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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에 발칵 뒤집힌 대학 축제…경찰에 잡힌 재학생 한 말은
사회 사회일반 2024.09.25 00:20:00강원대학교 축제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글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이날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강원대 학생 A씨를 검거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육주 옆 주점에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며 오후 8시∼9시 사이에 흉기와 둔기 여러 자루를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이 논란이 되면서 이날 오후 6시 50분께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특공대, 기동대 등 인력을 배치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교내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오후 8시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실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강원대는 이날 학교 축제인 백령대동제 기간으로 캠퍼스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다수 몰려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재미로 올렸다"며 장난삼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
경찰차에 소변 보고 속옷만 입고 난동까지…'망나니' 20대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4.09.24 14:21:39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인영)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에는 만취 상태로 해당 파출소로 들어가려다 제지 당하자 그 자리서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 B(60대)씨의 집에 찾아가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3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과 피해자 B씨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中日외교, 日아동 피습사망·원전 오염수 등 논의
국제 국제일반 2024.09.24 11:03:36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중국 선전에서 발생한 일본인 어린이 피습 사망 사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양국 외교당국이 밝혔다. 24일 중국 외교부와 일본 NHK는 왕 부장과 가미카와 외무상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1시간 가량 회담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양국 외교 수장이 대면한 것은 지난 7월 말 라오스 비엔티안 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일본 10세 소년이 등교 중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양국 관계의 기반은 민간 교류에 있지만 그 교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범행 동기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일본 측에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과 범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중국에 있는 일본인 안전 확보 조치를 요청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본인학교 등과 관련해 확산하는 근거 없는 악질적 반일 콘텐츠를 조속히 단속해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왕 부장은 이번 사건은 중국 측도 보고 싶지 않았던 우발적 개별 사안으로 법률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이번 사안을 이성적으로 보고, 이를 정치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도 거론됐다. 왕 부장은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일본이 장기적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 등 이해당사국의 독립 샘플 채취·모니터링에 동의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이외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둘러싸고 양국이 합의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해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조기에 실시하고 규제 철폐를 향한 진전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에서 실시하는 오염수 모니터링을 확대해 중국 참여를 허용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야탑역서 30명 찌를 것" 예고한 23일 오후 6시 지났는데 범인은 '오리무중'
사회 사회일반 2024.09.23 18:39:21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글 작성자가 흉기 난동을 예고한 23일 오후 6시가 지났지만 해당 장소인 지하철 야탑역 일대에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갑차·특공대를 동원한 순찰과 함께 범인 추적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야탑역 역사와 인근 먹자골목 등에는 기동순찰대 2개 팀 10여명, 기동대 20여명과 순찰차, 장갑차가 배치됐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가 범행 예고 시각으로 밝혔던 이날 오후 6시부터는 이보다 120명 가량의 경비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1시간 동안 집중 순찰을 벌일 방침이다. 집중 순찰에는 분당경찰서 소속 30여명, 기동순찰대 2개 팀 10여명, 기동대 1개 제대 20여명, 경찰 특공대 5명, 자율방범대·해병대전우회 소속 50여명이 투입된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불도 지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순찰 및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이튿날 오후 4시께에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차도 오고 나 참 찾으려고 노력하네. 열심히 찾아봐라 지금 야탑이니"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추가로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추적 중인 작성자를 검거하는 대로 추가 게시글의 작성자와 동일인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두 게시글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 같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논란이 되자 19일부터 현장인 야탑역을 중심으로 경비 인력을 투입해 사건 예방에 나선 한편 작성자 신원 확인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최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자가 게시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나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글 작성 및 게시가 가능해 아직 작성자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47년 만에 잡았다…장기 미제사건 용의자 검거한 '호주 경찰'
국제 국제일반 2024.09.23 03:00:00호주에서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이지 스트리트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반세기 만에 붙잡혔다. 22일(현지시각) 안사, AP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은 지난 19일 로마의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서 그리스와 호주 이중국적자인 65세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1977년 1월 호주 멜버른 이지 스트리트의 한집에 살던 수잔 암스트롱(당시 28세)과 수전 발렛(당시 27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창 사이인 이들 여성은 살해된 지 사흘 만에 이웃에게 발견됐다.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암스트롱의 아들은 다행히 무사했다. 호주 경찰은 범인의 DNA 자료를 확보한 뒤 130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사건 해결에 실패했다. 사건 발생 후 22년이 지난 1999년에는 유력 용의자 8명을 상대로 DNA 검사를 했지만 이 역시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호주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주요 정보 제공자에게 100만 호주달러(약 9억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호주 경찰은 2017년 DNA 샘플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그리스로 도피한 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년간 행적을 추적해왔다. 그리스는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0년이라 이 남성이 범인이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여러 명을 살해하거나 성범죄와 관련된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 남성이 그리스 밖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리던 호주 경찰은 출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탈리아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 남성이 피우미치노 공항에 착륙한 직후 체포됐다. 호주 경찰은 이탈리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이 남성을 송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
