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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2006년 이후 19년만 증원
경제·금융 정책 2024.02.06 14:17:27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에 정원이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오후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은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났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에 묶여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실상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장기적인 구상을 밝힌 셈이다. 그동안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속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06 14:16:09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의대 증원 발표' 앞두고 의협 만났지만… 4분여만에 파행
문화·스포츠 헬스 2024.02.06 12:15:40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6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해 밝힌 뒤 4분여만에 모두 퇴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그간 논의해왔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다시 교환하기로 했으나, 회의는 사실상 파행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 간 대화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애초 이번 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이날 오후 예정된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 맞춰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진 오전 10시11분께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입장 발표로 시작됐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통보는 독단적 정책이며, 이러한 독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았다"며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으로 필수·지역의료의 소멸은 더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의대 쏠림 가속화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말한 뒤 오전 10시15분께 자리를 떴다. 자리에 남아있던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정 정책관은 "진실한 논의를 하자면서 논의 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협이) 일방적 통보를 받는 회의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뒤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나, 끝까지 답변하지 않은 채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정부가 의협과 논의한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해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소통해왔고 의료계의 요구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지속해서 논의해 이달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지만, 합의 기구는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해 최종 의결하는 기구는 '보정심'이라는 얘기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정부 위원, 의협·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보정심에서 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즉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발표도 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의료계도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전날 단체행동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날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정부의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의료계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이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내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모든 정책 패키지는 단지 정치적 이유밖에 없는 의대 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국민 선동에 불과하다"며 "무책임한 정책과 의대 증원에 의협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양 단장은 기자들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버리고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존중한다면 언제든 의정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의협 “정부, 의대 증원 강행 시 총파업 돌입” 최후통첩
사회 사회일반 2024.02.06 10:51:19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설 연휴 직전인 7~8일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될 것이란 관측을 깨고 보정심 종료 직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기자회견과 동시에 서울 중구 모처에서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진행됐다. 의협은 작년부터 30차례 가까이 의료현안협의체가 진행됐음에도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그에 따라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로드맵에 의협이 들러리를 서길 원하는 모양새 아닌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입장 발표만 하고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발표와 동시에 이 회장 이하 41대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년도 의대 입학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발언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암묵적으로 공개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의대 증원이 결정되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난다. -
'의대 증원 발표' 당일 마지막으로 만난 의협·복지부…의협 "총파업 절차 돌입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2.06 10:50:35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그간 논의해왔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다시 교환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 간 대화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애초 이번 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이날 오후 예정된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 맞춰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의료현안협의체는 수요일에 열렸다. 의협은 일관되게 의대 증원을 반대해온 만큼 이날도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지만, 합의 기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해 최종 의결하는 기구는 보정심이라는 설며이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정부 위원, 의협·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있다. 정부는 이날 보정심에서 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즉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발표도 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의료계도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개로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속보] 의협 “정부 일방적인 의대 증원 확대 추진 시 총파업 모드 전환”
사회 사회일반 2024.02.06 10:39:4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서울시 동작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외면한 채 전문가단체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일방적인 의대 증원 확대 추진 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파업 등 투쟁 모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드디어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2025학년도 의대정원 몇 명 늘릴까
사회 사회일반 2024.02.06 05:35:00드디어 오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지난해 10월 19일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6일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날 관계 부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료 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이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1500~2000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입학 이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양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에 2000명 이상을 대폭 선발하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 휴진,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일촉즉발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하면 의사 단체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8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달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정부, 오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전공의 88% "단체행동 참여 의사”
사회 사회일반 2024.02.06 05:30:00정부가 오늘(6일) 의료정책 심의 기구를 열어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공의 10명 중 9명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 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40여 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공의는 1만5000여 명이다. 앞서 55개 수련병원이 전공의 4200여 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진행한 조사(86.2%) 보다도 단체행동 참여율이 3%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대전협은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가장 파급력이 큰 의사 집단으로 꼽힌다. 대전협에 따르면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5곳(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에 소속된 응답자 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였다. 국립대병원 17곳의 참여율은 84.8%로 조사됐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추후 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늘(6일) 오후에는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설 연휴 직전인 7~8일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정심 종료 직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사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의사 양성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에 20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5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응해온 의협은 6일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드디어 오늘 발표…몇명 늘릴까
사회 사회일반 2024.02.06 05:00:00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6일 발표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1500~2000명가량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 휴진,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일촉즉발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5일 관계 부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6일 보정심 개최 일정을 공지했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정심이 열리는 날 증원 규모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입학 이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양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에 2000명 이상을 대폭 선발하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하면 의사 단체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8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달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빠르면 내일?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 정부 발표는 '오리무중'
