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시행 두 달 앞두고 폐지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전격 동의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제도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로 인해 큰손 개미들이 국내 주식장을 떠난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금투세 시행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4일 K증시도 환호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낼 세금을 걱정하던 큰손 개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과 함께 증시 상승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관심은 금투세 폐지가 증시 상승세로 연결될지 여부다.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은 -4.25%(1일 기준)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21.51%), 대만 자취엔(27.04%), 일본 닛케이225(13.7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9.99%) 등 글로벌 증시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안으로 기업 이사에 대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기관투자가·사모펀드·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에서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전격적인 금투세 폐지 결정에 “다행스러운 용단을 내렸다”고 평가한 김 의장은 “(상법 개정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은 없는지도 야당과 같이 상의를 하겠다”며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하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용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이 상당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아직 정리되지 않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실 역시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주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지적해서 핀 포인트로 고쳐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로 하는 경우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있다”며 “주주 이해 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엄격히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000660)의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다. 주주 환원 등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일 수 있는 SK하이닉스야말로 진짜 밸류업에 부합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산운용은 7일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상장한다. 에프앤가이드가 만든 ‘SK하이닉스밸류체인지수’를 비교지수로 활용하되 액티브 방식인 만큼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한다. 총보수는 연 0.50%로 책정했다. 해당 ETF의 가장 큰 특징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 연관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삼성·SK·현대차·포스코 등 특정 기업 집단이나 엔비디아·테슬라·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의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ETF는 있었으나 국내 개별 기업을 테마로 한 투자 상품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자산운용은 SK하이닉스(24.01%)와 최대주주인 SK스퀘어(402340)(15.50%)를 높은 비중으로 담은 뒤 자체 리서치를 통해 밸류체인 연관 기업 중 주가 상승 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기업보다 향후 부각될 숨은 종목, 성장 여력과 잠재적 가치가 큰 종목 등으로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기준으로는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489790)(4.50%), 한미반도체(042700)(4.49%), HPSP(403870)(4.50%), 이수페타시스(007660)(4.50%), 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4.50%) 등 13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산운용이 SK하이닉스에 주목한 것은 HBM 선제 대응으로 경쟁 기업들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4세대 이상 웨이퍼 시장 점유율이 95%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와 함께 HBM 공정 내 주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높은 성장세로 수익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눈에 띄는 건 현대자산운용이 ‘코리아밸류업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를 내지 않고 해당 상품을 진짜 밸류업 ETF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잡은 것을 감안하면 다른 반도체 기업 대비 아직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T가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을 5일 공시했다. SK텔레콤에 이은 통신사 가운데 두번째 밸류업 발표로 KT는 2028년까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를 9~10%까지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날 KT의 밸류업 공시의 핵심은 △AICT기업으로 사업구조 전환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혁신 △재원 확충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요약된다. KT는 과거 재무지표와 국내외 동종업계 기업을 분석해 ROE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중장기 재무 목표로 설정했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자기자본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현재 약 6%대인 ROE를 개선해 오는 2028년까지 9~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는 ‘AICT기업’에 맞는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통신, 미디어, 네트워크, IT 등 각 사업분야의 구조적 혁신으로 B2B AX 분야에서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KT는 2023년 별도 기준 서비스매출의 6%를 차지하는 AI와 IT분야의 매출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약 3배 수준인 19%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구조 역시 수익성 중심으로 혁신한다. 저수익, 저성장 사업은 AICT 전략과의 부합 정도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화를 추진한다. 사업구조 혁신을 통해 2023년도 기준 6%대에 머무르고 있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이 오는 2028년에는 9%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핵심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재원 확충도 병행한다. KT가 보유한 유휴 부동산과 매도가능증권 같은 비핵심 자산을 보유목적, 수익성, 장래성 등을 검토해 매각 및 개발하고 현금흐름을 개선키로 했다. 이렇게 개선된 현금흐름은 신규 사업투자, 주주환원 등에 사용된다. KT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누적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추진한다. 