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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배구조 규제법 쏟아내는 巨野, 기업 옥죄기 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17 00:00:00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4일까지 77일 동안 발의된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1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배 구조 관련 법안 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들은 경영 안정성을 저해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주주에 합병 중단 청구권 부여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려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밸류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이는 주요국에도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국·일본·프랑스 등 6개국의 법률을 분석한 결과 어느 나라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최소 1명인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3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경영권 위협 노출 등으로 기업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야당은 부실 경영 때 이사의 급여 지급을 제한·회수하도록 하는 개정안, 인수합병(M＆A) 시 주주에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도 발의했다. 반(反)기업 정서 조장이라는 정략적 셈법에 따른 민주당의 ‘기업 옥죄기’는 고질병 수준이다. 21대 국회 때인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산업계의 우려에도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새 국회에서도 기업 밸류업 분위기에 편승해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기업 때리기’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기업의 의욕을 꺾어서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은 외려 모래주머니 같은 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할 때다.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도 늘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
부실 경영땐 급여 환수·합병무산까지…'독한 법안'에 정부도 당혹
증권 국내증시 2024.08.15 17:41:45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우려하는 것은 규제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 경영 부실의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이사 보수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해야 한다는 개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회사가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정해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때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안)도 있다. 야당이 정부보다 강하게 이런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140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개미, 개인 주주의 표심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기업을 옥죄는 대표 사례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다. 2020년 상법 개정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한 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뽑아야 한다. 과거 일괄 선출 방식일 때는 이미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정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위원 한 명을 별도로 뽑기 시작하면서 3%룰이 효과를 발휘하자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낸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 당시부터 대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권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최근 정부가 밸류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준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에서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3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도 이사회가 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그 중 감사위원 3명을 분리 선출하라는 건 지나치다”며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쳐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를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건 국가 전체적으로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마친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안도 시행하기 전에 더 강한 규제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인수합병 공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합병 추진 배경이나 상대방 선정 이유, 진행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만 해도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른바 ‘두산밥캣방지법’으로 합병 등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미투자자보호법에는 이사회 절반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가뜩이나 사외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가 많은데 독립성이라는 조건까지 내걸면 전문성 있는 이사를 구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논란 대상이다.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5명을 선임한다면 1주당 의결권 5개가 발생해 한 명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명에게 분산 투표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법에 규정돼 있으나 기업들은 정관을 통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배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야당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이라고 보면서도 기업 역시 명분을 제공하지 말고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업 합병과 관련해) 소액주주 이익 침해 논란 발생 이후 야당에서 법안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임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만 해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기업의 중요 경영 활동에 대해 유한책임만 있는 주주에게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쟁탈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신중히 접근했던 정부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특히 야당의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지긋지긋한 악재…개미 33만명 카카오 떠났다
