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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증시 반등에 발뺀 중학개미…펀드 한달새 2200억 순유출
증권 해외증시 2024.05.13 17:14:13중국 증시가 반등하며 펀드 수익률이 개선되자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 바닥론에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인 ‘신(新)국9조’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장기 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최근 한 달 동안 중국 주식형 펀드는 5.8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북미(0.60%), 인도(0.11%), 유럽(0.86%) 등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일본 펀드는 2.98% 하락하는 등 주요국 펀드 수익률이 주춤한 사이 중국 펀드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3개월로 기간을 늘리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북미(6.06%), 일본(6.19%), 인도(4.50%)가 3~6% 오를 때 중국 펀드는 15.27% 상승했다. 중국 펀드가 최근 1년 새 -14.11%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 3개월 동안 중국 증시의 반등세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체 주식형 ETF의 최근 1개월 수익률 상위 상품 10개 중 절반을 중국 투자 ETF가 차지했다. ‘KODEX 차이나H’가 이 기간 중 13.85% 올랐고 ‘KBSTAR 차이나 HSCEI(H)(13.27%)’ ‘TIGER 차이나항셍테크(13.25%)’ 등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 펀드 설정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 주식펀드 설정액은 9조 5780억 원(10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198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북미(6741억 원), 일본(149억 원), 인도(339억 원) 주식펀드에는 꾸준히 자금이 유입된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중국 투자 ETF에서도 자금 유출이 나타난다. 중국 투자 ETF 중 2조 1000억 원대로 순자산이 가장 큰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는 최근 3개월 새 14.50% 올랐지만 자금은 같은 기간 598억 원 빠져나갔다. 시장에서는 중국 증시 바닥론 속에 지난달 발표한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인 신국9조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국9조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핵심이다. 그동안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평가지표에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하고 평가지표에 시가총액을 추가했다. 신국9조를 통해 적용 대상을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했고 미이행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뒀다. 또 배당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누적 현금 배당 총액이 순이익의 30% 미만이고 누적 배당금액이 5000위안 미만인 상장기업을 특별관리대상 종목(Special Treatment·ST)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ST주로 분류되면 상반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증시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국 증시의 추세적 상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지배적이라는 점에 있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책 리스크와 부동산 경기 둔화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호균 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 PB부장은 “그간 낙폭이 과도했던 데다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주춤하면서 중국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정책 및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해 우선 차익 실현 후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음 달에 나올 신국9조에 대한 페널티 세부 사항 발표 기대감이 최근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면서도 “이번 정책은 증시 하단을 견고히 하는 안전판 역할일 뿐 상승 폭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 중국 증시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 의지가 통화정책을 통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스피·코스닥 단기 숨고르기…약보합세 기록[마감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05.13 16:15:38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우세해 지면서 13일 국내 증시는 단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2포인트(0.02%) 내린 2727.21로 마감했다. 개인이 164억 원을 순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0억 원과 171억 원을 순매수 했다. 미국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대확인 됐지만 미국 물가 지표를 기다리며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이며 보합세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편 일부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외에 홍보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000660)(2.17%)와 현대차(005380)(1.45%), 기아(000270)(0.18%)는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1.01%)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0.52%),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6%), 셀트리온(068270)(1.09%), POSCO홀딩스(005490)(0.50%)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1.89%)와 운수장비(1.33%), 금융업(1.20%), 보험(1.56%)이 오름세를 탔다. 전기가스업(-5.42%)과 섬유의복(1.78%)은 하락했다. 이 연구원은 "삼양식품(003230)은 호실적 기대감으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며 급등하고, 농심(004370)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다"며 "보험과 금융업은 최근 윤 대통령의 밸류업 의지와 이복형 금감원장의 미국 홍보 계획 발표로 모멘텀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3포인트(1.13%) 내린 854.43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75억 원과 1075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2051억 원을 순매수하며 바닥을 지지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3.22%)과 HLB(028300)(-2.97%), 에코프로(086520)(-3.26%), 알테오젠(196170)(-3.41%)은 하락했다. 엔켐(348370)(0.84%)과 리노공업(058470)(1.75%),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08%)는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8.2원에 거래를 마쳤다. -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위해선 이사회 역할 확대돼야"
증권 정책 2024.05.13 15:00:00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 이사회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상장기업 10개사의 사내·사외이사를 초청해 지난 2일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거래소 측은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오고갔다고 전했다. 사외이사 임원들은 주주의 의견을 경영진에 전달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이 확대돼야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이사회에 일률적이고 과도한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경영 참여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거래소는 “기관·외국인 투자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이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서 사외이상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함께 이사회 밸류업 안내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2일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신설,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번역 지원, 이사회·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정은보 이사장, 외인 유치 나선다…밸류업 홍보 위해 출국