장민 KT CFO 전무는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성과와 이행 여부 등을 자본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105560)그룹은 무형 자산인 인적 자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30414’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O 30414’는 ISO가 2018년 발표한 인적 자본 보고지침 가이드라인으로, △비용 △다양 △리더십 △조직문화 △생산성 등 11개 영역 58개 지표로 구성됐다. 독일 도이체 방크와 알리안츠 등 선진국 금융 회사들도 ISO 30414를 취득한 상태다. KB금융 관계자는 “선진 금융사들의 사례를 고려해 ISO 30414 취득을 추진해왔다”며 “재무적인 가치뿐 아니라 체계적인 인적 자본 관리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KB금융은 이번 인증 취득을 바탕으로 기업가치제고(밸류업) 비전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일PwC가 오는 15일 오후 1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G-Star)’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 5홀 322호에서 게임 산업 다각화와 이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삼일PwC의 게임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산업전문화센터가 매년 지스타 개최에 맞춰 발간하는 ‘2024 게임 스타트업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게임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전망한다. 세미나는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삼일PwC의 정원석 파트너가 ‘게임 산업 글로벌 동향과 기회’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경민 이사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이해와 게임 회사의 전략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욱 파트너가 ‘P2E 게임(돈버는 게임)의 현주소와 공시 의무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네 번째 세션에서는 채호형 파트너가 ‘최근 인수합병(M＆A)과 투자 관리 사례 검토’를 주제로,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장은종·장용석 이사가 ‘스톡옵션과 상장 차익 과세체계, 과세 해외법인 이전가격 주요 세무 고려사항’을 주제로, 마지막 세션에서는 정형근 이사가 ‘게임 정산 데이터 분석에 대한 통찰과 검증 툴 소개’를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이재혁 삼일PwC 게임·가상자산 산업 리더(파트너)는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게임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가 미래를 대비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어제(4일) ‘TIGER 코리아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을 상장한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들이 총 300억 원을 순매수한 걸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상장한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의 개인과 기관 총 순매수 금액은 300억 원이다. 밸류업 ETF 전체 12종의 개인과 기관 총 순매수 금액 580억 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및 보험, 은행, 투신 등 기관에서만 280억 원이 유입됐고 개인들은 20억 원을 사들였다. 아울러 상장일 하루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의 거래 대금은 총 801억 원(817만주)으로 집계됐다. 장중 기준 전체 밸류업 ETF 중 거래 대금 1위로, 총 거래 대금의 52%를 차지했다. 특히 이는 역대 상장된 국내 주식형 ETF 가운데 상장일 기준 최대 규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내세운 업계 최저 수준(0.008%)의 수수료가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밸류업 ETF 대다수가 비교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형 상품인 만큼 수익률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가 어려워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1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역대 최저 보수로 상장한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4일 금투세 폐지가 발표됐고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대표 지수 ETF보다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안보 위협선동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을 촉구한다”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 할 안보 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한 우리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 우기며 국방부장관 탄압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 계엄예비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쟁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대해 “도대체 5000만 국민 어느 누가 전쟁 원한단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는 “북한 노동신문이 대통령 탄핵 띄우기에 가세했다”며 “민주당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요한 현안마다 한 세트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000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자산형성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입법노력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 참여로 민생안전 열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5일과 25일에 치러지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당당히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내놓은 밸류업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신한밸류업인덱스알파펀드’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밸류업인덱스알파펀드는 지난 2006년 10월에 출시된 ‘한국자사주＆고배당 인덱스펀드’ 를 리모델링한 상품이다. 타 운용사들과 차별화한 운용 전략을 통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 내에서도 향후 주주가치 여력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 투자한다. 자기자본, 배당, 자사주 매입에 더해 매출액과 현금 흐름을 모두 고려해 엄선한 기업들을 더 많이 담아내며 지수 대비 초과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현재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지수 편입 등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한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신한밸류업인덱스알파펀드는 1년 수익률 15.49%를 기록하며 코스피 지수 대비 3.82%포인트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 5년 전 대비해서는 50.76% 상승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25.22%)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김기덕 신한자산운용 퀀트운용센터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본 활용과 주주 환원 강화로 이어지며, 저평가된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수 대비 꾸준한 알파를 만들어가는 펀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최근 전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HL만도(204320)·한국단자(025540)공업·이수페타시스(007660)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이 밖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과 주주 환원 확대가 기대되는 금융주도 대거 사들이며 지분을 늘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HL만도의 주식 7만 181주를 3만 9151원에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HL만도 지분은 총 472만 5797주로 지분율이 10.06%에 달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7월까지만 해도 HL만도 주식 3만 1390주를 팔아 치우며 지분을 줄인 바 있다. 