증권 국내증시 2024.08.15 17:40:20오너 사법리스크,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악종 악재로 카카오(035720) 그룹주 전반이 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3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카카오 그룹 주식을 팔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카카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 소액주주는 6월 말 기준 178만 9654명으로 지난해 6월 말(199만 9126명)보다 10.48%(20만 9472명) 줄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323410) 소액주주는 73만 3984명에서 63만 2541명으로, 카카오페이(377300) 소액주주는 29만 6541명에서 27만 8916명으로 각각 13.82%(10만1443명), 5.9%(1만 7625명) 감소했다. 지난 1년 동안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떠난 소액주주들을 다 더하면 32만 8540명이다. 소액주주 수를 밝히지 않은 카카오게임즈(293490)까지 감안한다면 카카오 그룹에서 짐을 싼 소액주주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룹 전반에 불어닥친 악재에 하락세를 타던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한 결과로 추측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해외결제 이용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6월 말 4만 9100원이었던 카카오 주가는 올 1월 15일 6만 1100원까지 올랐지만 이내 하향 추세로 전환, 지난 14일 3만 6800원에 장을 마쳤다. 1년 동안의 하락률은 약 9.7%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도 48.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연초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더 큰 손실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배구조 흔드는 野…77일간 규제법 11건
증권 국내증시 2024.08.15 17:38:4822대 국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 삼아 기업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야당발(發) 상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규제 강도가 높아 기업 경영 위축으로 밸류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77일 동안 발의된 상법 개정안 14건 중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11건이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10건 가운데 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5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주목할 점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전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이라는 것이다. 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야당 의원만 70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발의된 법안조차 없다. 야당은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일반 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인식에 근거해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중단 청구권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인투자자가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는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한다. 시장에서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이분법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도 야권의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기업을 소유하는 오너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와 달리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임원은 “기업 경영이 안정돼야 주주 환원도 늘어난다”며 “대주주 권한을 대거 축소해야 소액주주에 좋다는 도식적 발상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
[투자의 창] 거버넌스 이슈와 내년 정기주총 전략
증권 국내증시 2024.08.14 17:45:31최근 상장기업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적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정기주주총회 현안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다. 지금 당장 현안이 없는 기업이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향후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거버넌스 개선 로드맵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최근 상장기업 거버넌스 관련 제도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 관련 의원발의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고, 상장회사 전자투표를 의무화는 법률안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하고 이사 보수정책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사 지배구조 특례법’을 야당 의원 30여 명이 발의하는 등 상장기업의 거버넌스 관련 제도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동 특례법에는 기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확대(3분의 1 이상), 전자주총과 현장주총 병행, 그리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감독당국에서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는 등 기관운용사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기관운용사 중 삼성, 미래에셋, KB 등 상위 3개 운용사 펀드가 국내 전체 펀드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의 41.6%를 차지하는 등 향후 대형 기관운용사 의결권행사의 방향성이 일반주주(소액)의 주주권 보호에 이전보다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런 거버넌스 관련 제도적 환경 변화는 일부 소액주주 뿐 아니라 행동주의펀드가 활발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국내 행동주의 투자자의 유형별로 구분해 보며 과거 1990년대 이후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공격형 유형에서 2000년대에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선관주의형 행동주의 투자유형,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가치투자형의 행동주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치투자형은 가치투자를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방식의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가치형은 일반 소액주주의 이익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많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예측한 가능한 주주친화정책 수립 후 원할한 주주소통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이슈가 여기에 있다. 세번째는 금년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다. 본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투자자 눈높이 맞는 목차와 내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 작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또 다른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주주행동주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은 2025년 정기주주총회 때 일부는 현실적으로 현안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정기주총을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SK스퀘어, 임시주총 열어 한명진 사장 사내이사 선임
