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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확정에…6월 모평 N수생 응시 역대 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13:29:41‘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리허설’로 불리는 6월 모의평가(모평)에 응시한 N수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내달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8만5435명(81.3%)으로 1만60명 늘었고, 졸업생 등은 8만8698명(18.7%)으로 398명 늘었다. 지난해에는 6월 모평 당시 N수생 비율이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19%)를 기록했다. 올해는 재학생 지원자가 1만 명 이상 증가하며 졸업생 등 응시자 비율이 0.3%포인트 낮아졌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공식 통계가 있는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고3 학생이 4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N수생 비율 역시 역대 최고치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초 졸업 대상이던 2023학년도 고3 학생이 전년 대비 3만6000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재수생 증가는 이례적"이라며 “지난해부터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슈 등이 재수생에게 이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 11월 14일 치러질 본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모두 같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 본인이 고른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은 4일 오후 3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을 볼 수 있다. 온라인 응시생도 성적표를 받을 수 있지만, 성적이 전체 응시생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문제·정답과 관련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은 6월 18일 오후 5시에 확정된다. 성적표는 7월 2일에 나온다. -
[속보] 정부 "전공의·의대생 요구사항…최우선 순위로 제도개선"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11:19:22 -
[속보] 정부 "의대교수 1주 집단휴진 철회 다행…정부 자문중단은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11:17:06 -
[속보] 정부 "의대교수 1주 집단휴진 철회 다행…정부 자문중단은 우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27 11:16:03[속보] 정부 "의대교수 1주 집단휴진 철회 다행…정부 자문중단은 우려" -
정부 "국민 지지에 27년만에 의대증원…개혁에 갈등 따르기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11:14:40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에게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조속히 복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 지지로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의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서 중대본을 가동하고 심각 단계의 상황에 있으며 예산과 인력 지원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집단행동으로 제출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이탈이 진의인지,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어떻게 할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기에 복귀할수록 조기에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으니 빨리 복귀하기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의대 교수 단체 등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정이 남아있다'면서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전 실장은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주 11개 주요 환자단체 각각에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불안해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오는 31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박 차관은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에 대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가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박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천509명 증원된다"며 "대통령의 당부대로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이대로 심판교체? 이해관계 더해진 전남권 의대 공모 '행정불신' 판 커졌다
사회 전국 2024.05.27 09:10:49#의미 틀어진 동·서 갈등…이해관계 파장 불가피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동(순천)·서(목포) 경쟁·갈등 의미가 완전히 틀어졌다. 동(순천)과 서(전남도)의 주장이 팽배하다. 전남도의 행정불신에 따른 ‘전남도 주도 공모방식’에 응할 수 없다는 순천. 이제는 순천 뿐만 아닌 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곡성이 가세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지역사회는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린 상황이다. 하루 빨리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갈등 조정 능력이 필요한 지금, 갈등해소는 커녕 행정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커져 버린다. ‘행정불신의 결정타’ 2021년 도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발언을 빌리자면 “엉터리·왜곡 문서·총체적 난국”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도는 “편향적 해석”이라며 순천을 몰아세운다. 자연스럽게 갈등은 더욱 커지고 여론마저도 동·서로 명확히 갈린다. 서부권에서는 “순천의 몽니로 34년 전남권 의대 신설 기회를 놓친다”라며 압박하고 있고, 동부권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치적 입지만 굳히기에 힘쓰고, 34년 도민 염원과 바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 하더라도 순천대와 순천시에서 행정불신과 함께 공모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일각에서는 전남도와 목포대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심판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다 . #혈세 먹는 하마, 통합은 천군만마 전남도와 목포대의 이해관계에는 전남도립대가 끼어 있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지난 1월 11일 대학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학 특성화와 글로컬대학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목포대 스마트회의실에서 양 대학 총장과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학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킥오프 회의도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대학간 통합 현안에 대한 사전분석 △지역의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통합 방안 △경쟁력 있는 통합대학 운영 전략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목포대가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이 반갑기만 하다. 전남도립대는 전국 7개 도립대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등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비롯한 잇따라 정부공모사업에서 탈락해 부실 대학으로 낙인 찍혔다. 