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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흉기 피습 사건 용의자,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4.07.05 10:20:13[속보]이재명 흉기 피습 사건 용의자, 1심서 징역 15년 선고 -
직장 동료 살해하고 도주한 40대…알고보니 피해자 아내까지 납치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7.05 03:00:00전남 목포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내까지 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피해자 B씨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남 순천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일 밤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인 B씨의 집 안에는 B씨의 아내와 4살 딸 등도 머물고 있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어린 딸까지 해칠까 두려워서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 4살 아이를 남겨 둔 A씨는 목포에서 여수까지 도주했고 그 경로에 있는 순천에서 B씨의 아내를 풀어줬다.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3일 오전 2시 30분께 접수하고 그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 홀로 남아있던 아이로부터 사건 과정을 전해 들은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2시 10분께 A씨를 여수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 아내 납치에 대해서는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B씨의 이웃집으로 이사 왔다는 A씨는 경찰에서 “자신보다 4살 가량 어린 B씨로부터 자주 욕설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이 원한 범죄임을 주장했다. B씨의 아내를 끌고 간 목적에 대해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고스톱 시비에 결국…지인 12차례 찌른 60대 징역 10년
사회 사회일반 2024.07.03 08:29:05화투를 치다가 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전주시 전주천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B(63)씨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술을 마셨다.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범행 장소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인 B 씨와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 B 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 번만 찔렀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비록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B 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이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면서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에 술을 마시면서도 정작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감히 대통령에 '흑마술' 걸다니"…황당 혐의로 체포된 몰디브 현직 장관
국제 국제일반 2024.07.02 23:00:00몰디브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흑마술’을 썼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몰디브 경찰은 파티마쓰 샴나즈 알리 살림 환경·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이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을 흑마술로 저주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고 지난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환경부 장관 외에도 용의자 두 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자세한 이들의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는 “샴나즈가 모하메드 무이즈 대통령에게 흑마술을 부린 혐의로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환경 장관이 수사가 진행되기 전 일주일 동안 구금돼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 최전선에서 중대한 업무를 관할하는 몰디브 환경부 장관이 체포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가 수십 년 안에 수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는 국토의 80%가 해발고도 1m 미만으로 해수면이 2m 상승하면 수몰된다. 환경 장관은 몰디브에서 중요한 지위다.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기반이 떠있는 섬인 몰디브가 수십 년 안에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몰디브에선 호의를 얻고 싶거나 저주하고 싶을 때 흑마술과 같은 전통 의식을 행한다. 흑마술은 몰디브에서 형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진 않지만 이슬람법에 따라서는 6개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몰디브 국민 대다수는 무슬림이다. 몰디브에서는 지난해 4월에는 한 60대 여성이 흑마술을 쓴 혐의로 기소된 뒤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로 살해당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흑마술을 썼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
"기존 업주들 이권 지키려다 보복 살인" 광주 유흥가 살인 조직폭력배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7.02 14:15:05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이권 갈등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김 모(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A(44) 씨와 보도방 업자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 폭력배 출신인 김 씨는 10여년 전부터 광주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청해왔다.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진입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들과 갈등 관계를 겪어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역 보도방 업계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업자는 유흥업소와 유흥종사자들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영업용 ‘콜폰’을 기존 업자로부터 300만 원에 구입하고, 김 씨의 승낙을 별도로 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피해자들이 김 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경쟁 보도방 업자들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 씨 일행이 유흥업소 입구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던 중 김 씨를 조롱하며 거듭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김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과 경찰은 초동 단계부터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살인 사건과 사건의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목적의 범행 의도가 드러나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보도방과 그 배후 세력을 수사하고, 범죄 수익은 환수해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생 흉기 난동에도 아무 조치 안하고 경찰도 돌려보내…교사들 "교장 바꿔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7.02 09:43:26수업 도중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린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 달라고 청원했다. 1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광주 북구 한 중학교 교사 26명 중 25명이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을 바꿔달라는 서명에 참여했다. 한 학교 교사 대부분이 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2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청원 제출에 나선 이유는 지난달 이 학교에서 일어난 한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3학년 남학생 A군이 교사를 위협하며 복도에서 커터칼을 들고 난동을 피웠다. 여교사 3명과 학생 1명이 달려들어 가까스로 제지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은 평소 오후에 조퇴를 해왔는데 한 교사가 귀가하는 이유를 묻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은 서명문을 통해 “1층에 있던 교장은 2층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을 여교사들과 학생들이 가까스로 제압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며 “흉기 난동이 발생했지만 피해 교사는 관리자인 교장으로부터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 KBC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사안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했다. 또 “학교 측이 사건 당일 피해 교사에 대해 별도의 보호 조치 없이 정상 근무를 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검색해놓고…"환청 들려 우발 살해"
사회 사회일반 2024.07.01 19:11:18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범행 직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1일 살인 혐의로 A(22)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도 하남시 소재 여자친구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피해자로부터 모욕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계획범죄임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받고 난 뒤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칼을 검색한 뒤, 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준비한 계획범행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면담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유족들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했다. 또 장례비 및 주거 이전비 등의 경제적 지원절차도 진행 중이다. -