증권 국내증시 2024.05.13 10:56:14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5박 6일 해외 출장에 나선다. 정 이사장은 미국, 일본에서 현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며 현지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이사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홍보와 일본거래소(JPX) CEO와의 면담 등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고 발표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일본거래소 도쿄 본사를 방문하여 야마지 히로미 일본거래소 CEO를 만난다. 앞서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완성을 위해 도쿄증권거래소와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일본에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거래소 간 상호협력 강화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14일과 16일 도쿄와 뉴욕에서 "K-ValueUp Global Roadshow"를 개최할 예정이다. 2일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된 이 행사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현지 증권사들과 공동개최한다. 거래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투자가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정해진 일정 외에도 도쿄 및 뉴욕 소재 국내 금융사 지점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에게 해외 현지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도 싱가포르, 런던 등 주요 금융허브 지역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설] 巨野 행정권 흔들기…국민 신뢰 회복해 ‘관가 무기력증’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3 05:37:2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입법 폭주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 흔들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부 고유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야당이 힘자랑에 나서자 관가에서는 “정부 정책이 어차피 국회에 가면 막힐 것”이라는 무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일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증시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책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된다. 또 16조 원을 들여 만든 동해 화력발전기 8기의 발전이 송전선 부재로 지난달 중단됐는데 이 문제의 해법 찾기도 어렵게 된다. 전력망 구축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8개월째 표류하다가 폐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나라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추진 동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관가의 무기력증을 극복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24%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벗고 경청과 설득의 소통 리더십으로 정치 복원에 앞장서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해 레임덕 위기에서 벗어나야 야당과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도 바로 세울 수 있다. 거대 야당은 행정부 흔들기를 자제해 3권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안보 강화를 위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통해 협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외국계 금융사 CEO "밸류업·외환시장 선진화 병행하면 外人 투자 늘어날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5.12 17:53:36외국계 금융회사 대표(CEO)들이 밸류업 정책 추진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밸류업과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 등의 정책을 병행해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7일 외국계 금융사 CEO들과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폐장 시간 연장 등 관련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형민 도이치뱅크 상무는 “해외투자자들이 신흥시장 투자여부를 판단할 때 펀더멘탈과 규제 수준, 환율 변동성 등 세 가지 요소를 우선 고려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채 발행량이 적은 편인데, 외환시장 선진화 등이 진행되면 향후 해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봤다. 강준환 SG증권 대표도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오종욱 JP모건 체이스 대표는 “올해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자본 유출이 우려됐지만 오히려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20조 원가량 유입됐다”면서 “해외투자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동헌 BNY멜론 수석본부장은 “금융사가 고액 연봉자의 채용과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 산업은 성과를 기준으로 고액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많다”면서 “해외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과 규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본부장은 금융사의 망분리 규제와 관련해서도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있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12 16:19:1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총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행정부나 사법부 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계 부담의 핵심이 상속세라는 점에서 밸류업에 참여한 가업승계 기업에 한해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업승계제도가 잘 갖춰진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100% (상속세를) 감면해준다”며 가업상속제도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 61.2%는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이 확대할 경우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밸류업 관련 세제 개편도 조만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에 노력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을 장려하기 위해 주주의 배당소득도 금융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저율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
원화 약세인데 외인 20조 순매수…글로벌 ‘큰 손’ 관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12 10:26:11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20조원 넘는 순 매수세를 나타내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원화 약세에서는 환차손 우려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기업 밸류업’등이 외국인 ‘큰 손’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0조544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월별로는 1월 3조4828억원, 2월 7조8583억원, 3월 4조4285억원, 4월 3조3727억원 등 순매수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 순매수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원화 약세는 환차손 위험 등으로 외국인 수급 및 코스피 방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 환율 레벨인 1350~1400원 구간에서 외국인은 평균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현재 외국인은 평균적인 모습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월 평균 환율이 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순매수 역시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2~5월에 포함해 2000년 이후 단 2번만 확인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표 수출주들의 이익 개선세가 뚜렷한 데다가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업종 등에 대한 밸류업 수혜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기록적인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들어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005930)(8조3069억원), 현대차(005380)(2조9149억원), 삼성전자 우선주(1조3104억원), SK하이닉스(000660)(1조2629억원), 삼성물산(028260)(1조2165억원), KB금융(105560)(7013억원), HD현대일렉트릭(6711억원) 등 전통적인 수출주와 밸류업 수혜주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요국 금리 인하 시점 등 불확실성이 큰 환경이지만 밸류업 후속 정책 강도나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에 따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최근 금융당국과의 화상회의에서 밸류업이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 강도에 따라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종욱 JP모건 체이스 대표는 “현재 외국인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밸류업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헌 BNY멜론 수석본부장은 “작년부터 진행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 관련 아웃소싱 등과 관련해 더욱 개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해외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국제기준·규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준환 SG증권 대표는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반도체 성장세 둔화, 미국 금리 인하 및 내수 회복 여부 불확실성 등으로 하반기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콘퍼런스’에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3분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과 4분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지속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주 금융기관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망 분리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다. 망 분리 규제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위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
