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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투신한 70대…가정불화? 생활고?
사회 사회일반 2024.07.27 11:15:0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한 정황이 발견된 것과 관련, 노부부는 50만원대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 쯤 70대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이후 남성의 자택에서 아내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외부 침입과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70대 부부는 합산 53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생활고를 상담한 이력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부와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은 사망한 아내가 동 대표를 맡을 정도로 활발했던 성격이라고 한다. 남편과 사이가 좋아 병원도 같이 다니는 모습도 종종 목겼됐다. 경찰은 투신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힌편 사건이 발생한 임대아파트 단지로 투신 사고가 발생한 동은 월 임대료가 15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전체 560세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45%에 달한다. 아파트 주민들은 생활고 등을 비관해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몇 차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입주민은 “3년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불과 1달 반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다”며 “1년 전에는 고독사한 주민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
‘여친 살해’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했지만…‘정신감정’ 요청했다 왜?
사회 사회일반 2024.07.26 17:56:18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세부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부모는 이를 뒤늦게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초 최씨의 제안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별 등 문제로 다퉜고, 최씨는 이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치명적 도구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실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으로,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변호인으로 납득이 어려웠다”며 “범행 전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불안장애·강박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을 위해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반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재판부도 “정신감정보다는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 부친과 최씨의 모친을 신청해 채택됐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
모텔업주 살해범, 끔찍한 과거 드러났다…13년전에도 이웃 죽여
사회 사회일반 2024.07.26 16:40:01광주 서구의 한 폐업 숙박업소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3년 전에도 이웃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살인 사건의 담당 검사는 재범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61)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이를 목격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 등의 혐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6일 자신이 살던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전 일터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집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빚은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서로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튿날 오전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중형 세단을 빌려 주거지 인근 대교 아래에 시신을 버렸다. 그는 또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B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의 청구는 기각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A씨가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13년 후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또 ‘우발점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29일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서 현장 검증을 벌여 정확한 경위·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의 항변…"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사회 사회일반 2024.07.26 10:49:56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변명으로 일축하면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A 전 경위 400시간, B 전 순경 280시간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고충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흉기 난동 사건은 빌라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 C씨와 4층 거주자 D(51·남)씨가 층간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끝에 발생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112 종합상황실에서 ‘윗집 사람이 찾아와 신고자 집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3·4층 거주자들 간 말다툼이 벌어지자 D씨를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D씨는 곧 흉기를 들고 내려와 B 전 순경에게 층간 소음 상황을 설명하던 C씨를 찔렀다. 위급한 상황임에도 B 전 순경은 범행 현장인 3층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결국 C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았다. B 전 순경은 1층에서 C씨 남편의 피해 진술을 듣고 있던 A 전 경위를 만나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목에 칼을 찔렸다”고 말했다. 위급한 상황임을 알아차린 C씨 남편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C씨 자녀의 비명까지 이어졌지만 두 전직 경찰관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두 전직 경찰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월세를 5만원이나 올려?"…10년 투숙한 여관 주인 살해하려한 70대
사회 사회일반 2024.07.26 03:00:00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인 6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가 '죽이러 왔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B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해당 여관에서 약 10년간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불만을 품고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3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들은 뒤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 범행했으며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강릉서 친할머니 살해 후 도주한 20대 손주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4.07.25 20:57:24강원 강릉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손주가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따라 구속을 결정했다. 2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존속살인 혐의로 청구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청량동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추가로 접수, 해당 사건이 A씨의 범행임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범죄 전력은 없으나. 과거 소액 사기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내 것 안되면 죽어야 한다고"…'교제 살해' 김레아, 범행 당시 한 말이
사회 사회일반 2024.07.25 17:53:26"'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재판에 당시 딸과 함께 있었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범행 당일에 있었던 상황을 증언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21세) 씨의 어머니 B(46)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레아가 딸과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설명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올해 3월 24일 딸 몸에 든 멍과 목 부위에 난 손자국을 발견해 딸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과 신체 사진을 찍혀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튿날 아침 딸의 짐을 빼러 A씨와 함께 김레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간 B씨는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확인서를 들고 그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B씨는 "김레아가 저와 딸을 방 안쪽에 앉으라 해서 앉았다. 이후 제가 '딸 몸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서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잡고 먼저 저와 딸을 찔렀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휴대전화를 (발로) 차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저는 제 딸이라도 살리려 김레아가 딸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를 잡았는데 김레아가 저의 등과 어깨를 몇 번 찔렀고 저는 정신을 잃게 됐다"며 "이후 눈을 떠보니 도망간 딸을 김레아가 쫓아간 뒤였다. 이후 112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제 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김레아가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레아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한다"고 했다. B씨는 범행 당일을 증언하는 동안 한동안 몸을 떨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B씨는 재판부에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 딸과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쳐들어와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김레아가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한 피고인은 앞머리를 얼굴 위로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눈물을 보였다. 김레아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 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레아에 대한 정신감정을 위해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