산업 IT 2024.08.14 10:42:55SK스퀘어(402340)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던 한명진(사진) 사장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스퀘어는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열린 임시 주총을 열고 한명진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안건에 대한 주주 찬성률 99.4%를 기록했다. 임시 주총 직후 진행된 이사회에서 한 사장은 SK스퀘어 대표로 공식 취임하는 절차를 밟았다. SK텔레콤 출신인 한 대표는 2023년부터 SK스퀘어의 투자지원센터장을 맡아왔다. 그동안 투자 기업 관리와 주주환원 실행 등을 주도해 오며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7월 신임 대표로 내정된 바 있다. 앞으로 한 대표는 SK스퀘어가 투자한 자산들에 대한 가치 제고와 신규 투자 성과 창출, 유동성 확보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티맵모빌리티, 11번가, SK플래닛 등 회사에 대해선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일부 비핵심 자산 매각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현재 확보하고 있는 1조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SK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도 추진한다. SK하이닉스(000660) 등의 계열사와 직·간접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반도체 기업 투자와 M＆A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구성원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기존 포트폴리오를 밸류업하고 유동화 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기 위해 반도체 신규 투자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글로벌 반도체 투자전문회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회사의 질적성장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
SK E&S, 상반기 영업익 6500억…3년 연속 연간 1조원대 '이상무'
산업 산업일반 2024.08.14 10:35:30SK(034730) E＆S가 올해 상반기에만 65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SK이노베이션(096770)과 합병을 앞둔 가운데 3년 연속 연간 1조 원대의 영업이익 달성이 유력해지면서 SK가 기대했던 확실한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SK E＆S는 연결 기준 올해 상반기 매출 5조8993억 원, 영업이익 6499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23.6% 증가했다. SK E＆S는 앞서 2022년 1조7111억 원, 2023년 1조331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업계에선 올해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 E＆S는 "해외 가스전 개발·생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발전사업에 이르는 LNG 가치사슬(밸류체인) 완성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 E＆S는 연간 500만 톤 이상의 LNG를 공급하는 국내 민간 1위 LNG 사업자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도 허가를 받으면서 공급처를 늘리게 됐다. 아울러 현재 공정률 70%를 돌파한 호주 바로사 가스전이 내년 하반기 가동될 경우 원가 경쟁력이 높아 추가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SK는 오는 2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승인이 이뤄지면 11월 1일 자산 100조 원, 매출 88조 원 규모의 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된다. SK E＆S는 SK온 등 주요 자회사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견고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재무 구조를 강화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SK는 합병 후 양사 간 포트폴리오의 유기적 결합으로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추형욱 SK E＆S 대표는 7일 기업설명회(IR)에서 "'통합 시너지 추진단'을 구성해 합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를 조기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밸류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합병법인은 미래 전기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토털 에너지 ＆ 설루션 컴퍼니'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오는 2030년 통합 시너지 효과로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2조2000억원 이상을 창출해 전체 EBITDA 2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여명]신음하는 국민, '연리지 정치' 어디에 있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13 17:45:34예쁘고 기품 있는 숙녀 리사베타는 청년 로렌초를 연모했다. 하지만 리사베타의 오빠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자 로렌초를 몰래 살해한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로렌초의 망령은 리사베타의 꿈에 나타나 억울하게 묻힌 장소를 알려준다. 리사베타는 연인의 머리를 땅에서 꺼내 동백꽃 항아리에 넣어두고 매일 눈물을 떨군다. 이 사실을 안 오빠들이 항아리를 빼앗아 버리자 슬픔에 잠긴 리사베타는 결국 죽고 만다. 나중에 누군가 이런 노래를 지었다. “내 동백꽃 항아리. 누가 가져갔나. 그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 14세기 조반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에 나오는 한 토막이다. 유럽 전역에 페스트가 엄습할 때 인간 군상의 위선과 사회 부조리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단테의 ‘신곡(神曲)’에 빗대어 이 작품을 ‘인곡(人曲)’이라고 부르는 것은 휴머니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들여다보자. 언덕 너머에는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고 회색 코뿔소가 몰려오고 있다. 백악관은 12일(현지 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조만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수출과 무역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한국은 밑동부터 흔들릴 수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물가가 치솟고 해상 물류 차질로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국 보호주의는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MAGA’의 예리한 칼날을 휘두르며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매기고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내리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는 총수출 가운데 중국 비중이 20%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 더블펀치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꺼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리는 ‘빅컷’에 나설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22대 국회는 ‘먼 산 불구경’이다. 