국민연금은 같은 날 한국단자공업 주식 3000여 주도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9월 한국단자공업 주식 6만여 주를 매도했다. HL만도는 자동차 제동·조향 등 섀시 부품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ADAS에서 10% 이상의 매출을, 전장 제품에서 6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3분기 영업이익이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느는 데 그쳤다고 밝혔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연이어 올리고 나섰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8일 목표가를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같은 날 KB증권과 DB금융투자증권도 목표가를 각각 5만 2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4만 4000원에서 5만 1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HL만도는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병근 LS증권(078020) 연구원은 “주요 고객사인 북미 업체의 저가형 전기차 양산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등 신규 수주액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11조 원, 2023년 17조 원, 올해 15조 원(예상치)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세대 자율주행 제어기에 대한 양산 준비까지 마쳐 자율주행차 생산 승인 시 현대차(005380)그룹으로의 납품이 이뤄질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단자공업도 차량 내 고전압 커넥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이 지난해 3분기 204억 원, 4분기 286억 원, 올해 1분기 548억 원, 2분기 89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벤처캐피털인 피델리티매니지먼트앤드리서치컴퍼니도 지분 5.33%를 보유 중이다. 정홍식 LS증권 연구원은 “한국단자공업은 40년 이상 매출이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해왔다”면서 “올 3분기에도 북미 매출 추정치를 633억 원에서 7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3분기 영업이익도 기존 전망치인 338억 원에서 소폭 증가한 37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도요다 아키오 일본 도요타그룹 회장과 회동하며 모빌리티와 전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호재로 꼽힌다. 이에 반도체 회로 기판 제조 기업인 이수페타시스도 전장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7일 이수페타시스 주식도 23만 7209주 순매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밖에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 81만 668주(지분 0.35%)와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 33만 8916주(0.57%) 사들이며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사들였다. 아울러 BNK금융지주(0.21%), 키움증권(0.54%), 한국금융지주(0.08%), 미래에셋증권(0.13%)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따른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금융주들도 대거 쓸어 담았다. 반면 카카오·CJ제일제당·한화엔진·한올바이오파마의 주식은 내다 팔며 지분을 소폭 줄였다.

‘산업 대전환’의 시대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전개되는 산업구조와 교역 질서의 변화,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미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와 낡은 구조에 갇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내년에 한국경영학회장을 맡게 되는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시장 가치와 부가가치, 혁신성 등 포괄적 측면에서의 ‘밸류업’이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기존 영역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키우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관료주의화된 기업 경영 체제, 규제와 단속으로 기업을 길들이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기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기업이 정치에서 자유로워져야 원활한 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산업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는가.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AI)이 촉발하는 ‘산업 간의 영역 파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이 가속화하면서 하나의 사업에서 어떤 영역으로 확장해나갈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 같은 시대에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이다. 문제는 대전환의 주축이 되는 AI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자금력에서 밀리는 게 주요 원인이다. 우리의 AI 투자금은 선두 그룹인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니 AI 주도권 싸움에서 고유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미국의 기술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 나아가 한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위기가 우려되는 이유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기업들이 체질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기업 경영은 대부분 관료주의적으로 바뀐 상태다. 의사 결정이 늦은 데다 창의적 아이디어도 나오기 어렵다. 체질을 바꾸려면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활성화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 운영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지금도 오너의 사법 리스크와 사생활 이슈화 등 ‘길들이기’ 행태가 만연해 있다. 정부의 규제·단속에서 벗어나 경영진과 주주, 이사회 등이 상호 협력·견제를 하며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우리 산업구조는 수십 년 전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한 영역을 맡고 있다.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기보다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편승하는 구조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새 영역을 개척하기 힘들다.