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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또 강도 피습 당했다"…한국인 대상 범죄 특히 많은 '이 도시' 어디?
국제 국제일반 2024.08.19 17:50:43필리핀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 앙헬레스시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17일(현지시간) "전날 오전 2시경 앙헬레스시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40대 남성 관광객이 2인조 오토바이 강도에게 흉기로 공격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가방을 빼앗기고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경찰과 협조해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앙헬레스시는 유명 관광지이지만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60대 한국인 남성이 소매치기 피해를 당한 후 사망했고 작년 11월에는 50대 한인 남성이 강도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중상을 입었다. 또 작년 9월에는 한인 식당에 총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 대사관은 "앙헬레스에서 생계형 범죄뿐 아니라 흉기를 사용한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적이 드문 골목을 피해 대로변으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이어 "가까운 거리라도 도보 대신 그랩과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나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게 무모하게 저항해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므로 저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
등교 중이던 여중생 둔기로 내려친 남고생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8.19 09:47:08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돼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사람 간에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A군은 지난달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설득으로 부모의 동의 하에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의 신고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B양을 쫓아다니다 (B양의) 학교 개학일인 이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PC방에서 前 남친 흉기로 찔러 중상 입힌 20대 女, 업주가 제압
사회 사회일반 2024.08.19 05:00:00한 20대 여성이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업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미추홀구의 한 PC방 화장실 앞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20대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를 목격한 업주는 A씨를 제압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몇 달 전 헤어진 사이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술에 만취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면 [법조새내기의 판사체험]
사회 사회일반 2024.08.18 14:00:00＜편집자주＞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양형절차를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새내기 법조기자로서 직접 선고를 해보면서 독자분들과 함께 양형 판단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기사를 접하다보면 다양한 공무집행 방해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의해 검문을 받을 때,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등의 순간에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찰관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법령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2019년 9588건 △2020년 9538건 △2021년 8216건 △2022년 9569건이 발생해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95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92% 정도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취한 채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만취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A(40)씨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1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서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3cm 상당의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나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선택하고 판사체험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자세히 보니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만취 상태와 커터칼. 만취상태에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인지를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커터칼이라는 흉기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최초 선택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어떻게 진술했을까요. 변호인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은 “폭언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맞지만 만취상태로 협박에 대한 실행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을 했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맞지만 그밖에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공무집행방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불성인 주취자가 119구조대원이나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고 재작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이미 선처를 받은 적 있다”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전 판사체험 사례들과 비교해 가장 치열한 법정공방을 본 후 어떻게 선고를 내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경우 △감경 8개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4년입니다.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범죄가 여러번 있었다는 점을 가중 요소로 잡았습니다.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인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최초 선고와 다르게 최종 선고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한번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형기준 상 가중으로 판단해 1년~4년으로 판단하고 최종 실형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도 똑같았을까요. 법원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커터칼 1개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에서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앞에서 본 형법 제 136조 제 1항에 따르면 징역 5년 이하인데 상단이 왜 7년 6개월로 늘었을까요. 이는 형법 제144조 제1항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나와있습니다. A씨는 커터칼를 휴대해 특수공무방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남편…마약 취해 아들 흉기로 협박하다 ‘실형’
사회 사회일반 2024.08.17 00:10:00아내와 아들을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한 뒤 아들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내와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던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7시50분께 춘천시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 소리를 듣고 아들이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A씨는 아들의 방문을 흉기로 찍으며 “나오면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 6시간여 전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고도 아내에게 20회에 걸쳐 ‘이혼하자. 죗값 치르고 춘천을 뜨겠다’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며, 그 직후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까지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흉기 들고 전 여친 집 외벽 탄 소방관…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수준
사회 사회일반 2024.08.16 23:30:36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한 후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든 채 들이닥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왜 다시 안 만나줘'…헤어진 남친 목에 흉기 휘둘러
사회 사회일반 2024.08.16 22:47:33경남 진주경찰서는 16일 헤어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경남 진주시 상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에 얕은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때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신림동 '지인살해' 중국인 여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사회 사회일반 2024.08.16 22:06:30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16일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3일 B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이튿날 그를 찾아가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가며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거냐", "살해하려고 흉기를 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말다툼 끝에 그만…여자친구 찌르고 도주한 男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4.08.16 08:30:39연인과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음성군 금왕읍에서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찌르고 도주한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B 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장소 인근에서 40여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그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차량서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여성 발견…함께 있던 남성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8.16 00:10:00경기 양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지인인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고 극단적 선택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 A(40대)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약 1시간 만에 양주시 한 공터에 주차된 차를 발견했다. 차 내부에는 A씨와 40대 여성 B씨가 함께 발견됐다. 당시 A씨 몸에는 자상이 있었고, 다량의 피도 함께 흘리고 있었다. B씨는 현장에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교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A씨의 치료 후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지갑 없어졌다" 다투다…신림동 지인 흉기살인 이유가
사회 사회일반 2024.08.15 20:44:1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A씨는 전날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3시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3일 피해자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이튿날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
尹 "反통일세력 선동 맞서 자유의 가치 지킬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8.15 17:54:20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가르는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며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로 강하게 무장해야 통일을 주도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50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새로운 통일 담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유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의 3대 추진 전략 중 첫 번째로 ‘자유 통일 추진을 위한 자유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언급하며 “지식산업의 성장을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기운을 북한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확고한 자유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자유를 지키고 민간 주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통해 사회적 풍요가 보장돼야 자연스레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고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 유통하면서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을 염두에 둔 듯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과 미래 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 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자유’가 총 50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지난해(33회)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새 통일 담론의 기본 정신인 자유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통일(36회), 북한(32회), 국민(25회) 등을 주로 이야기했다. 다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나 향후 관계 지향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며 “우리의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尹, 3대 통일전략 제시…'자유 통일 가치관·北주민 변화·국제사회 연대'
정치 정치일반 2024.08.15 10:53:5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전략을 제시했다. 재작년 광복절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정치·경제 협력을 강조했던 한 담대한 구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유 가치를 중심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보다 구체적인 통일 구상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 독트린에는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라는 제목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선 확고한 자유 통일 가치관을 위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선동으로부터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고 짚었다. 또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이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며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에서 자유 통일을 열망하도록 하는 변화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 국제회의’도 추진한다. 남북 대화의 문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며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제사회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며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신림역 인근서 지인 흉기 살해한 30대 여성 현장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8.15 05:30:00서울 관악경찰서는 14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서울 신림역 인근 건물 1층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신림역 인근서 흉기 살해 사건…지인 찌른 30대 여성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8.14 16:43:56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장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당곡 사거리 인근 건물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당시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중상을 입은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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