'분점정부' 심화에 국회 설득 난해…무기력감 커지는 정부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5.11 05:30:00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한다”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려는 거야의 계속된 시도에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넘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날도 물가 잡기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과 마주하고 있는 관가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급만 해도 13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이 돈이면 파격적인 반도체 보조금이나 연구개발(R＆D)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별법 거론은) 야당이 정부를 우회해 당론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반대로 정부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어차피 국회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찬반이 있는 사안이지만 먼저 백기를 든 셈이다. 금투세에 관해서도 세무 당국은 “야당의 반응을 보면 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필수적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원자력발전 신규 추가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놓고도 산업부 내부에서는 야당 눈치 보기와 함께 다음 정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국회에 어떻게 저희 안건을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정권이 3년이나 남았는데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무원들이 야당 탓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관료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지만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에너지 정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올해 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과 맞물리면서 시기가 뒤로 밀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총선 이후인 이달 7일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라도 소통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관료들도 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막판까지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허탈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책도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일부 부처는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활성화 등 주요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2030년까지 4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던 전기차의 지난해 말 누적 등록 대수는 55만여 대에 불과하다. 탄소배출권 시장 개편안을 지난해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올해로 밀렸다. 금융위원회도 김주현 위원장의 교체설이 나온 뒤 급작스럽게 유임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부처의 생동감이 많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나서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력과 입지가 더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나 기업 출산지원금 혜택 등에서 ‘기획재정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세제실장처럼 세부적인 것을 직접 챙기니 일할 맛이 안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각을 비롯해 부처 분위기를 쇄신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경제정책을 최대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언급한 정책 과제 역시 244개나 산적해 있고 경북과 전북 등지에서의 민생토론회가 다음 주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쟁점 법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야당과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금투세·민생지원금도 '野 뜻대로'…정부, 정책동력 상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10 17:33:03세종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지만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에너지 정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올해 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과 맞물리면서 시기가 뒤로 밀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총선 이후인 이달 7일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라도 소통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관료들도 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막판까지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허탈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책도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일부 부처는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활성화 등 주요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2030년까지 4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던 전기차의 지난해 말 누적 등록 대수는 55만여 대에 불과하다. 탄소배출권 시장 개편안을 지난해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올해로 밀렸다. 금융위원회도 김주현 위원장의 교체설이 나온 뒤 급작스럽게 유임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부처의 생동감이 많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나서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력과 입지가 더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나 기업 출산지원금 혜택 등에서 ‘기획재정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세제실장처럼 세부적인 것을 직접 챙기니 일할 맛이 안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각을 비롯해 부처 분위기를 쇄신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경제정책을 최대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언급한 정책 과제 역시 244개나 산적해 있고 경북과 전북 등지에서의 민생토론회가 다음 주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쟁점 법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야당과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밸류업 자율 공시 시동…거래소, 공시담당자 간담회 개최
증권 국내증시 2024.05.10 16:00:00한국거래소가 10일 상장사 공시 담당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달부터 자율공시가 시작되는 만큼 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스피 6개사, 코스닥 4개사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 및 보완 방법, 작성 예시, 공시 교육 및 IR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거래소는 13일 이사회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기업과 투자자의 밸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중소 상장기업 대상 컨설팅·번역지원, 공시담당자·이사회 대상 교육 안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정지헌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실제로 공시를 작성·제출하는 실무자와의 소통을 통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금투협, 밸류업 첫 간담회…“관련 기업 분석 늘려야”
