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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헬기이송 두고 '의료진·소방, 위반'…민주당 '김건희 물타기'
정치 총리실 2024.07.23 07:36:29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신고에 대해 ‘위반 사항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다만 의료진과 소방청 공무원 등은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에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가 유죄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신고를 종결 처리됐다. 다만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은 행동 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만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응급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와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 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가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수수에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준 권익위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는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암살 시도로 생사를 오가는 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애쓴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대체 무슨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말이냐”면서 “본분을 망각한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는 24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건희권익위원회’에 준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사람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았다”며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 그 자체로 2차 가해”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 피습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현장을 지켰던 천준호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오직 윤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 공무원이 한 끼 식사에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권익위는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이같이 상향하는 건의안도 상정·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새 한도가 적용된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개정 안건을 입법예고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규제로 민생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따왔는데 20년이 넘는 기간 가액이 고정되며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농수산물 가액 기준이 최초 5만 원에서 2018년 10만 원으로, 지난해 15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식사비 상한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
“김건희 물타기 위해선 응급치료도 유죄”…권익위 발표에 분노한 민주당
정치 정치일반 2024.07.23 06:00:00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것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여당에게 재료를 제공하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권익위가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 등 관련 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하자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가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수수에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준 권익위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는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암살 시도로 생사를 오가는 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애쓴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대체 무슨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말이냐”면서 “본분을 망각한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성역으로 등극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면죄부 특혜 조사로 들끓는 국민의 비난을 야당 대표를 땔감 삼아 돌파하겠다니,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24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건희권익위원회’에 준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사람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았다”며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 그 자체로 2차 가해”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 피습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현장을 지켰던 천준호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오직 윤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본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천 의원은 “권익위는 충분한 진술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고 무리한 사건 처리를 시도했다”면서 “이미 결론을 내고 끼워 맞추기 위한 ‘답정너식 조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다만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은 행동 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만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응급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와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 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식사비 '3만→5만원' 김영란법 한도 올린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2 20:20:55앞으로 공무원이 한 끼 식사에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신고에 대해 ‘위반 사항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다만 의료진과 소방청 공무원 등은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이같이 상향하는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새 한도가 적용된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개정 안건을 입법예고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규제로 민생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따왔는데 20년이 넘는 기간 가액이 고정되며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농수산물 가액 기준이 최초 5만 원에서 2018년 10만 원으로, 지난해 15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식사비 상한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다만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은 행동 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만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응급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와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 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권익위 '李 헬기 특혜 논란' 심의, 졸속 물타기 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2 18:11:50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 “졸속 물타기 쇼”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가 7개월 만에 돌연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한 조사를 통보한 데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 졸속 상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이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데 대한 조사다. 이 수석대변인은 “내부 규정에 따라 통상 회의 4일 전 안건이 배부되는데, 참고인으로 지정한 천준호 의원의 서면 답변이 제출되기도 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여당에게 재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략적 의도를 떠나 공적 업무를 졸속과 꼼수로 처리하는 권익위의 행태도 기가 막힌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때는 졸속으로 안건을 배부해 면죄부를 주더니, 생사를 오간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특혜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기 꼼수를 쓰려고 한다”며 “김 여사 소환조사 여론이 비등하자 갑자기 조사를 시도하더니 비공개 ‘황제 조사’로 국민의 공분을 사자 이재명 대표를 저울 반대편에 올리려 드는 저열한 수작이자 정치공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혜 조사에 이어 야당 탄압으로 국민을 우롱한다 해서 영부인의 ‘황제 조사’ 논란, 국정농단 의혹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권익위의 졸속 안건상정을 철저히 따져 묻고, 영부인 호위무사와 야당 탄압의 선두에 선 ‘건희권익위원회’를 다시 국민권익의 보루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카페로 차량 돌진 후 사장에 흉기 휘두른 50대男…“교제 살인 추정”
