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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구속기소…우발범행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4.08.23 18:07:51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70대 리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4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A 씨를 흉기로 15회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리 씨는 A 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A 씨를 공격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작년 5월부터 A 씨와 알고 지낸 리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인 리 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 생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칫솔 갈아서 뾰족한 흉기로…법정서 변호인 찌른 30대 피고인, 왜?
사회 사회일반 2024.08.23 13:46:57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나온 30대 피고인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들은 곧바로 A씨를 제압해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뾰족하게 만든 뒤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가 검색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운동화 밑창에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금속 탐지기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 양말 안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사건 경위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 할 것" 협박글 올리고 8초 만에 지웠던 중국인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4.08.23 02:00:00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체류만 유죄로 보고 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왕씨도 자신의 게시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았다"며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2시43분께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 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그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3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협박 혐의에 대해선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만큼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처음 본 여성 ‘사커킥’ 무차별 폭행 축구선수 출신 40대男 중형 선고받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23 00:03:0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출신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로부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받은 피고인 A씨는 선고 하루 만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1심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골목으로 끌고 갔다. 여성을 폭행해 쓰러뜨린 A씨는 머리를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두고 골목을 벗어났다가 분에 못 이겨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총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으며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를 하며 대회 MVP에 뽑히는 등 유망주였으나 자퇴하며 축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화풀이하듯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재차 밟고 차 그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며 “특히 2008년 강도강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 출소 이후 누범기간 다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 다시 출소 후 절도·상해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10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적 특성과 알코올과 결합한 분노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보면 법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술 취해 지구대서 흉기로 자해 소동 벌인 50대 테이저건에 맞고…
사회 전국 2024.08.22 23:31:59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가 붙잡혔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A 씨(50대)를 체포해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쯤 음주 상태로 속초의 한 지구대를 찾아 흉기로 자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자해를 시도해 A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중국인 여성 구속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4.08.22 13:33:23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엄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이달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범행 전날(13일)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를 두고 B씨와 다툼이 있었으며 이날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엄씨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다. 법원은 같은 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父의 절규…"사회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22 10:04:32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최모(25)씨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최씨는 이 사회에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A씨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삶은 반토막이 났고 단 하루도 평온하게 지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통의 시간에 끝이 있긴 한 것인지 막막한 길고 긴 터널에 갇힌 상황”이라며 흐느꼈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피고인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저와 제 가족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기에 앞장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어 교제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다고 전해졌다. -
등굣길 여중생 둔기로 폭행한 남고생, '살해하려 했나' 질문에 꺼낸 한마디
사회 사회일반 2024.08.22 00:25:00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남고생이 지난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학생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거냐는 질문에는 “맞긴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군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발견됐고,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군은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피해 여학생 B양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도 “B양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
"역에 폭탄 설치했다" 허위 신고하고 강도짓한 20대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4.08.21 08:34:22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후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갈취해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겨누고 위협해 현금 약 9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일 거다”라고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평내호평역사를 수색하고 폐쇄회로(CC) TV를 분석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말하도록 유도해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넌 죽어야 돼"…'여중생 살인미수' 남고생, CCTV 찍힌 장면 보니 '끔찍'
사회 사회일반 2024.08.21 04:00:00개학날 등교 중이던 후배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남학생이 이미 두 달 전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해 경찰 신고까지 이뤄졌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등교 중이던 B양이 불안한 듯 연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다. 그를 뒤쫓던 A군은 B양의 발걸음이 빨라지자 속도를 맞춰 그 뒤를 따라갔고, B양을 따라잡자 기습적으로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 A군은 B양의 저항에도 머리채를 잡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고, 떨어뜨린 둔기를 집어드는 사이 B양이 몸을 피하자 얼마간 노려보다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다시 달려들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B양에게 “네가 죽어야 된다”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50m 정도 B양을 뒤쫓으며 흉기를 휘두른 A군은 이를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에게 제압된 뒤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2년 선배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전 두 사람과 관련한 3건의 신고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에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중 한 건은 올해 3월 B양의 아버지로부터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였다. 지난 6월27일에는 A군의 고교 상담교사가 “A군이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이에 학교전담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 안내 등 안전조치를 했으나 B양이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교전담경찰은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A군을 지난달 2일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했으나 A군의 퇴원 의사가 강해 20여일 만에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지난 13일 A군 측에 전화하는 등 모니터링을 이어왔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유감이다. 신고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처음 본 여성에 '사커킥' 날린 전 축구선수 '징역 25년'…"미필적 살인 고의"
사회 사회일반 2024.08.20 16:21:57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 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고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도 불참했다. 재판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권씨에게 얼굴을 폭행 당한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권씨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고, 출소 이후에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法 “원심 판단 존중”
사회 사회일반 2024.08.20 15:53:08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범인 최원종(23)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서 내린 결론도 원심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이를 감경 사유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박았다. 차에서 하차한 후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차에 치인 피해자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에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심신미약 감경 없다"…'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
사회 사회일반 2024.08.20 14:43:58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했다. 최원종의 2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판결 후 취재진에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희생자 중 한 명인 이혜빈(당시 20세) 씨의 어머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실망했다"며 "과연 올바른 판결인지 국민감정에 상응하는 결과인지 모르겠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희생자 이희남(당시 65세) 씨의 남편은 "사람을 살해해도 살인자는 살아있다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것 같다"며 "죄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살인자를 위해주는 사법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유족들은 최원종 측으로부터 범행 직후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
도심 한복판 시내버스에서 흉기로 승객 위협…60대 男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8.20 12:19:20시내버스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 정류장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승객 1명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흉기를 압수한 뒤 A 씨를 체포했다. 다행히 협박당한 승객과 버스 안 승객 20여 명은 별다른 인명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피해 승객은 평소 알지 못했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동기 등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
직장 동료 흉기살해한 불법체류 태국인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8.20 08:22:29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북 문경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태국 국적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문경시 소재의 한 공장 숙소에서 동일 국적의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제조업체 공장 동료로 모두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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