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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차관 "전공의 집단행동 표명없어 다행…의대증원 4월 전 학교별 배정 가능토록 할 것"
경제·금융 정책 2024.02.13 11:25:01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은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사실을 발표했지만,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들에게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하나씩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인데, 2000명 증원은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속보]한총리 "좌고우면 않고 의대 증원…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13 10:42:17한덕수 국무총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의사 단체들은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은 단순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민들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상황이 이런데도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 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2006년부터 19년 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물론 의대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다"며 "그래서 지난 1년간 의료계와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렇게 모인 의견을 종합해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 책을 망라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의기 의식을 갖고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 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의료계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2020년 의대증원 막은 전공의들, 철야토론 통해 집단대응 방안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4.02.13 08:21:252020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아선 전공의들이 다시금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시작해 날이 바뀌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것처럼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대응 방안을 두고 전공의들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공개했다.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총회는 그동안 모인 전공의들의 총의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를 두고 논의한 자리로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은 2020년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연가 투쟁 등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힌 만큼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집단 사직이나 면허 반납, 집단 휴진 등 여러 '반격 카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2020년 당시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던 반면,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을 만큼 '의료 공백'이 컸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전공의들의 총회를 앞두고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과 예상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대책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의대증원 놓고 전운감도는 정부·의료계…"증원 강행땐 응급실 떠날 것" vs "의사 집단행동, 명분 없다"
경제·금융 정책 2024.02.13 06:00:0019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 단체들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15일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가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협은 이달 5일 수련병원 140여 곳의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들이 실제로 파업에 참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도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상태다. 여기에 전 의협 회장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현장의 혼란만 불어올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이번 의대 증원이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비극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며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 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일찌감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발표 당일인 이달 6일 전국 시도 의사회장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발송했다. 진료 거부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할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튿날인 7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경찰은 업무 개시 명령 위반 등 불법 집단행동 주도 단체와 인사를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수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여당 “의대 증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 이르러"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의사들의 단체행동 추진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 단체행동에는 명분이 없다”며 “의대 증원도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정책 타이밍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수술할 전문의가 없어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전공의가 급감해 ‘소아과 오픈런’ 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국내 최대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후 결국 사망했다”며 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문제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사안” 이라며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변호사는 10배 늘었지만 의사 수는 3배 늘어났다” 며 “소득이 증가할 수록 전문직 숫자는 증가하기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으로 2006년부터 오히려 의대 정원은 350명이 줄었다”며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명이 늘어날 정원이 오히려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꺼번에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의협이 또 파업으로 응수한다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 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먼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반대해 왔고, 이는 현재 의사 부족과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난 1년간 27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며,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정책 패키지에 담는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료 개혁 완성과 국민 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사 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의대증원 저지 칼자루 쥔 전공의들, 온라인 총회 열고 집단대응 논의
문화·스포츠 헬스 2024.02.12 22:21:41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놓고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이슈를 놓고 전공의들은 사실상 의료현장이 마비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칼자루를 쥔 단체로 평가받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것처럼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공개했다.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총회는 그동안 모인 전공의들의 총의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를 두고 논의한 자리로 볼 수 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던 반면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을 만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의 총회를 앞두고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과 예상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대책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까지…교육당국 설명회 봇물
사회 사회일반 2024.02.12 13:54:21교육 당국이 입시 설명회 준비로 분주하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대폭 느는 데다 무전공 모집으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들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입시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이미 올해 초 교장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등 교직원 150명이 모였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올해 대폭 변화가 예상되는 대입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교장들이 대입 변화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해서 오전 9시부터 점심 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까지 행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사·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16일에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3 진학설명회를, 6월에는 고1·2 진학설명회도 연다. 7월 중순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2025 대입 수시 설명회’도 개최한다. 12월 중순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2025 대입 정시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올해 대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고 참여 인원도 늘리는 등 교육 3주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게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부도 상반기 대입 모집 요강이 나오는 대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올해 바뀌는 입시로 수험생들이 준비할 게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은 총 5058명으로 현재 3058명 대비 2000명 늘어난다. 무전공 선발 대학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한 뒤 2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선발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만큼 동참하는 대학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이 밖에 문과침공 완화를 위해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하는 대학들도 크게 증가하고 올해 처음으로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기록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당국이 직접 변경된 입시 제도를 설명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올해 바뀌는 내용이 많아서 제도를 만든 교육부가 직접 나서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규홍 장관 "의대 증원…지속가능한 병원 만들려는 것"
경제·금융 정책 2024.02.12 10:48:37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삶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본인의 삶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에 함께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끝으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달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등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공개한 뒤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의대증원의 재앙적 결과는 국민의 몫""모두 현장 떠날 것"…의료계 폭풍전야