사회 사회일반 2024.07.21 19:55:11자신의 차량으로 카페 건물에 돌진한 뒤 카페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21분께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충주 수안보면 한 카페 건물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업주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사고 충격으로 카페 통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이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과 채혈 측정을 모두 거부했다. A씨와 B씨는 7개월 전부터 교제했던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전날 인천에서 A씨와 B씨가 다퉜다는 지인들의 진술이 있었다”며 “교제 살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A씨는 현재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박완규 "고1때 인신매매범에 잡혀…차 안에는 여학생 두 명 있었다"
서경스타 TV·방송 2024.07.21 19:29:41박완규가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당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가수 박완규가 출연해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사연을 회상했다. 박완규는 "1989년도였다. 고등학교 1학년 등굣길이었다. 당시 TV만 틀면 뉴스에 인신매매가 많이 나왔다. 내가 그 상황에 부닥쳤던 위치는 지금의 평택시, 그때는 송탄시였다"고 밝혔다. 이어 "걸어가는데 회색 승합차에 있던 어른이 '학생 차 좀 밀어줘'라고 했다. 차를 미는데 바로 뒤에서 흉기가 들어왔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했다. 차 문을 열고 밀어 넣었다. 차 안에는 이미 잠든 여학생 두 명이 있었다. 내게 뚜껑이 열린 음료를 먹으라고 했다. 나중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니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박완규는 "음료를 마시고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잠들면 죽는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몸에 계속 상처를 내면서 참았다. 대전까지 끌려갔다. 대전 터미널 근처 어느 골목에서 그놈들이 밥 먹을 먹으려고 차를 주차했다. 잠든 척하고 있다 가다가 도망을 나왔다. 바로 뛰쳐나와 택시를 탔다. '평택, 송탄 가주세요' 했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는 다행히 박완규를 이동시켜 주며 휴게소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
민원 위법 행위시 수사기관 의무 고발…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4.07.21 12:00:00민원 전화 상시 녹음, 민원 관련 위법 행위 발생시 수사기관 의무 고발 등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민원 전화 상시 녹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솔한 이야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경찰이 말하는 향후 과제
사회 사회일반 2024.07.21 11:35:47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지목됐다. 조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조 청장이 부임한 이후 민생범죄 척결과 법 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등의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7일 경찰위원회 임명제청동의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일부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향후 과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꼽고 있는 경찰의 주요 향후 과제는 △법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민생침해 사기범죄 척결 등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청장은 법 질서 확립을 중요 차기 과제로 꼽았다. 조 청장은 대상과 관계 없는 동일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도 민생치안과 총선과 더불어 법 질서 확립을 상반기 치안정책의 핵심으로 꼽은 바 있다. 피해자 보호 또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여성·청소년 관련 기획 업무와 비행예방대책, 지도단속 등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과거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관계자들에 범인 검거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민생 침해 사기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등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도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조 청장은 17일 경찰위 회의를 마치고 나와 “악성사기나 마약, 도박 같은 현재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생각과 대책을 얘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으며, 고례제약 리베이트 건 등 의약품 관련 사건들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도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함에 따라 조 청장은 인사청문회 때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과 관련된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경찰이 필수 과제로 꼽았던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제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은 경찰청에 소속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고발을 받아 피해 의심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의자 중 죄가 중한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그간 거쳐왔던 과정을 한 차례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빨라야 2025년 상반기 내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청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기획·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청장은 윤 청장보다 1기수 빠른 경찰대 6기로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해왔다. 2022년 3~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6개월 만에 재차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하기도 했다. 경찰청 차장 재직 당시 조 청장은 경찰의 대규모 조직재편을 주도해 ‘기획통’으로서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올해 1월에는 서울경찰청장으로 보임돼 현장 경험을 쌓기도 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