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의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부터 판을 벌여 놓은 영역에서 생존하기도 힘들어졌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거의 성숙 단계에 다다랐고 미래의 ‘게임체인저’인 AI 분야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치고 나가는 것보다 반도체 등 잘해온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문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 부가가치를 키우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 생태계도 막혀 있는 것 같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력 확보의 취약성이다.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조금 쌓은 인재는 금세 대기업으로, 외국 기업으로 빼앗기는 것이 현재 인력 밸류체인의 현실이다. AI 분야에서 한국이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인재 유출이 많은 국가라는 미 스탠퍼드대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다. 빠져나가는 인재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인프라, 즉 교육이 취약하다. 게다가 국내 벤처캐피털은 오랜 안목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올려 자금을 회수하길 원한다. 돈과 사람이 없으면 사업이 커나갈 수 없다.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체제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 각국 등이 연합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기업이 탄탄한 자본력으로 혁신적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키워나가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창업이 활발해지고 원활한 성장 생태계가 조성된다. 지금은 규제가 너무 많다. 어느 정도 경쟁력과 판로를 갖춘 중견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중견기업 초기 진입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도 달라져야 할 텐데. △우리나라 대학은 학부 중심이다. 그 결과 그동안 무리한 대학 입시 경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인력을 양성하려면 대학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수 석박사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유능한 외국인 학생들이 유입되고,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도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교육 문제를 건드리면 표를 잃는다는 생각에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교육 개혁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학원 중심의 대학 운영을 국가 어젠다로 삼아 무리한 입시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 -위축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업에 승부를 걸려면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지금은 한번의 실패로 낙인이 찍히는 시대다. 사회·경제적, 때로는 정치적으로 매도당하는 등 실패의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성공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만 하게 된다. 3세 경영자들은 자칫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불안도 느끼게 된다. 강력한 노조와 강력한 정부, 정치인의 간섭에 더해 일반 시민들도 기업인을 준범죄인 취급하는 환경에서 창업 1세대와 같은 마인드를 유지하기는커녕 외부 활동도 자제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인은 돈을 버는 사람인 동시에 고용을 일으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등 많은 긍정적 영향을 일으킨다. 기업인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보다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은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너무 많다. 여기서 뭘 더 하려고 나서면 정부나 국회가 더 비대해지고 이는 곧 규제 증대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기업 스스로 생태계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판단해서 돈을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작 망해야 하는데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생겨나는 것도,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AI 예산이 엉뚱한 곳에 흘러가는 것도 정부의 잘못된 지원에서 비롯된 일이다. 능력 없는 기업은 퇴출되고 능력 있는 기업은 M＆A 등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면 된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답답한 상황이다. 저성장은 사실상 고착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패스트 팔로어’가 아닌 ‘패스트 스윙어(fast swinger)’를 지향해야 한다. 기회가 보이는 쪽으로 빨리 올라타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데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유럽과 아시아 등 제3국도 중요하다. 누구를 따라갈지 결정하는 것이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될 것이다. 기업은 정부가 판을 깔아주면 어떻게든 서플라이체인에서 역할을 확보해 신속하게 적응하고 자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어느 공급망에 들어갈지에 대한 판단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과거 기준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영학회의 내년 화두를 소개한다면. △우선은 ‘밸류업’이다. 지금 한국의 기업가치는 저평가돼 있다. 단지 주가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장 가치와 부가가치, 혁신성 등 포괄적 측면의 밸류업을 이뤄야 한다. 시장 가치 측면에서는 상속세 문제 등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재적 가치를 깨닫고,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자신감 있게 더 높은 부가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양보다는 질, 새로움보다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키우는 쪽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정치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려는지 기업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경제·기업관과 규제에 관한 그들의 철학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 세 번째는 한국 럭셔리 문화의 발굴이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은 대중적 문화에 국한돼 있다. 우리의 고급 문화를 발굴·공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K컬처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때다. ◇He is…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마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대우증권·삼성SDS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조교수를 거쳐 2001년부터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지식경영학회장·한국경영정보학회장을 지낸 데 이어 2025년 한국경영학회장을 맡게 된다. 경영정보시스템(MIS) 분야 등을 주로 연구해왔으며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해왔다.