지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이에 올해(3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의회에서도 막 들어온 초선 의원조차 지적하기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한지 오래고, 혁신안도 무용지물이다. 운영시설에 대한 문제점 등 부실운영은 덤이다. 전남도립대는 전남도가 1998년 3월 설립, 연평균 운영비로 62억 원 가량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눈총을 받고 있는 전남도립대. 전남도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목포대와의 통합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불공정’ 시비에 ‘책임론’ 목소리 거세질 듯 이처럼 전남도립대 통합과 관련해 전남도와 목포대 간의 이해관계 의심론마저 제기되면서 순천 등 동부권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3년 전 용역문서를 비롯한 각종 억측과 추측이 난무한 상황에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는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파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간에 채용이나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선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해관계다.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아무리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하더라도 ‘불공정’이라는 시비가 붙으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사안이 중대해지면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목포대 전남도립대 간의 ‘통합’이라는 단어는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공모’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묘하게 시점마저 얽혀 버렸다. 이제는 행정불신을 더욱 배가 시키는 이해관계마저 불거지며 ‘심판교체’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의 한 정치인은 “가뜩이나 전남도에 대한 행정불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높은데, 여기에 이해관계까지 더해지면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전남도의 추천(공모) 방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깝게도 이제는 동·서가 극명하게 갈려버린 만큼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갈등 조정 능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치력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대가 불참하더라도 용역 작업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용역기관은 이후 4개월 간, 늦어도 10월 말까지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 작업은 4대 원칙을 토대로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용역 비용은 1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의대증원 일단락에 후속조치 주문…尹 "대학과 적극 협력 대입 준비에 만전"
정치 정치일반 2024.05.26 17:43:15내년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을 확정한 정부가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늘어난 의대 정원에 맞춰 입시, 교육 준비, 의료 체계 개선, 재정 투입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국민의 성원으로 진행 중인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의과)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 실장은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대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해 의대 증원 문제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관계부처에 의대 증원이 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 개혁 5대 과제에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구체적 처분 시기·범위·방법 등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도 확정됐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현재와 같은 전공의 미복귀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 대입 준비에 만전"
정치 정치일반 2024.05.26 14:21:16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 정부가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관련 부처에 입시와 교육 준비, 의료체계 개선, 재정 투입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국민의 성원으로 이어가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의료 개혁의 첫 단추인 의대 정원 작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성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 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속보] 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정치 정치일반 2024.05.26 13:41:25 -
고3 과탐 응시생 3년 만에 최저…"1등급 인원 축소, 의대 입학 불리"
사회 사회일반 2024.05.26 10:16:54올해 두 차례 치러진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과학탐구 응시생 비율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 응시생이 감소하면 1등급 인원도 축소되는 만큼 과학탐구 응시생 감소가 연쇄적으로 최상위권인 의대 지원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5월 학력평가에서 고3 과탐 응시생 비율은 고3 전체 탐구 응시자 가운데 44.1%로,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1년 이후 최저였다. 전년 47.9%에서 3.8%포인트 하락했다. 3월 학력평가에서도 고3 과탐 응시생 비율은 지난해 47.2%에서 올해 44.9%로 떨어졌다. 3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1년부터 과학탐구 응시 비율은 지난해까지 증가하다가 올해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는 탐구 영역 가운데 과학탐구 선택이 줄고 사회탐구가 느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학 영역에서도 5월 학력평가에서 이과 과목으로 통하는 미적분과 기하 선택 비율이 지난해 48.4%에서 올해 47.7%로 하락 전환했다. 3월 학력평가에서 두 과목을 선택한 응시생 비율은 46.1%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과학탐구 응시생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계열 대학을 진학할 때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해주는 대학이 늘고 있기 떄문으로 추정된다. 이과생들이 수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대는 아직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 같은 '과학탐구 이탈 현상'은 중하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고3의 과학탐구 응시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줄어들 경우 이과 최상위권 수험생 역시 수능 최저등급 확보가 어려워져 의대 입학에 불리해질 수 있다. 수능 1등급은 응시생의 4%, 2등급은 1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전환하면 1∼2등급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 모집정원이 2025학년도에 확대됐고 지역인재전형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최상위권 수험생의 수능 최저 충족 여부는 작년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현재 2025학년도 비수도권 26개 의대(일반전형 기준)에서는 수시모집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801명 가운데 773명(96.5%)에게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기준이 높은 대학은 수능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