韓中 관계 개선해야 '차이나포비아' 벗어난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22 18:43:59최근 수십 년간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의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인들과의 대화나 오픈채팅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중국 여행을 가는데 치안은 어떤가요?” “밤 늦게 돌아다녀도 괜찮을까요?” 등의 질문을 종종 접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중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런 궁금증을 지닌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중국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재원이나 유학생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중국은 우리와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아 불안과 불편이 공존하는 국가다. 특히 올 6월 말 국가정보원이 낸 보도 자료는 걱정을 넘어 공포를 안겨줬다. 당시 국정원은 7월부터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이를 기사화했고 기정사실이 됐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과도한 해석이다. 문제가 될 경우 불심검문과 수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했을 뿐 일반인이 중국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것도, 걱정할 일도 없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중국을 찾는 한국인에게 회자되며 ‘혹시 내가 중국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검문 대상이 되고,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달 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10세 일본인 초등학생이 중국인 괴한의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날 사망했다. 등교길에 벌어진 참혹한 사건에 일본인은 물론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앞서 올 6월에도 장쑤성 쑤저우에서 중국인 남성이 하교하는 자녀를 맞으러 나간 일본인 모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일본인의 공포는 극에 달한 상태다. 일부 회사는 주재원 파견 제도를 축소 또는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번 피습 사건이 벌어진 날이 1931년 일제가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9·18사변) 93주년이라는 점에서 일본에 적개심을 드러낸 행동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현지 주재 외국인들에게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최근 축구선수 손준호 사건까지 회자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 프로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손준호는 한국으로 귀국하려다 체포돼 약 10개월간 공안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최근 중국축구협회가 손 선수에 대해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면서 기자회견이 열렸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알려졌다. 손 선수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잘못이 없지만 공안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고 한국에 빨리 돌아오기 위해 법정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한다. 중국 측과 손 선수 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이번 이슈는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이나 주재원 등이 혹시라도 중국에서 잘못된 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 일이 잘못돼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정부가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최근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며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근 비중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최대 시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차이나포비아’를 잠재우고 우리 정부가 국민을 지킬 힘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한중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때마침 북한과 중국 간 관계가 멀어지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
"괜히 일본어 썼다가 큰일 나"…표적 될라 전전긍긍하는 中 거주 일본인들 [지금 일본에선]
국제 국제일반 2024.09.22 16:48:15중국에서 최근 발생한 '일본인 어린이 피습 사망' 사건 이후 중국 내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일부 가정에서는 "바깥에선 일본어를 쓰지 말라"는 당부까지 나올 정도다. 2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일본인 부모들은 자녀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에 사는 40대 일본인 여성은 숨진 아이와 같은 나이의 자녀를 두고 있다며 "웬만하면 아이를 집 바깥에 다니게 하고 싶지 않다. 밖에서는 일본어로 말하지 말라고 교육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범죄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본인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책가방을 못 쓰게 하는 부모들도 있다. 중국인 아내와 랴오닝성 다롄시에 사는 60대 일본인 남성은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평범한 모양의 책가방을 메고 다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일본인 학교로 등교하던 10세 남아가 44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사건 현장은 학교에서 약 200m 떨어진 인도였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날 오전 결국 숨졌다.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아직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본인 대상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올해 6월에도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중국인 남성이 하교하던 일본인 초등학생과 엄마, 중국인 스쿨버스 안내원 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다. -
'동성결혼 금지법' 통과 하루 뒤에…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 살해 당했다
