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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000억원 규모 손배소 할 것"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05 14:33:19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단체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정부의 행정처분·형사처벌 등 법적 위험부담이 제거된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 금액에 대해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등 모든 행정명령도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말했다. -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지 공모 선정
사회 전국 2024.06.04 17:45:20대구한의대학교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오성캠퍼스 내에 3880㎡ 규모의 ‘더 플러스 빌리지’를 구축하고 산학연 융합랩, 기초연구랩, 비즈니스랩을 핵심시설로 운영한다. 이 사업에는 5년간 총 사업비 약 100억 원이 지원돼 헬스케어, 화장품, 기능성식품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기획 및 개발, 분석‧인증, 마케팅, 투자 및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특히 단지 내에 중소벤처기업청, 경북테크노파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에코프로파트너스 등이 입주해 상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530명 신규 일자리 약속하며 순천에 둥지 튼 '이 기업'…"동부권 의대 유치" 한마음 한뜻
사회 전국 2024.06.03 19:09:59차별화된 정주여건을 자랑하며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53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기업이 눈길을 끌었다. 전남 순천에 30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선박 블록과 기자재를 제작하는 생산 전진기지 구축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전남권 의대 유치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해 의미를 더했다. 순천시는 3일 순천시정에서 한화오션에코텍과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 등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이창근 한화오션에코텍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 취업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7일 순천시와 전남도, 한화오션에코텍과 공동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지역과 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한화오션에코텍은 지역인재 확대 채용으로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에코텍은 율촌1산단 순천부지에 둥지를 튼다. 특히 한화오션에코텍은 율촌산단을 포함한 광양만권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고용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동부권 국립의대 유치에도 뜻을 함께 했다. 이창근 한화오션에코텍 이창근 대표이사는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많은 고용인력이 필요한 선박 구성품 제조 산업인 만큼 지역 내 신규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과 행정이 함께 발전하는 순천을 만드는 일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내일 총파업 논의한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03 17:38:07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파업을 비롯한 강경투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대신 실제로 사직하는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단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때문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4일 오후 총회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장투석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종적으로 총파업이 결정될 경우 전체 진료과목의 외래 및 정규 수술까지 모두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휴진이 개별 의대교수 차원에서 진료 일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비대위 안팎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 측에서 병원장에게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대신 실제로 사직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단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유연한 처분’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하지만 비대위에서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검토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대정부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는 총회를 앞두고 교수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파업 등 진료 중단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총회에서 총파업 찬반과 실행 시기, 수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비대위 소속 한 교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교수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교수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전국 의대 총장들 모여 긴급 회의…“집단 유급 방지 대책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4.06.03 16:12:09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길어지며 집단 유급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과대학이 설치된 전국 대학 총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의대 20여곳의 총장들이 4일 오후 4시 화상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과 유급∙휴학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체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직접 총장들에게 연락해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곳을 시작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총장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 대학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대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돼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교가 개강했지만 휴학계를 제출한 대부분의 학생이 여전히 수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의대생단체와 각 대학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지만 현재까지 대화에 응한 의대 학생 단체가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법령 위반 사항이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속보] 정부 "의사국시 예년과 동일한 시기 시행…의대생 복귀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6.03 09:04:38 -
의대교수단체 "정부조사는 사기극…국민 64%, '점진적 의대 증원' 찬성"