"일주일 휴진으로는 정부 꿈쩍도 안해"… 셈법 복잡해진 의대 교수들
사회 사회일반 2024.05.25 13:16:43의대 정원 이후 ‘1주일 휴진’을 공언했던 의대 교수단체가 일단 한 발 물러섰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주일간 휴진' 계획과 관련해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주일 휴진을 강행하지 않고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갑자기 모든 전공의를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다.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의비는 이달초 온라인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일단 휴진 운동이 확산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현재 성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만 6월 중순 이후 금요일 휴진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
[사설] 의대 증원 확정…의사들 복귀해 필수의료 확충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25 00:00:00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을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6일 각하·기각한 것과 맞물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하는 등 4대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사들의 실력 행사는 명분은커녕 실익조차 얻을 수 없게 됐다. 이런데도 의대 교수 단체는 이날 대법원에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원 백지화’만 고집하며 20건에 육박하는 소송전으로 의료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허송하고 있으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 벌써 96일째다. 대형 종합병원은 수술 건수가 절반가량으로 줄고 매일 수억 원씩 적자를 내면서 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남아 있는 의료 인력들은 체력 고갈 등을 이유로 진료 횟수를 줄였고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 전문의를 뽑지 못해 군의관·공공보건의 수급에 차질을 빚고 필수 의료 시스템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 의대 교육의 질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의사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이기주의 집단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불만이 있더라도 환자들과 국민들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 필수·지역 의료 강화, 수가 개편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정부 자문 보이콧 등으로 국민들을 겁박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하루빨리 혁신해 복귀 명분을 줘야 할 것이다. -
27년만의 의대 증원에…의협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
사회 사회일반 2024.05.24 17:59:57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되자 의사단체가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의대 증원 대입전형 심의·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란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의협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인 보건의료 정책을 의료계와 소통은 커녕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과학적인 논의 절차나 전문가들과의 숙의 과정 따위는 일체 없었다는 주장이다. 대교협을 향해서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렸다"며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지역·필수의료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유입방안 마련 없이 단순 의대증원 증원이 진정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7년만에 의대증원…내년 4567명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4.05.24 17:30:14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응시할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 사태가 더 길어질 것을 가정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입전형위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어떻게 (입학) 사정을 시행할지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 인재 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 인원은 지난해(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 된다. 경기도 소재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각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 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30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아직 증원분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이달 29일 현장 점검을 나가 학칙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모집 요강이 공고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학부모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27년 만에 증원이 결정됐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고 교수들은 증원 절차 중단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등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
27년 만에 의대증원 됐지만…“先복귀”·“先백지화” 넉달째 같은 말만 반복하는 의정
사회 사회일반 2024.05.24 16:07:20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27년 만에 의대증원이 결정됐지만,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 없이 협상의 장에 나와달라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개혁과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의대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며 석 달이 넘게 의료현장을 떠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 남짓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직서 제출, 휴진에 이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공복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의비는 “당장 (의료사고) 사법처리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고 의료전달체계와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공공복리에 맞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일단 올해는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게 전의비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라며 "정부는 언론을 통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압박 수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갑자기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이전에 논의한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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