증권 국내증시 2024.05.10 15:53:10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상장사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듣는 첫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8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하는 등 밸류업 방안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밸류업 관련 기업 분석을 늘리고 기업가치 제고 정도를 평가하는 등급을 개발하는 등의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금투협은 14일과 16일에도 각각 자산운용사 임원과 외국계 증권사를 상대로 밸류업 관련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
일본 기업 88%가 중간배당…한국은 8%
증권 국내증시 2024.05.10 05:45:00국내 대표 상장사인 코스피200 기업들이 일본 닛케이225 기업들보다 각종 배당정책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글로벌 분석 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 배당을 꾸준히 늘리거나, 얼마나 어느 정도로 배당할지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 외국인투자가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후진적인 배당 관행부터 손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정보 제공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는 ‘한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표준에 뒤처진 한국 배당 관행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S＆P 글로벌은 예측 가능성, 일관성, 수익성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한국 배당 관행이 일본에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예측 가능성에서 한국은 배당정책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코스피200 기업 중 올해 4월 기준으로 명확한 배당정책을 가진 기업 비중은 110개사(55%)에 불과하다고 S＆P는 꼬집었다. 반면 닛케이225는 170개사(76%)가 정량화된 배당정책을 운영 중이다. 연중 배당 횟수도 일본과 큰 차이가 난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닛케이225 기업 가운데 88%는 중간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200에서는 불과 8%만 중간배당을 했다. 분기 배당(7%)까지 합쳐도 15%에 그쳤다. 경영이 어려워지더라도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는 것도 주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국내 기업은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에 뒤졌다. S＆P 글로벌 분석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닛케이225 기업 가운데 배당금을 한 차례도 깎지 않은 기업 수는 94개사(44%)에 이른다. 1회(25%)나 2회(12%)까지 합치면 81%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안정적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배당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코스피200 기업은 단 35개사(18%)만 배당금을 줄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세 번 이상 배당금을 줄인 기업은 78개사(39%)에 이를 뿐 아니라 아예 배당이 없던 기업도 22개사(11%)나 된다. 학계에서는 기업이 배당 규모를 줄이면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시그널을 줘 투자자들의 매도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매년 배당 규모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기업 비중도 한국이 28%로 일본(16%)에 비해 높았다. 일부 추정 가능한 지표를 통해 배당을 결정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각종 재량적 지표를 활용해 배당 예측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3년 이상 배당을 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수는 한국이 46개사(30%)로 일본 5개사(2%) 대비 9배가 넘었다. 실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LG에너지솔루션과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S＆P 글로벌은 코스피200과 닛케이225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준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일본 배당 지급 비율이 최소 10% 이상 높다고 분석했다. 배당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S＆P 글로벌은 “한국 기업들은 기업 이익을 투자하거나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배당 문화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달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에서도 배당 금액,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등 지표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제 배당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주주 우선 문화가 국내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총 10위권 내 주요 기업은 이익 감소에도 배당을 늘리거나 금융지주사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장 전체로 확산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페드로 최 S＆P 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은 회사 전망과 관련해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를 높여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배당을 예측할 수 있도록 꾸준한 배당정책을 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
금투세 폐지 절실…尹"개인투자자, 금투세까지 얹히면 남는 게 없다"
경제·금융 정책 2024.05.10 05:30:00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세제지원도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선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반도체 지원에 대해 “세액공제도 보조금”이라고 전제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직접 지원 불가’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추진해온 건전재정,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등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26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도체 산업, 재정여건 허락 범위서 최대한 지원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며 “반도체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막대해 자국의 산업 전반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나라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보조금 대신 산업은행에 대한 증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투세 시행시 자본시장 무너져…야당 협조 구할 것”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 발표를 했다가 결국 추진하지 못한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이해가 걸렸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금융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 만큼 일반 금융투자자들에겐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등 여론악화에 야권 일각에서는 유예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폐지와 시행 사이에 절충안으로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4월25일자 1·3면 기업밸류업,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 약속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차원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쉬운 수준이라는 평가에 윤 대통령은 “기업 벨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2.9%로 석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가 높다는 지적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 지표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며 “현재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시장 왜곡을 초래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윤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며 “과도한 세금 부과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
기자회견 뒤 경제회의 개최한 尹…부동산PF·공매도 등 점검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9:08:26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첫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등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금융 부처·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금지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선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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