사회 사회일반 2024.06.02 21:33:44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국민의 약 64%는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70% 이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전의교협은 이에 대해 사기극이라고도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포인트)를 2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대 신입생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3.9%가 '점진적인 증원'이라고 답했다. '한 번에 일괄 증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30.1%였고, '잘 모른다'가 6.0%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48.6%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는 긍정적 응답은 모두 합쳐 44.5%였다. '잘 모른다'는 6.9%였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64.9%로 부정적 응답(31.6%)의 2배를 상회했다. 전의교협은 "국민들의 여론은 한국의료 시스템에 만족하고 점진적 증원을 바란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 재항고이유서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의대 증원 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2.4%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였다. -
의대 지역인재 수시 95% '수능 최저 등급' 맞춰야
사회 사회일반 2024.06.02 15:19:542025학년도 의과대학 지역인재 수시모집 대다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로 비수도권 의대 입시 지원자가 급증할 전망인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종로학원이 지역인재전형 선발 의무가 있는 26개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46개 전형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은 3개뿐이었다.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모집인원은 지역인재전형 수시 총 모집인원 1549명 가운데 5%인 78명이다. 한림대(지역인재 기초생활)가 3명, 건양대(지역인재전형 면접전형)가 15명, 순천향대(지역인재종합 56명·지역인재기초수급자4명)가 60명을 수능 최저 기준 없이 뽑는다. 나머지 95%는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한다. 기준별로 살펴보면 '3개 등급 합 4'를 조건으로 내건 모집인원이 522명으로 수시 모집인원의 33.7%를 차지한다. '3개 등급 합 5' 모집인원은 399명(25.8%), '4개 등급 합 6' 모집인원은 219명(14.1%)이다.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모집요강을 비교했을 때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한 경우는 기회균형1전형 최저 기준을 '3개 등급 합 4'에서 '3개 등급 합 5'로 낮춘 동국대(와이즈캠퍼스)가 유일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26개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1025명) 대비 약 두 배 늘었다. 전국 의대 모집인원이 4610명인 점을 고려하면 의대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다.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수능(2025학년도 기준 19.0%)보다는 주로 수시 학생부교과(56.4%) 또는 학생부종합(23.5%)전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었지만 수능 최저 기준은 그대로여서 학생부전형을 준비하는 의대 지망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일반고보다는 지역 자사고 등이 의대 입시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늘었지만 수능 최저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라며 "대학들도 자기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국 대학의 정원이 늘었고, '인재 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 수능 최저 조건을 선뜻 없애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
의대 '지방유학' 어디가 유리하나…강원·호남·충청 순
사회 사회일반 2024.06.02 07:43:01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고 '지방유학'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느 지역이 유리할지 계산기를 분주하게 두드릴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로 볼 경우 '강원, 호남, 충청' 순으로 의대에 진학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종로학원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와 2023년 교육통계 기준 학생 수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올해 대입을 치를 고3 학생 수 대비 2025학년도 지역인재선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권으로, 1.25%에 달했다. 강원권 고3 학생 수는 1만1732명인데, 이 권역 4개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147명을 뽑는다. 산술적으로 보면 강원권 고3 학생 100명 중 1.3명꼴로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그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선 지역의 기준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지역으로 분류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여기에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즉 현재 중3은 지역엔 상관 없이 비수도권에 살면서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입학해야 지역인재전형 지원 요건을 갖춘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의대의 경우 40%(강원, 제주권은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해 이번에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대폭 늘었다. 26개 대학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총 1913명으로, 1년 전(1025명)보다 888명 늘었다. 지역인재전형 비율 역시 50.0%에서 59.7%로 10%포인트 가까이 확대됐다. 이 때문에 지방유학 '붐'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의대증원 학칙 개정, 32개교 사실상 마무리
사회 사회일반 2024.05.31 17:58:28내년 신입생이 늘어나는 의과대학들이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공개를 마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는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이날 오전 평의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가천대와 성균관대 등 2곳도 개정된 학칙을 이날 공포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오는 3일에 평의원회를 여는데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까지 학칙 개정안 공포를 완료한 28곳을 포함해 32개 의대가 6월 초에는 모두 학칙 개정을 사실상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학칙 개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교육부가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까지 개정을 마치면 시정명령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6월부터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시정 명령 기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학은 소명을 거쳐 총 입학 정원 5% 범위 내에서 모집 정원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또 각 대학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게시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모집 요강이 대교협 승인을 거쳐 대학별로 공개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문제가 돼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계는 대학들이 학칙 개정과 모집 요강 공고 이후에도 소송전 등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부 대학 구성원들은 사실상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공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27년만의 의대 증원 마침표…31개교 학칙 개정 마쳐