올 5월 말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돈풀기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거부권이 예정된 정쟁 법안들이다. 글로벌 국가들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야가 모두 법안을 발의한 K칩스법(반도체 등 투자자 세액공제 연장)은 통과까지 하세월이다. 내년 1월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도 초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금투세 법안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 차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금투세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밖에서는 ‘복합 위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여야는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옆을 살피지 않고 맹목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 든다.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서로 다투느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기세등등한 수탉처럼 볏을 세우고 활보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듯 야당을 원수 취급하며 말벗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로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며 국력을 낭비하는 사이 민생 경제는 무너지고 국민들은 거센 한숨을 토해낸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한 가지 나무만 있는 숲보다 여러 종류의 나무가 어우러진 숲이 더 아름답다”고 후세 사람들에게 일갈한다. 여야는 자기 당에 유리한 소익(小益)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익(民益)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화 테이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병든 국회에 내리는 처방전은 뿌리가 달라도 한 그루의 나무처럼 화합하는 ‘연리지(連理枝) 정치’다. “내 꿈 항아리. 누가 가져갔나. 그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 국민들의 허탈한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 -
SK스퀘어, 2분기 수익성 개선…“현금 1.1조 규모 반도체 투자 여력”
산업 IT 2024.08.13 16:24:16SK스퀘어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774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는 SK하이닉스 등 포트폴리오사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2조 원대 영업 적자에서 벗어나 전분기(3238억 원)에 이어 수익성을 개선했다. 매출은 4686억 원, 순이익은 7288억 원을 기록했다. SK스퀘어는 그룹의 리밸런싱 전략에 따라 반도체 중심의 ‘선택과 집중식’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회사는 “무차입 경영에 6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306억 원과 SK쉴더스 잔여 지분매각 대금 4500억 원을 합쳐 현금 유입 약 1조 1000억 원을 확보했다”며 “반도체 영역에서 기회를 발굴한다면 즉시 조 단위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은 “올 하반기부터 기존 포트폴리오의 밸류업과 유동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반도체 중심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축적하며 미래 준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포트폴리오사인 티맵모빌리티는 티맵 오토, 안전운전보험(UBI), 광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수익성 중심 사업을 확대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3.8% 증가한 1603억 원을 거뒀고 순이익은 -372억 원으로 개선됐다. 티맵모빌리티는 올 하반기 신규 모빌리티 데이터 서비스를 런칭해 수익성을 더욱 강화하고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1번가는 식품, 패션 분야 버티컬서비스∙전문관의 마케팅 효율화를 통해 오픈마켓 부문에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월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직매입 사업은 고수익 상품 중심의 재고 관리 및 물류운영 효율화를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매출 3059억 원, 순이익 -391억 원을 기록했다. SK플래닛은 자체 솔루션 활용 광고매출 확대와 외주 비용절감을 통해 역시 수익성을 개선해 상반기 매출 1324억 원, 순이익 -7억 원을 거뒀다. 원스토어는 글로벌 앱스토어 시장 진출을 통한 추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SK스퀘어 본사는 2분기에 비핵심자산인 크래프톤 보유 주식 전량을 성공적으로 매각해 2625억 원의 현금을 유입했다. -
신한證 "상장사 실적 추정치 고평가…하반기 2500~2750 박스피"
증권 국내증시 2024.08.13 13:32:58신한투자증권이 하반기 상장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증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면서도 다음 달 ‘KRX코리아밸류업지수’ 공개에 따라 삼성전자(005930)·현대차(005380) 등 주요 대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노동길(사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3분기 주식시장 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실적 장세 후반부에 진입한 지금 상장사들의 실적 추정치에 낙관적 과잉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2분기 주요 상장사들이 호실적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분위기가 다소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연구원은 ‘중국 가수요’를 낙관적 과잉의 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출을 상반기로 앞당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원은 상장사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고 봤다. 미국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의 소비는 서비스에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재화 쪽 소비 지표가 회복돼야 수출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실적 의구심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기 둔화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하반기 코스피지수 예상 범위는 2500~2750포인트로 추정했다. 9월 미국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노 연구원은 “특히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5~6개월가량 소요된다”며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당장 (개선된) 경기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는 주요 대기업들의 밸류업(가치 제고) 공시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밸류업 수혜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주요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그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도 밸류업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며 “밸류업지수에 편입되지 못해 수급에서 소외될 가능성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리스크(위험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野서도 "금투세, 부동산 몰빵 부추겨"…1400만 개미 앞 격론
