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증원 부결·보류 ‘일파만파’…국립대 교수들 “자율성 존중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5.09 10:36:09국립대 교수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일 5가지 요구안이 담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율성으로 뒷받침되며, 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절차의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계속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거국련은 “모든 대학과 연대해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 말고 법원 판결 및 각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의료 개혁과 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책 병행 추진 △민관 협의체를 통한 유·청소년 교육 및 입시제도 개혁 △전공의·의대생의 조속한 복귀 등 총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거국련은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 10곳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이들은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한 이후 수차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계를 넘어 교육계와의 긴장관계가 높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국립대들이 부결 또는 심의 보류하는 변수가 발생하면서다. 통상 사립대에 비해 정부 정책 이해도가 높은 국립대에서 반기를 들자 정부는 더욱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실제 교육부는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경고 메시지의 근거 법령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다.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한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면 총장이나 설립자, 경영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모집 단위 정원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국련이 대통령 기자회경을 앞두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국련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현실을 직시해 문제를 해결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尹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드려 사과"
정치 대통령실 2024.05.09 10:33:30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추진 중인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제가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니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수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법 도입 취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속보] 尹, 총선 패배에 "국민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게 담긴 것"
국제 국제일반 2024.05.09 10:32:07[속보] 尹, 총선 패배에 "국민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게 담긴 것" -
尹 "ISA비과세 한도 확대·금투세 폐지…국민 바라는 법안 野협조당부"
경제·금융 정책 2024.05.09 10:25:10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 대국민 연설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민보고'는 이날 오전 진행될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 격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 달라는 것이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
[속보] 尹 "어떤 질책·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22:26 -
[속보] 尹, 야당 향해 "금투세 폐지 위한 법률 개정에 힘 모아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21:00 -
[속보] 尹, 국회 향해 "정쟁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일하라는 게 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19:52 -
[속보] 尹 "정책 속도가 국민 기대 못미쳐…국민 삶 속에 더 깊숙이"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18:37 -
[속보] 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17:01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국민보고에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전했다. -
[속보]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저출생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12:51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인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정책을)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속보] 尹 "韓경제회복 청신호…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11:55 -
[속보] 尹 "국민 삶 바꾸는데 힘·노력 부족…더 세심히 민생 챙기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08:52 -
[속보] 尹 "한미일 협력체계,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 더욱 확장할것"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04:32 -
[속보] 尹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민생 어려움 안풀려 송구"
정치 대통령실 2024.05.09 10:02:36[속보] 尹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민생 어려움 안풀려 송구" -
[속보] 尹 "2년간 시장경제·건전재정 정착과 민간주도 성장 전환에 집중"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0:02:12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