사회 사회일반 2024.02.05 15:06:10정부가 설 연휴 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두고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 시점도 확정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놓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총 4010명 중 81.7%(3277명)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절반에 가까운 49.95%가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로 뒤를 이었고,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은 그 이유에 대해 절반가량인 49.0%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 밖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 '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진료 받지 못해서'(7.9%)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일각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했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자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을 근소한 차로 앞질렀다. 이들이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할 것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의 의견도 있었다.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 다음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62.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35.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45.4%는 '낮은 수가'를 꼽았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 밖에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2%를 차지했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등이 있었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62.3%)가 '잘하고 있다'(11.9%)를 크게 앞섰다. 연구진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 역시 해외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설 연휴 직전 최대 2000명대에 달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의료계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 대담을 통해 국정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 정원 규모를 언급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6일 오후 긴급 소집되면서 보정심 심의·의결 직후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인턴, 레지던트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지난달 회원 4200명(전체의 약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방침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관계자들은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2035년에 의사가 2만 7000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과 관련,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고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
복지부, 의대증원 규모 내일 발표…증원규모 최대 2000명 달할 듯
경제·금융 정책 2024.02.05 14:35:05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6일 발표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증원폭은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각종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인용, 2035년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한 바 있다. 단순 계산하면 10년간 매년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에 묶인 상태다. 의대증원 발표가 임박해 오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의협에서 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정책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총파업 가능성 등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실련 "정부, 의료계와 정치거래 중단해야…2000명 이상 의대 정원 늘려야"
사회 사회일반 2024.02.05 14:34:09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의과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종합 대책(패키지)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정원 증원규모·공공의대 신설 등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의사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 특혜 정책만 남아있다”면서 비판했다. 5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의 정치거래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공정 보상필수의료 등이 포함된 4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 책임이 완화되는 점을 꼬집었다. 이 법은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형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며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제도다. 전 세계에서 법률을 가장 벤치마킹한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동일하지 않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교통사고 특례와 의료인에게만 적용하는 의료사고 특례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 선입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피해사실 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과실을 추정할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학과 지자체, 학생 등 3자가 계약해 장학금·수련비용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민 한양대 교수는 계약형 지역의사필수제에 대해 “현행 ‘보건공중장학제도’에 재정 지원을 더 많이 주는 정책이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에 포장만 바꾼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학생 모집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지원받은 장학금을 환불하면 의무복무를 미이행해도 그만”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 인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정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부가 저평가된 수가를 인상하면서 불필요한 수가는 낮추는 정책이 함께 나왔어야 한다. 지금 같은 정책이라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의사 수입을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이용이 적은 이용자에 한해 전년 납부 건보료의 10%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건강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겨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대책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개선 방안으로 “최소 2000명 이상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지역 의대 신설 추진…특구로 옮긴 중기 상속세 면제
정치 정치일반 2024.02.04 16:22:04철도 지하화와 메가시티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한 국민의힘이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5호 공약으로 지역 의대 신설 등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4일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일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지면 의료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 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유지 등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국립대 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병원의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 심야약국 약 배송을 허용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병원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스마트 의료기기를 갖춘 이동식 병원도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역 경제 발전 대책으로는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아울러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고 주택 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을 읍·면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구리와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잇따라 방문하며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을 재점화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일 구리에 이어 3일 김포를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내세워 띄운 ‘수도권 메가시티’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돼 준비 안 된 총선용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2025년도 의대 증원 규모 설연휴 전 발표…"2000명 안팎"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4.02.04 09:20:24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대 이상, 많으면 2000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적극 찬성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불법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4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누차 밝혀온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35년까지 1만5천명 의사 추가 확보'라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며 제시한 것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예상보다 큰 2000명 안팎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명명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담은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지난 1일 KBS '7시뉴스'에 출연해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응) 방안이 시행되기를 원치 않지만,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특히 실무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내부 회의에서는 고위 간부가 "목을 내놓을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을 정도로 비장한 분위기다. 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한편,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차근차근 의대 증원의 명분을 쌓으며 증원 규모 발표를 준비해 왔다. 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만 33회나 가졌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 개최했으며,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그동안 26차례 열었다. '갑작스럽게 증원 숫자만 내놨다'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시간을 들여 의료계와 소통한 것이다. 지난 1일에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 개선,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계에 '당근'으로 내놓기도 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그동안 성명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은 작년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와 참가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찬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같은 달 집회를 개최하면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 역시 지난달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의료 현장에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의 경우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같은 시기 대전협의 파업은 참여율이 80%에 육박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집단행동을 단행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지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 노조,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
2020년 대란 재현되나…政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직후 전공의대표 긴급 회동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4.02.02 15:18:07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2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에 나선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전일(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의대 증원 규모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일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2035년 기준 의사가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못박았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발표에 비춰볼 때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1500명씩 10년간 정원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등의 추측이 의료계 안팎에서 쏟아지자 대전협도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완화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당근책과 함께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 등 다양한 규제안이 담겼다. 특히 의대 졸업 후 대학병원 의무 수련기간을 늘리고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의료계 일각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린다더니 되려 말살하려 든다는 반응까지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정책 패키지에는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돼 있는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을 줄이고, 전공의 수련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각 의료기관에 대한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대전협 회의가 성사되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응 기조가 논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가장 파급력이 큰 의사 집단으로 꼽힌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개원의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데 반해 대학병원 등에 소속된 전공의의 참여율은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대전협은 최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55곳에서 전공의 4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의 전체 전공의는 약 1만5000명이다. 대전협이 공식적으로 진행한 조사는 아니지만, 조사에 참여한 병원 중 절반에 가까운 27곳이 병상을 500개 이상 보유한 대형병원인 데다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 중 2곳도 포함돼 2020년 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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