정치 정치일반 2024.08.13 05:30:00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유예 필요성 언급에서 시작해 개별 의원들이 속속 의견을 밝히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 앞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12일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간 당 차원에서 금투세 시행 입장을 밝혀왔지만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후보가 유예 및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내부에서 기류 변화 움직임이 표출되면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과세(세율 22%, 3억 원 초과시 27.5%)하는 제도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을 부동산 혹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의 연 수천만 원 수익에 과세한다면 이는 ‘부동산 몰빵’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현행 세법대로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금투세와 부동산 세금 제도를 비교해봐야 한다”며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세금 일확천금의 꿈’을 허락하면서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연 5000만 원 벌었다고 벌금을 매기듯 ‘부자 과세’를 한다는 게 좋은 정책이겠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증시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며 시행을 고집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미 투자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문제 해결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영권 방어 등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 한국 증시의 ‘밸류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유예가 아닌 소액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장식 조국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일각에서는 증시 하락 원인을 금투세와 같은 단일한 정책 하나로 치환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극적인 여론전이나 펼치려는 정치적 술수를 자행하고 있다”며 “금투세 하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엽적인 담론에 갇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폐지론을 반대하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 모두를 지적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돼 시행을 앞둔 세금을 폐지하겠다느니, 유예하겠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말 잔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혁신 특위’를 구성한 뒤 금투세 문제를 포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9월에 이전에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
[투자의 창] 빅테크 기업에서 느껴지는 데자뷔
증권 국내증시 2024.08.12 17:08:56미국 증시가 우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들면 장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장기업 수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분할 재상장 같은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1996년을 정점으로 기업공개(IPO)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장 기업 수도 1996년 8090개에서 2012년에는 4102개로 급감했다. 현재는 외국기업들의 상장이 급증하면서 약 6000개 수준이다. 상장 기업 수 감소가 긍정적인 이유는 투자자들의 수급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IPO는 물론 분할 상장과 같이 공급 건수가 많으면, 기존 상장 기업에 투자돼야 할 자금들이 새로운 기업으로 분산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증시의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다. 먼저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 이후로 상장사의 책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상장보다는 빅테크 기업으로의 피인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도 빈번하다. 그 결과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더 몸집이 커지는 절대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사실 미국의 절대 강자로서 위상과 압도적인 대기업의 출현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던 지속적인 데자뷔이다. 예를 들면 1920년대 중반 전세계 차량의 80%가 미국에 있었고 록펠러는 한때 전세계 정유 생산량의 90퍼센트를 통제할 정도로 막강했다. 미국의 힘이 더 강해진 시기에는 지금처럼 특유의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데, 1924년의 이민법이나 19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표적 사례이다. 데자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800년대 말~1900년대 초반까지 미국 기업 전반적으로 합병 열풍이 불었다. 다양한 수직적, 수평적 결합을 통해 몸집을 크게 불렸다. 예를 들면 JP모건은 국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절대적 지위를 가지면서 주식시장의 정보를 거의 독점했다. 이 시기에 재벌들을 ‘강도 귀족’이라고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때마침 국토 개발이 종료됨으로 인한 성장의 약화가 겹치면서 사회적 불만이 커졌다. 이는 1911년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에 대한 강제 기업 분할로 이어진다. 물론 지금의 상황과 다소 다르지만,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성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계감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정보기술(IT) 업황은 수시로 급변하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한 기업은 없다. 최근 테슬라 사례처럼 막상 변수가 발생해 주가가 하락하면 장기간 믿어왔던 성장 스토리는 순식간에 잊혀진다. 실제 미국 대표 기업들은 어떤 예외도 없이 지난 120년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왔다. 물론 장기적인 승자는 있지만, IT 산업에서는 이를 미리 가려내기 어렵다. 마침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국내 증시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 다시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으니, 한 번쯤 눈을 이런 곳으로 돌려 보기를 추천한다. -