인천 스토킹 살인 희생자 1주기… 교제폭력법 제정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7.20 09:00:00“2016년부터 교제폭력에 관한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논의됐다 폐지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수많은 안타까운 목숨들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살인범의 항소심 선고가 있던 지난 17일. 피해자 유족 중에 한 명인 사촌언니 A씨는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인 25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허망하고 비참하게 삶을 잃었다”며 “모친은 범행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현장을 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과 직장 동료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2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당일은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된 날이었다. 피고인 B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0분경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인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을 말리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그는 B 씨를 상대로 지독한 스토킹 행위를 했다. 범행를 저지르기 전부터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후 B 씨가 접근금지를 신청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을 행했다. 판결이 끝나고 A씨는 법정에서 나와 한동안 감정을 추스려야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다”며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흐느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교제폭력 관련 법안 통과를 빨리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실효성 있는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유가족의 칠여한 싸움 끝에 법원은 본 사건이 교제 관계를 배경으로 한 보복살인을 인정했다”면서도 “관련 법안의 부재로 가해자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제폭력 가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실효적인 법 제정을 요구했다. 여성의당은 “지금도 교제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어쩌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며 “국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것을 묵인하던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제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강남 빌딩 옥상 살인 사건’을 비롯해 ‘거제 교제폭력 상해치사 사건’, ‘당진 자매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애정에 기반해 친밀성을 유지하는 연인 간 폭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안아보고 싶다"더니…11개월 조카 아파트 24층서 던져 살해한 고모
사회 사회일반 2024.07.20 04:00:00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에 따르면 19일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요청했다. 사고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발생했다. 이날 부모와 함께 대구 동생부부 집을 방문한 A씨는 아파트 24층에서 11개월짜리 조카 B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정신병력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곧바로 범행을 시인,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린 조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B군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또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
“치마 왜 입었어” 여친 몸 묶어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男…재판 결과는
사회 사회일반 2024.07.19 13:41:33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건을 봤을 때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씨를 결박한 채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머리로 B씨의 이마를 20회가량 들이받고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뒤 자신의 몸에 대며 위협했다. 이후에도 머리카락을 잡고 끌며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버텨줘서 고마워"…쯔양 폭행 고백후 구독자 확 늘었다, 총 1050만명 실화?
서경스타 TV·방송 2024.07.19 10:17:32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협박과 금전 갈취 사실을 털어놓은 유튜버 쯔양의 구독자 수가 급증했다. 쯔양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9일 기준 1050만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밝힌 11일 이전의 구독자수는 약 1000만 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5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쯔양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방송 전 교제한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4년간 데이트 폭력, 협박, 폭행 등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쯔양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A씨는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흉기로 그를 폭행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쯔양을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일하게 하고 벌어들인 돈도 빼앗았으며, 방송 시작 후에는 소속사를 만들어 불공정 계약을 하도록 강제하고 수익금과 광고비 모두 갈취했다. 쯔양은 그동안 유튜브 수익 40억원 정도를 A씨에게 갈취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변호인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사건은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네티즌들은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쯔양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있다. 쯔양 채널 영상의 조회수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18일 튜브가이드에 따르면 쯔양 유튜브 채널은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주간 조회수 2467만회, 주간 구독자 수 40만 명을 기록했다. 이 채널은 7월 셋째주 튜브가이드 종합 순위에서 전주보다 112계단 뛰어오른 12위에 올랐다. 푸드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
경남 남해 ‘묻지마 칼부림’ 50대, 징역 7년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4.07.18 14:13:22경남 남해군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제1형사부 박성만 판사)은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50대 A씨가 '너는 죽어야 한다'며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뒤 흉기를 들고 나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뒤 경비실에 대피했다가 병원에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피해자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와 입원을 반복했으며,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다행히 사건이 미수에 그쳤으며,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한 바 있다. -
'이 세상은 가짜' 망상 시달리다 아버지 살해한 딸 징역 15년
사회 전국 2024.07.18 10:33:12망상에 시달리다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가 물건을 부순 자신에게 야단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환청과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어머니를 폭행해 조사받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협박해 벌금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피해자 1주기에…'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살인범 2심 형량 늘어 '징역 30년'
사회 사회일반 2024.07.17 15:45:25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소된 당일 앙심을 품고 식칼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생력이 좋은 회칼을 구매하는 등 살인 의지를 확고이 굳혔다"며 "범행 당일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은신하면서 칼을 올려놓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주저 없이 수차례 찔러 즉사에 이르도록 했다"며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소리를 듣고 현장에 나온 모친에게도 상해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게 삶을 살던 피해자는 허망하고 비참하게 삶을 잃었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모친과 딸이 느꼈을 공포심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난받을 범행 동기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죄를 자백했고 보복범죄에 대한 형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0분경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이날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은 교제폭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유족 측 대표로 나온 사촌언니는 "오늘 이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뉴스에서 계속 누군가가 폭행당하고 사망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며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안 통과를 빨리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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