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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이 문제 아니다” 政 필수의료 패키지에 의료계 ‘패닉’ 투쟁 나서나

사회 사회일반 2024.02.02 06:02:00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의료인의 형사 처벌 완화 등 당근책을 꺼냈지만 의료계 곳곳에서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필수의료를 살린다더니 되려 말살하려 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인턴, 레지던트 등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전공의와 현역 의대생들의 결집 여부에 따라 총파업 등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에 대해 개원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1일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 소생이 절실하나 의대 증원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특히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 △사망 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이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개원의사들이 반발하는 원인은 크게 혼합진료 금지와 개원 면허 2가지로 나뉜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형태다. 건보 적용이 되는 물리치료와 환자가 부담하는 도수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미용성형 등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급여 분야로 의사들이 몰릴 것"이란 논리를 펼치자 비급여 시장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칼을 빼든 셈이다. 의협은 "시장경제에 반할 뿐더러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급여 영역을 정부의 관리 아래 편입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헌의 소지가 큰 데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이유다. 이세라 외과의사회장(미래의료포럼 대외협력위원장)은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보니 의사들이 비급여 영역으로 몰리면서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비급여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용성형 쏠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단 개원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혼란에 빠졌다. 수련을 마치고 대학병원 교수 등으로 남지 못하면 개원하거나 봉직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개원 면허 등으로 개원가의 허들을 높이면서 의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면허관리를 선진화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을 예고한 '개원 면허'는 의사 면허와 별도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이에게만 개원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충하되 신규 의사인력이 미용성형 등 비급여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원 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 의료 영역의 경우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의 변화도 전공의나 현역 의대생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요소로 거론된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필수의료에 부적합한 인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건 현장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라며 “의사의 미래는 물론이고 필수의료의 미래는 없음을 재확인시키면서 그나마 의대 증원 등 정권을 지지하던 일부 의사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차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설연휴 전후로 의료계가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총파업(집단 휴진)’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를 마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에 나설 의사를 보였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나 단체행동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뭉쳤던 임상병리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세 결집에 들어갔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직전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협 회관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제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안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수립 시 전문가들의 의견 존중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을 법률로 보장 △사회적 변화와 그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 정립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 △대체의료인력 지원과 면허 및 자격의 신고와 관리 효율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관리시스템 확립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의료 돌봄 서비스 확립 △고령 인구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 400만 명이라는 머릿 수를 앞세워 여야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설 연휴 직전에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그간 의료계가 투쟁으로 맞섰던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핵폭탄' 급의 중대 사안이다. 1000~2000명까지 거론되는 의대 증원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 자명하다"며 "의협은 전국대표자회의와 대규모 장외 집회,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의대정원 10년간 1만5000명 인력 늘려 필수의료 '낙수효과' 노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02 06:00:00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 정원…10년간 최대 1만5000명 늘어날 전망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의료 현장의 수요에 맞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1만 5000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특히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 핵심 진료 과목인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데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네 가지 항목이 담겼다. 필수의료 정책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당장 2025년도 입시부터 2000명 안팎의 대폭 증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와 현재 의료 취약지 상황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설 연휴를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인 1000명대를 넘어 2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의대의 현장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입시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4대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학금·교수채용·거주지원…'지역필수의사제'로 지역의료 살린다 정부는 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며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콘셉트는 크게 두 가지다. 의과대학, 지방자치단체와 의대생 등 3자가 계약을 맺고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이 추진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의 대안적 성격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특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한다. 그러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자체와 대학, 의대생 모두가 자율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의대생의 지역 근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전공의(레지던트)의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형 병원의 인력 구조 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 배치 법령과 지침을 개선해 충분한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까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 고용을 늘린 병원에는 대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 위임 업무를 축소하고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올해 내 보상 체계 개선 모형을 개발한다. 또 국립대병원과 비수도권 수련 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학병원 전문의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문의 장기 계약 활성화, 육아휴직·연구년 보장 등 지원책 마련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과목 의사가 부족한 지방 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형 인력 운영’도 추진한다. 소속 병원의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해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뿌리 내리기 위해 인력 공유를 많이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수가를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병원 교수 등의 겸직 제한도 풀어줄 예정이다. 수십 년간 임상에서 노하우를 쌓은 퇴직 교수 등을 인력 풀로 활용하는 ‘권역 의사 인력 뱅크’도 설치된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의사 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고 피부미용과 미용·성형 분야에 뛰어드는 일반의(GP)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 사업’에는 3년간 500억 원을 투입한다.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필수의료 진입 장애물 치운다 의료계의 요청 사항인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의료인의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올해 제정하는 등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전공의들이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등 형의 감면도 검토한다. 다만 특례 적용 범위에서 미용·성형 등의 분야는 제외할 방침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 지원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산모 사망이나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정부는 3000만 원을 보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며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 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