 거부나 동맹휴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의사 국시가 지난달에 이미 종료돼 합격자 발표까지 완료된 터라 국시 거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물리적으로 국시 거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의대생들이 다른 방향으로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협은 그동안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미래의 교육환경과 미래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의학교육계 단체 모임인 의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의대 정원 시도는 교육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자연대와 생명대, 공대 재학생의 중도 포기 등을 촉발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론]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14 05:30:00의사들이 또다시 파업을 무기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 가파르게 치솟는 의사 연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인구당 의사 수. 이 모든 지표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우긴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부분의 의료 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공급을 억제해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권을 이용해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rent seeking)다. 이는 시장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가치를 약탈하기 때문에 의료인 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2020년처럼 정부가 의사 파업에 굴복해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의사 공급이 부족하니 국민은 더 높은 의사 연봉을 부담해야 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의사 연봉은 OECD 평균 대비 1.7배 높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국민이 의사 연봉으로 매년 10조 원을 더 부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1년 평균 연봉 2억 원이었던 전문의 연봉이 최근 3억~4억 원 수준으로 높아졌으니 지금은 20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병원 교수와 종합병원 전문의가 비급여 진료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동네 병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연봉이 올라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제도를 크게 손보지 않는 한 동네 병의원 개원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전문의 연봉을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말고도 여러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대표적인 예가 의사가 의료 행위를 독점하는 것이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가 의사가 하던 의료 행위 중 일부를 진료보조(PA) 또는 전문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2030년 PA와 전문간호사가 의사 수요의 약 20%를 대체할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준으로 PA제도를 합법화하면 PA 연봉을 1억 원으로 쳐도 연간 5조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미용 분야 등으로 확대하면 의료비 절감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의사들은 시장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규제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은 정부가 병상 공급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인구당 병상 수는 OECD 대비 3배나 더 많아졌고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입원과 수술로 매년 10조 원 이상의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 의료 전달 체계와 주치의 같은 제도를 의사들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해 낭비되는 의료비도 전체 의료비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단순히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넘어 앞으로는 의사들의 극단적인 지대 추구 행위를 우리 사회가 제어하기 더 어려워진다.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의료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
의학교육계 “단번에 2000명 증원? 의대 교육 질 저하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2.13 18:10:00의사를 양성하는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13일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증원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입학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대학의 교육 수행 환경에 심대한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순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재학생의 중도 포기 및 진학 기피 등을 촉발하고 왜곡된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특정하기에 앞서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를 조사할 당시에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가 필수 및 지역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사 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배제한 채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증원 수요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다. 협의회는 "개별 의과대학 여건과 무관하게 이뤄진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한 다음,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1학년부터 전과 허용…의대 예·본과 기간 자율 설계·운영 가능해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13 15:34:41앞으로 대학교 신입생에게도 전과가 허용되고, 대학이 다양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 학과·학부 규정도 폐지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은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 혁신을 가로막았던 벽을 적극 허물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과 산업체 협력 강화를 위해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의 경우 운동선수나 군인 등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수업'과, 첨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지자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 시행령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안전·인성 등의 분야에서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대학 1학년도 전과 가능해진다…의대 예과·본과는 자율 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4.02.13 15:31:07그동안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신입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앞으로는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의 경우 운동선수나 군인 등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수업'과, 첨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지자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태흠 충남도지사, 국립의대 설립 강력 촉구
사회 전국 2024.02.13 15:02:32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 도내 국립의대 설립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50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인력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립대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며 “서남부권은 심뇌혈관이나 응급 등 중증 및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료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지역 국립대 설립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도는 부지확보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 가능한 만큼 국립의대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시도가 경쟁에 뛰어든 이민관리청 유치에도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충남의 외국인 주민비율이 6.2%로, 전국(평균 4.4%)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KTX 천안아산역 등 교통편리성을 감안할 때 이민관리청의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이민관리청 유치 전담팀이 6일 천안시와 아산시, 충남연구원 등과 함께 유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며 “타 시·도와 경쟁해야 하는 만큼 유치전략 개발 및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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