국제 정치·사회 2024.09.21 20:56:06조지아 의회가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한 뒤 하루 만에 유명 트랜스젠더 여성이 살해됐다.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성소수자 혐오 범죄를 조장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 BBC는 19일(현지시각) 현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렌스젠더 여성인 케서리아 아브라미제(37)가 수도 트빌리시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고 전했다. 아브라미제는 조지아에서 가장 유명한 성전환 여성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살인 용의자로 26세 남성이 체포됐다. 그는 아브라미제와 평소 친분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살인 사건을 새로운 성소수자 금지법과 연관시키며 "정부가 성소수자 혐오 범죄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법에 반대했던 살로메 주라비쉬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끔찍한 살인이 증오 범죄와 차별에 대한 긴급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라클리 코바키제 총리가 주도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은 동성 결혼 금지, 성 정체성 확인 수술, 동성부부의 아동 입양 금지, 학교 내 동성 간 관계 증진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지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은 "이 법이 동성애 및 성전환 혐오의 언어와 사상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연합(EU) 인사들은 이번 주 초 이 법안이 통과된 뒤 "이 법이 EU 가입을 위한 국가의 명시된 목표를 더욱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
"대치동에서 칼부림하겠다" 흉기 난동 예고에…경찰 "순찰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4.09.21 14:53:20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21일 경찰은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전 대치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에서 해당 게시물은 지워진 상태다. 다만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수위 조절을 못해 과했다. 죄송하다. 너무 불안하다”는 글이 남아 있다. 그러나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기동순찰대를 지원하는 등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 앞서 이달 18일에는 경기 성남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경찰력 40여 명을 투입해 야탑역 인근 순찰을 강화했고 성남시도 2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집중순찰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영상] 오토바이서 떨어져 구르면서도 여친 감쌌다…강도 만난 남성의 대응에
국제 정치·사회 2024.09.21 13:21:32거리에서 강도와 마주치자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버리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먼저 보호한 남성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19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 마조리티(majoriti)는 인도네시아 메단티무르주 잘란 세마라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을 CCTV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연인을 오토바이를 탄 3인조 강도가 다가와 가로막는다. 강도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자 남성과 여성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남녀는 중심을 잃어 바닥에 넘어지며 몇 바퀴를 굴렀다. 강도가 계속해서 다가와 공격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남성은 필사적으로 여성을 감싸안는 모습을 보인다. 강도들은 오토바이를 빼앗아 달아났다. 강도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남녀는 서로 부축하며 현장을 벗어난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친구 진짜 책임감 있다", "남자 중의 남자다", "여자는 저 남자 꼭 붙잡아야 한다", "범인이 얼른 잡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법 리스크’ 증폭…李 “억지 조작"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0 18:14: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돼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1심 선고 결과는 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일극 체제를 구축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의 보복 수사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세상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오늘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혐의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이 대표로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 유죄 판결 시 후속 재판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위증 교사 의혹,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은 이달 30일 결심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1월 15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중형을 구했지만 1심 법원이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정치 보복’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그는 확실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커 대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확정되는 건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이 대표는 결심까지 2년이나 걸렸다”며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늦어도 한참 늦은 선거법 재판”이라며 “이번 재판은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구형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결심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사냥’했다”며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이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서 짜깁기된 사진을 증거로도 제출했다고 한다”며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 개혁뿐”이라고 강조했다. -
[르포] ‘초등생 피습 사망’에 日교민사회 충격…기업 주재원 축소·폐지 움직임도
국제 경제·마켓 2024.09.20 17:57:2520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자리한 일본대사관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경비원과 공안이 건물 안팎을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선전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일본 초등학생의 사망 사건 이후 일본대사관 주변은 여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져 있었다. 베이징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본인 A 씨는 “일본인들은 모두 이번 사건을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추가 피해가 있을까봐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베이징에 자리한 일본인학교 주변에는 더욱 무거운 공기가 감지됐다. 등교시간을 지난 시간대였고 비가 세차게 내리는 터라 주변을 지나는 사람조차 뜸했다. 휴대폰으로 학교 외부 사진을 찍자마자 안에서 경비 인력이 나타나 촬영하지 말라는 손짓을 해 자리를 급히 떠야 했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잔뜩 묻어났다. 일본 매체의 특파원 B 씨는 “일본인 부모들의 걱정이 커졌고 나 역시 어제부터 딸이 학교에 갈 때마다 동행했다”며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서 중국에 오고 싶어하는 부모(특히 엄마)가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 등에는 중국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애도하는 글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한 네티즌은 “6월 쑤저우에 이어 또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흉악 범죄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썼고 또 다른 네티즌은 “왜 중국 관영매체에서는 관련 보도가 없냐, 흉악범에 대한 비난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 내 일본인 교민 사회도 불안에 떨고 있다. 