여고생 학원 화장실서 흉기에 찔려…‘용의자’ 남성도 인근서 크게 다친채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4.07.01 17:07:0010대 여고생이 학원 내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용의자로 유력한 남성도 인근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1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 학원 화장실에서 여고생인 A양이 비슷한 또래로 추정되는 남성 B씨에게 흉기로 찔려 크게 다쳤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양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지만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B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달아났다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다쳐서 쓰러졌다. B씨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버스정류장 '칼부림 난동' 중 일본인들 구한 중국인 안내원 결국…
국제 국제일반 2024.06.28 14:15:52지난 24일 중국에서 하교하는 자녀를 기다리던 일본인 모자(母子)를 괴한의 흉기 공격으로부터 지키려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 중국인 스쿨버스 안내원이 치료 끝에 사망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시 인민정부는 해당 여성 안내원 후유핑(胡友平)씨가 26일 숨졌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쑤저우시는 (후씨의) 옳은 일을 보고 용감히 뛰어든(見義勇爲·견의용위) 행동을 인정했고, 절차에 따라 쑤저우시 '견의용위 모범' 칭호 추서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칼부림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4시(현지시간)께 쑤저우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한 중국인 남성이 하교 중인 어린이를 태운 쑤저우 일본인학교 스쿨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를 기다리던 일본인 모자를 덮쳤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스쿨버스 안내원 후씨와 주변 학부모 등에게 제압됐다. 흉기에 다친 일본인 모자와 후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화통신은 "후유핑은 용의자의 범죄를 저지하는 과정에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26일 불행히 세상을 떠났다"며 "두 일본인 (모자) 가운데 한 명은 병원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고, 한 명은 사건 당일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후씨는 용의자를 당겨 붙잡은 후 뒤에서 안으면서 범행을 막으려 했다. 용의자는 돌아서서 후씨를 찔렀고, 후씨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다 주변에 있던 시민과 지나가던 운전자,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한 목격자는 "당시 범죄 용의자가 저지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쳤을 것"이라고 했다. 쑤저우시는 상하이시에 인접한 인구 1300만명 도시로 일본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사건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주상하이 일본총영사관이 일본인 보호 관점에서 중국 당국에 재발 방지와 상세 정보 공유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고, 중국 외교부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후씨의 사망 소식은 이날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이날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애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경내에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한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일본대사관은 "후유핑 여사는 한 사람의 힘으로 악인의 손에서 무고한 여성과 아이를 보호했고, 그의 용기와 선량함은 수많은 중국 민중을 대표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이곳에서 후 여사의 의로움에 경의를 표하고, 후 여사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술 왜 안팔아" 노점상 흉기협박한 전과8범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6.28 10:00:32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점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특수협박재범)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28일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60대 여성)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가위를 등 뒤에 대고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합의를 강요당해 이 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만 8회에 달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술 안 팔자 노점상에 "찔러 죽이겠다"…전과 8범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6.28 09:57:59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점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특수협박재범)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흉기를 등 뒤에 대고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합의를 종용당해 보복을 피하려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만 8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현충일에 노숙인 살해한 30대男, 사전 답사까지 했다 왜?
사회 사회일반 2024.06.27 19:30:55현충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으로 범행장소를 미리 알아본 뒤, 현장을 답사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A(3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노숙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해 답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친족간 재산범죄 면제…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4.06.27 17:42:43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하위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실상 위헌 선언에 해당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국회가 2025년 12월까지 법을 개정치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가족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는다’는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할 때 가족 사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 피해자가 사건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 절차상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해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어 본래 제도적 취지에도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친족 사이에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으나 그동안 헌법에 따른 재산 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어긋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박수홍과 박세리 등 유명 인사 등이 가족과 금전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관심을 끌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 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 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친족 사이 관계 회복에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흉기를 든 특수절도 범죄 등까지 친족상도례를 통한 가족 내의 손해 회복과 용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마법 전통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
‘인천 소재 고등학교 칼부림’ 예고글 올린 고등학생 2명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4.06.27 16:23:30인천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고등학생 2명이 입건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은 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과 B군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17일 사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소재의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칼부림이나 살해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구체적인 학년과 반을 언급하며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했으며, B 군은 교사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경찰은 해당 글들이 별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인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8세 소녀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소년…"미성년자도 사형하라" 들끓는 中
국제 정치·사회 2024.06.27 11:30:44중국에서 8세 소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미성년 흉악범죄자들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궁 모양 살해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다. 샤오랑은 2022년 9월 25일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궁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당시 중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공소장을 보면 샤오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샤오랑의 모친 천 모씨는 현지 매체를 통해 아들이 학급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도 공부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다고 인정했다. 현지에서는 샤오랑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다며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궁양 아버지는 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그나마 범행 당시 13세였던 샤오랑이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이번 사건은 올해 발생한 10대들의 흉악 범죄와 맞물려 미성년 가해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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