국민연금이 최근 HL만도(204320)·한국단자(025540)공업·이수페타시스(007660) 등 전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이 밖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과 주주 환원 확대가 기대되는 금융주도 대거 사들이며 지분을 늘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HL만도의 주식 7만 181주를 3만 9151원에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HL만도 지분은 총 472만 5797주로 지분율이 10.06%에 달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7월까지만 해도 HL만도 주식 3만 1390주를 팔아 치우며 지분을 줄인 바 있다. 국민연금은 같은 날 한국단자공업 주식 3000여 주도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9월 한국단자공업 주식 6만여 주를 매도했다. HL만도는 자동차 제동·조향 등 섀시 부품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ADAS에서 10% 이상의 매출을, 전장 제품에서 6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3분기 영업이익이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느는 데 그쳤다고 밝혔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연이어 올리고 나섰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8일 목표가를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같은 날 KB증권과 DB금융투자증권도 목표가를 각각 5만 2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4만 4000원에서 5만 1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HL만도는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병근 LS증권 연구원은 “주요 고객사인 북미 업체의 저가형 전기차 양산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등 신규 수주액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11조 원, 2023년 17조 원, 올해 15조 원(예상치)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세대 자율주행 제어기에 대한 양산 준비까지 마쳐 자율주행차 생산 승인 시 현대차그룹으로의 납품이 이뤄질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단자공업도 차량 내 고전압 커넥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이 지난해 3분기 204억 원, 4분기 286억 원, 올해 1분기 548억 원, 2분기 89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벤처캐피털인 피델리티매니지먼트앤드리서치컴퍼니도 지분 5.33%를 보유 중이다. 정홍식 LS증권 연구원은 “한국단자공업은 40년 이상 매출이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해왔다”면서 “올 3분기에도 북미 매출 추정치를 633억 원에서 7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3분기 영업이익도 기존 전망치인 338억 원에서 소폭 증가한 37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도요다 아키오 일본 도요타그룹 회장과 회동하며 모빌리티와 전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호재로 꼽힌다. 이에 반도체 회로 기판 제조 기업인 이수페타시스도 전장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7일 이수페타시스 주식도 23만 7209주 순매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밖에 최근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주식 81만 668주(지분 0.35%)와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33만 8916주(0.57%) 사들이며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사들였다. 아울러 BNK금융지주(138930)(0.21%), 키움증권(039490)(0.54%), 한국금융지주(071050)(0.08%), 미래에셋증권(006800)(0.13%)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따른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금융주들도 대거 쓸어 담았다. 반면 카카오(035720)·CJ제일제당(097950)·한화엔진(082740)·한올바이오파마(009420)의 주식은 내다 팔며 지분을 소폭 줄였다.

“연말까지 주식과 채권을 그대로 들고 가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K증시의 체증을 해소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겁니다.”(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는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꼴찌로 추락하면서 국장 탈출을 부추기던 국내 증시에 가뭄의 단비로 작용했다. 민주당의 방향 전환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해도 워낙 증시 여건이 악화 일로였기에 분위기를 바꾸는 변곡점이 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 특히 15일 자신의 정치 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등을 앞두고 영향력을 어필할 금투세 폐지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한국 증시에 대한 야당 책임론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도 화답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1.83%, 3.43% 상승했다. 당초 보합세였던 두 지수는 장중 이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뜻을 같이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기둥을 세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96억 원, 기관투자가가 342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은 장 초반만 해도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금투세 폐지 소식 이후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은 KB금융(105560)(-1.20%), 현대모비스(0.00%)를 제외한 전 종목이 강세였다. SK하이닉스(000660)는 엔비디아가 맞춤형 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공급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6% 이상 급등했다. 금투세 폐지 효과는 밸류업 국면에도 철저히 소외됐던 코스닥시장에서 더 컸다. 알테오젠(196170)(9.26%), 에코프로비엠(247540)(7.25%), 에코프로(086520)(7.37%) 등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5% 이상 급등했다. 특히 때마침 이날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따라 일제히 상장한 12종의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에도 31억 3583만 원의 개인 매수세가 몰렸다.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는 그간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악재로 꼽혀왔다. 금투세 시행 전 대주주의 지분 매도 가능성, 개인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 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 시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에 과세가 돼 시행 전 대주주의 지분 매도 가능성이 높고 세법상 주식 매매 이익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개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됐다. 여기에 채권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개인투자자에게 연간 250만 원 이상 매매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별도 과세를 부과하면서 채권 수급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우려는 실제 한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달러 강세와 중동 전쟁, 미국 대선 등 외생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금투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투자자 예탁금은 50조 5866억 원(10월 말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49조 원, 1월 18일 기준)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섞인 비판도 시장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런 만큼 금투세 폐지는 억눌렸던 투심을 되살리는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아왔던 한국 증시를 다시 쳐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삼성전자(005930)도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증시를 짓눌러왔던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분위기”라며 “이미 많이 오른 미국보다 연말까지는 저평가된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외국인 수급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개인투자자들은 다를 것”이라며 “진통이 있긴 하겠지만 상법 개정 등 다양한 소액주주 이익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이 이사는 “(금투세 불확실성으로) 연말로 갈수록 매물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며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든 것 자체가 수급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대내외 위기에 맞서 지난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 수출 부진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성장 전환 △국가 채무 안정적 관리 △규제 혁파 △징벌적 과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개선 △원전 생태계 복원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단계에 들어섰지만, 민생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