상당수 일본 기업들이 주재원 파견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 부모가 근무 중인 파나소닉홀딩스(HD) 등 중국 주재 일본계 기업들은 직원 및 가족들의 일시 귀국을 허용하는 등 안전 대응에 나섰다. 기업들은 현지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변경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선전시 인근 광저우시에 공장을 둔 혼다는 “가족 대동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 공장들이 즐비한 광둥성은 자동차 등 일본계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닛산자동차도 “주재원들의 개별 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안전관리 상황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주재원 파견 제도를 축소 또는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NHK에 “아이들을 겨냥한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한 만큼 주재원 파견 제도와 가족 동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예정됐던 일본인 참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광저우시에서는 일본인이 참가하는 시내 투어 등이 중지됐다. 베이징에서는 일본인회가 19일 밤 개최할 예정이었던 일본인 대학교수의 강연회가 중단됐다. 일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단지에서 21일 열릴 계획이었던 부모와 자식 간 친목 행사 등도 급히 취소됐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3만 7000명)이 거주하는 상하이에는 현지 총영사관과 일본인학교 관계자 등이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중국에 있는 일본인학교나 학원 등을 대상으로 통학 시 안전을 재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아동이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중일 관계가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극히 비열한 범행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고 현시점에서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우선 중국 측에 사실관계 설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인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국 측에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국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국제 감시 협정을 수립하고 중국이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초등생 피습 사망 사건으로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산물 수입 재개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과도로 피습…검찰, 50대 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9.20 16:52:20법정에서 재판 중이던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을 과도로 내리찍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이날 살인미수·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이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과도로 수 차례 내리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도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1심 재판 중인 이 씨의 약 63억 원 상당(공소장 기준)의 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8차례에 달하는 이 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했다. 그러나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불만을 가지던 중 흉기였던 과도를 미리 구입해 범행 당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 예치 시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한 뒤 1만 6000여 명에게 총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이 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이달 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 향후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 내 日학교 "큰소리로 일본어 하지 마라"…초등생 살해에 일본 사회 '분노'
국제 국제일반 2024.09.20 10:59:44중국 선전의 일본인학교 학생 살해 사건으로 일본 사회의 분노와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극도로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20일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기보도했다. 18일 아침 선전 일본인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한 남성이 등교 중이던 남자 아동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고, 피해 아동은 19일 새벽 끝내 사망했다. 광저우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기시마 요시코 총영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남자 아동이 새벽에 사망했다"며 "중국 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 내 일본인 사회의 공포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일본인학교들은 긴급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일본어 사용을 자제하고 하교 후 외출을 삼가도록 하는 등 극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다. 다수의 일본 기업들이 중국 주재원들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직원과 가족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당분간 중국 내 일본인 직원 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런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중국 전역의 일본인학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필요시 일시 귀국 권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초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일제히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중국 당국의 미온적 태도도 일본 측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개별 사건'이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일중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양국 간 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에 큰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냉정한 대응과 함께 민간 차원의 상호 이해 증진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
"잔소리 하길래"…친부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4.09.20 06:18:18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거실 화장실에서 부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가 "많이 먹지 마라"는 등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거나 화를 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A씨는 모친이 여행을 가며 집을 비웠을 때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고, 범행 도구를 미리 사서 숨긴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를 한 뒤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의 CCTV 화면을 가리고 지하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6세 무렵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2016년 무렵 1차례 약물 치료를 받은 것 말고는 꾸준히 치료받은 적이 없고, 특수반이 있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렸다는 이유다.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역시 김씨의 판단력 부족이나 사회성 결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심신미약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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