사회 사회일반 2024.02.12 10:17:44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 ‘재앙적 결과는 모두 국민의 몫’,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는 등 과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궐기대회와 집단휴진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한 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비극과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노 전 의협 회장은 “단 한 명의 생명이 희생돼도 정부 탓, 정확히는 김윤, 박민수, 윤석열의 책임이고 단 두 명의 생명이 희생돼도 책임소재는 같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오래 전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해온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뜻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으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아는 정부", "정부는 (의협) 회원을 겁박하는 치졸한 짓을 즉각 중지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주 전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11일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빗대어 얘기한 것"이라며 "해당 글의 '민도'라는 단어 선택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환자'라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맡았다. 전공의단체 역시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5일 대전협이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일부의 움직임'이라고 보면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을 향해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이 이런(집단행동) 주장을 하는데, 툭하면 생명을 담보로 의료파업(주장을)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의료인은 현장에서 당직도 불사하면서 묵묵히 환자들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다.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단체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응원과 지지를 보인다"며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거리에서 생명을 잃는 현실을 극복하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더보연은 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연대해 결성한 단체로, 추무진 전 의협 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상임대표단에 포함돼 있다. 차기 의협 회장 출마를 선언한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지부 대표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차기 의협 회장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증원에 찬성하는 인물이다. 다만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단체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병협은 최근 입장문에서 "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
"2020년 실패 절대 반복 안해"…복지부, 의대 증원 '빌드업'은
사회 사회일반 2024.02.11 17:44:22“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의 결기가 남다릅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복지부의 주요 카운터파트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이필수 회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협 회장에서 물러나고 전공의(레지던트)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 등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빛의 속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미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번호도 상당부분 파악했습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정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없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던 만큼 일찌감치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복지부는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후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뒤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내렸습니다. 이튿날인 7일에는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못 하도록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2가지 명령은 '의료법 59조'에 근거한 것입니다다. 이 규정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언론대응을 통한 여론전도 오래 전부터 빌드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다음날인 7일 아침 조규홍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연결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설파했고, 같은 시간 박민수 2차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계의 파업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를 마쳤다”고 의대정원 증원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집단 휴진 당시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의료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했고,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시 의료대란 불보듯…국민들은 조기 진정국면 바란다 관건은 복지부의 강경책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달릴 전망입니다. 이미 집단행동을 주장하고 있는 의협은 지난 9일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김태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의협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으로 투쟁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의협은 조만간 집단행동의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을 무산시켰을 정도로 파괴력이 큽니다.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컸습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동안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지만,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내놓은 뒤에는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다.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7일 박단 회장 SNS)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전협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2000년 이후 한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의료계와의 싸움을 다시 시작한 셈입니다. 복지부는 19년 간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양측은 4년 전에도 맞붙었지만 의료계의 승리로 종료된 바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는 대명제일 겁니다. 설 연휴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국면이 조기에 진정되길 바랍니다. -
'의대증원 저지'…의협 비대위원장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선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2.11 17:08:40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11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9일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김태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튿날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비대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된 만큼 의협은 이른 시일 안에 비대위원을 구성해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의대 정원 투쟁' 의협, 비대위원장 선출
사회 사회일반 2024.02.10 15:14:41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10일 의협에 따르면 협회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9일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김 회장의 비대위원장 선출을 결정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의협 대의원·회원 대상 담화문을 내고 “비대위 결정에 따라 정부의 오만한 정책에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시작한 싸움에서 패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와 의사의 미래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생즉사 사즉생으로 뭉치자”고 회원들의 결집을 당부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다. 의협은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비대위원 구성을 조속히 마친 뒤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
의대 정원 늘고·무전공 선발 확대…2025 대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4.02.10 05:30:00서울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시 대비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된다.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 2025학년도 입시부터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따라 학생 등에게 입시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서교연)은 이달 16일 오후 5시부터 '쎈(SEN)진학 2025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를 주제로 실시간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는 자체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에서 볼 수 있다. 설명회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 진행되며 학생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앞으로도 대입전형 변화에 대응해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한 설명회 및 공신력 있는 진학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설 연휴 앞두고 목포역·순천역서 울려 퍼진 간절함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절실"
사회 전국 2024.02.08 16:38:10전남도는 8일 목포역과 순천역에서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캠페인에는 김원이 국회의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전남도 공동 단일 의과대학 설립을 한 목소리로 염원하며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귀성객과 도민들에게 홍보 전단 등을 나눠주며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도에 의대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라남도 공동 단일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하고, 이에 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포함한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환영 입장을 내며 한 목소리로 응원을 보냈다. 정부는 지난 6일 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의사 수 확보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 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 발표했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전남의 병·의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한 정부에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은 200만 도민의 30년 숙원으로 의료 취약지인 전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전라남도 공동 단일 의과대학이 신설되도록 귀성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속보] 대통령실 "의료계, 미래 위해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동참 간곡히 부탁"
정치 정치일반 2024.02.08 15:43:52 -
[단독] 의대 열풍에 사교육비 늘라…초등의대반 점검 나선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08 11:24:22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서 의대 열풍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대 선호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포석이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내달 말까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직접 방문해 초과징수·교습비 외 비용 징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대 입학에 관심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초등 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은 교습비뿐 아니라 선행학습 과정 운영·선행학습 유발 광고 게시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이 교습비 기준을 넘어서는 수강료를 받고 있는지, 교습지 외 추가로 받는 금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복지부가 지난 6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한 직후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다. 지난 2022년 초·중·고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초등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37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4000원(13.4%) 늘었는데, 의대 열풍이 거세질 경우 사교육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재수생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의대 도전 현상보다 초등학교의 의대 열풍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아무리 늘어도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최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주로 의대에 도전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아직 본인의 수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초등 단계에서 의대 광풍이 더 심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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