김병환 "금투세 폐지, 국회 논의 지원할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8.12 10:00:00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불안에 충격을 받은 국내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과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밸류업 세제 혜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12일 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 체질 개선을 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안정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9월 코리아밸류업지수 발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계획 공시 및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이 포함돼 있다”며 “발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향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관계기관과 상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해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직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차(005380)·LG(003550)·POSCO홀딩스(005490)·유한양행(000100)·엠로(058970)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사 밸류업 공시에 시장 반응이 냉소적·비판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최근 실제 공시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가 미래지향적이고 주주가치 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진심은 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상장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밸류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투자 업계도 밸류업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겠다”고 했다. -
주가 하락에 자사주 매입 나선 임원들…"지금이 저점"
증권 국내증시 2024.08.12 05:55:00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기업 임원들이 늘고 있다.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해석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정용준 삼성전자(005930) 부사장(파운드리품질팀장)은 지난 6일 삼성전자 보통주 1000주를 총 8110만 원에 장내 매수했다. 앞서 SK하이닉스(000660)의 비등기임원 박진규 담당도 지난달 29일 자사주 151주를 19만 1466원에 사들였다. 올들어 삼성전자는 지난달 10일 8만 7800원에 정점을 찍은 뒤 이달 5일 7만 1400원으로 추락했고,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4일 24만 1000원까지 올라선 뒤 이달 5일 15만 6100원까지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기업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서 호재로 읽힌다. 실제 코스피지수가 곤두박질쳤음에도 증권가에선 “실적과 주주 환원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조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가 급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SK하이닉스의 투자등급을 ‘시장수익률’에서 ‘매수’로 올리며 “주가가 급락하며 주가 오버슈팅,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의 피크아웃 우려, HBM 경쟁 가중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기업에서도 임원의 입질이 많다. 한화생명(088350)의 경우 최재덕 상무가 지난 7일 보통주 2000주를 2730원에, 3700주를 2770원에 사들였다. 같은날 박정식 상무와 신충호 전무도 각각 보통주 2200주를 2795원에, 6429주를 2800원에 장내 매수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 2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열풍을 타고 3690원까지 오른 바 있다. 이승준 삼성SDI(006400) 상무도 지난 2일 자사주 960만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배터리 기업의 성장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SNE리서치의 지난달 조사 결과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팬오션(02867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삼성화재(000810), CJ대한통운(000120) 등에서도 경영진의 자사주 매수가 나타났다. -
"1000만 원 투자한 개미…밸류업 절세는 5500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1 18:01:25정부의 ‘밸류업 세제 개편’과 관련해 1000만 원을 투자한 소액주주의 감세 혜택이 1만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세금 감면 규모가 커져 ‘오너 경영인’의 배당 증대 유인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금융투자 업계의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 A 씨가 배당수익률 5%를 지급하는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세금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 해당 기업이 올해 배당을 직전 3년 평균 대비 10% 늘렸다는 전제에서 A 씨가 밸류업 세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 인하 효과는 5500원에 그쳤다. 밸류업 세제에 따르면 배당수익 50만 원의 20%(배당 증가율 10%+10%)만큼인 10만 원이 분리 과세 소득 대상이다. 여기서 배당소득세율(15.4%)에서 분리 과세 세율(9.9%)을 뺀 5.5%만큼인 5500원이 실질적인 세금 인하 효과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한 상장사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현금 배당액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올해 배당액 증가율과 10%를 더한 비율을 곱한 액수를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세제 개편과 관련해 소액주주보다 대주주가 더 큰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9.5%의 세율 대신 27.5%의 분리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의 세금 인하 효과는 5.5%에 불과한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보다 네 배가량 큰 22%에 달하는 셈이다. A 씨가 매수한 종목에 B 씨가 1억 원을 투자한 경우 세금 인하 효과는 더 컸다. B 씨는 다른 소득까지 합쳤을 때 총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며 세금 감면액은 22만 원으로 나타났다. 투자액은 A 씨에 비해 10배 많은데 세금 인하 효과는 40배 높은 셈이다. 해당 분석을 담당한 세무 전문가는 “소액주주는 아무래도 투자 금액 자체가 적으니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밸류업 세제의 체감도가 크지 않다”며 “반면 대주주가 극단적으로 배당 증가율을 끌어올리면 영향이 클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에 8.77% 급락한 ‘블랙 먼데이’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전면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세제의 설계 방식이 역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주주보다 대주주가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받기 때문이다. 다만 대주주 측에 보다 직접적인 세금 감면 유인을 제공해야 밸류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또 밸류업 세제는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고 배당을 늘린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만큼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밸류업 측면에서는 더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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