송파구 아파트서 70대 男 투신…아내는 숨진 채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4.07.25 16:31:26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 씨가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께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자택에서는 아내인 70대 여성 B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유서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를 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아내 살해 후 투신 추정"…송파 아파트 70대 남성 투신
사회 사회일반 2024.07.25 16:30:01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거여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70대 남성 A 씨가 투신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15분쯤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자택에 가보니 아내인 70대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외부 침입 흔적이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출 청소년 폭행·성매매 알선 '가출팸' 일당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4.07.24 16:46:36가출 청소년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특수폭행,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일명 '가출팸' 리더 A군 등 10대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남 거제시 일대에서 같은 10대인 가출 청소년 B양을 폭행, 협박하고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B양과 숙식하며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얼굴에 비비탄총을 쏘며 폭행과 학대를 이어갔다. 또 피해자에게 비비탄 총알을 억지로 먹이거나 흉기로 위협하곤 했다. 이들은 B양에게 전국을 돌며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 전부를 가로챘다. 특히 A군 등은 B양과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이 서로 성관계하게 시킨 뒤 이를 B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본 B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일당 범행이 탄로 났다. 하지만 A군 일당에 심리적 지배를 당한 B양이 A군 등 잘못이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초 A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과 녹취자료 분석, A군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군이 주범인 것을 확인해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A군 여자친구가 남자들이 주로 쓰는 비비탄총을 들고 다니며 B양에게 쏜 것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A군 범행을 의심해 면밀히 수사하면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검찰은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14명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층간소음' 갈등에…윗집 현관문 둔기로 내리치고 욕설, 결말은 과연
사회 사회일반 2024.07.24 04:30:00층간소음을 이유로 둔기로 윗집의 현관문을 내리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면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래 집 이웃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 찍고 욕설을 한다"며 지난 22일 112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B씨 집에는 그의 딸과 1∼3살인 손주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했다. 해당 CCTV는 B씨 아들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의 범행을 우려해 미리 설치한 것이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거나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의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
75명에게 5000대 놨다…'제2의 프로포폴' 남용한 의사 재판행
사회 사회일반 2024.07.24 03:30:00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의사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5천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합계 12억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며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주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지만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에 수사기관 등에서는 에토미데이트 역시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A씨는 이런 취약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범행 이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가 A씨의 의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A씨가 무호흡·과호흡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고 봤다. 검찰은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16년 전 발생한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계획범죄로 밝혀져
사회 사회일반 2024.07.23 17:32:33경찰이 16년 전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이 계획된 범죄인 것으로 판단했다. 23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후반 A 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원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당시 40대였던 점주 B 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새벽 당시 거주하던 집 인근 슈퍼마켓에 들렀다 잠이 든 B씨가 일어나지 않자 금고에 있던 현금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평소 낚시를 다닐 때 사용하던 흉기를 들고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고를 열고 현금을 훔치는 과정에서 B 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흉기로 그를 찔러 살해했다. A 씨가 갈취한 금액은 3~4만원에 불과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사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
친할머니 살해 후 흉기 들고 거리 배회…20대 남성 경찰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4.07.23 17:18:02강원 강릉에서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손주가 검거됐다. 강릉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강릉시 강동면의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조모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강릉시 청량동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초 “한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이어가던 중 “할머니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추가로 접수하고 해당 사건이 A 씨의 범행임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는 별다른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여러 차례 소액 사기 범죄를 저질러 이달 초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피 묻은 칼 들고 8㎞ 어슬렁"…잡고보니 할머니 살해한 20대 손자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4.07.23 13:56:37강원도 강릉에서 70대 할머니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손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전날 밤 강릉시 강동면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께 “칼을 든 사람이 어슬렁 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청량동 일대에서 A씨를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이후 30분쯤 뒤 경찰에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B씨는 A씨의 친할머니로 확인됐다. A씨가 잡힌 청량동에서 자택인 안인진리까지는 약 8㎞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가족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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