사회 사회일반 2024.05.31 17:48:05내년 신입생이 늘어나는 의과대학들이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공개를 마쳐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는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이날 오전 평의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가천대와 성균관대 등 2곳도 개정된 학칙을 이날 공포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오는 3일에 평의원회를 여는데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까지 학칙 개정안 공포를 완료한 28곳을 포함해 32개 의대가 6월 초에는 모두 학칙 개정을 사실상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학칙 개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교육부가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까지 개정을 마치면 시정명령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6월부터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시정 명령 기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학은 소명을 거쳐 총 입학 정원 5% 범위 내에서 모집 정원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또 각 대학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게시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모집 요강이 대교협 승인을 거쳐 대학별로 공개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문제가 돼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계는 대학들이 학칙 개정과 모집 요강 공고 이후에도 소송전 등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부 대학 구성원들은 사실상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공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김정재 의원 의료법 등 개정안 발의…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
사회 전국 2024.05.31 12:31:32국민의힘 김정재(사진)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 설립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 졸업생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인증제도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포스텍 의대 신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대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의대정원 4695명…지역인재 1913명 선발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17:44:50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응시할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이 4695명(정원 외 포함)으로 확정됐다. 이 중 1913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 70여 곳에 이르는 자율전공 선택 중점 추진 대학은 2024학년도 대비 3만 명 가까이 늘어난 3만 7935명을 무전공 전형으로 뽑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모집 정원,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인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차의전원 모집 인원(정원 내 80명, 정원 외 5명) 포함 40개 의대의 내년 총 모집 정원은 2024학년도 대비 1540 늘어난 4695명(정원 내 4565명, 정원 외 130명)이다. 차의전원 모집 정원을 제외하면 4610명(수도권 1326명, 비수도권 3284명)으로 정원 내 선발 인원은 4485명(97.3%), 정원 외 선발 인원은 125명(2.7%)이다. 수시 모집으로 3118명(67.6%)을, 정시 모집으로 1492명(32.4%)을 선발한다. 정부가 비수도권 위주로 증원된 정원을 배분하고 지역 인재 선발 확대를 강조하면서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늘어났다. 주요 대학의 무전공 선발 인원도 공개됐다. 51개 수도권대 및 22개 국립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총 3만 7935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2024학년도 대비 2만 8010명이 늘어났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 확정, 무전공 선발 확대로 올해 입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 열렸다”며 “올해 입시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의대 증원 확정 반갑지만…김영록 전남지사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절실"
사회 전국 2024.05.30 16:53:20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확정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27년 만에 공식적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의 흔들림없는 의료개혁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전남도 역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발맞춰 정부가 요청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전남도가 지난 5월 1일 건의했던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이 이번 발표에 함께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현재 정부 요청에 따라 공모방식에 의한 의대 설립대학 정부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추진, 10월 말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설립해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반드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6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에 대학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대형 컨설팅업체나 대형 로펌 등에 위탁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부 발표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하지 않은 만큼, 전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른 의과대학 추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선정된 대학을 늦어도 10월까지 정부에 추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도 행정불신’에 따른 공모 절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응시할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이 4695명(정원 외 포함)으로 확정됐다. 이 중 1913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 70여 곳에 이르는 무전공 중점 추진 대학은 2024학년도 대비 3만 명 가까이 늘어난 3만 7935명을 무전공 전형으로 뽑는다. 교육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의대 총 모집정원,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 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경북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16:47:20경북대가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들이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앞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던 경북대는 이날 학장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장 결재를 거쳐 조만간 개정된 학칙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 외에도 충남대,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6개 대학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도 내부 의견 수렴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개정된 학칙을 이달 말까지는 공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충남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증원된 32개 의대는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모집 요강을 게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시한도 이달 31일로 제시한 상태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소명을 거쳐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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