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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에 불만"…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男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6.19 15:00:23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40대 의사 B 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토막살인" 협박…30대 징역형
사회 사회일반 2024.06.19 10:19:25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80시간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리 윷놀이 방해하지 마"…이 말에 격분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사회 사회일반 2024.06.19 03:30:00지인의 윷놀이에 첨언을 하다가 “훼방 놓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남원경찰서는 최근 지인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남원 시내 한 공원에서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 일행의 윷놀이를 지켜보다가 이들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게임 중인데 훼방 놓지 말라”고 하자 홧김에 흉기를 꺼내 들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출소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상태”라면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너무 친절해 짜증 났다" 남편 담당 간호사에 흉기 휘두른 30대 女
사회 사회일반 2024.06.19 01:30:00제주도에서 한 30대 여성이 남편을 진찰하던 담당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간호사가 남편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 짜증이 나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간호사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18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57분께 모 종합병원 비뇨기과 병동에서 남편을 진찰하던 담당 간호사 B씨 목 부분을 주변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목 부분에 1.5㎝가량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의자 남편은 사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관계로 파악됐다. -
여친 살해 '머그샷 1호' 김레아…첫 재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4.06.18 13:22:10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측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씨 변호인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변호인이 사임했고, 구속기한이 상당히 지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김씨는 긴 앞머리가 양쪽 눈 부위까지 내려와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휘두르다가 본인 손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양손에 모두 깁스를 한 상태였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향후 자신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검사(KORAS-G)와 싸이코패스 테스트(정신병질자 선별검사 PCL-R)도 원한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7월 25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조사와 피해자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교제 기간 도중 폭력 행위에 지쳐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평소 “A씨와 이별하면 그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다툴 때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수거나 A씨를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A씨는 김씨가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머니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집단 휴진 예고에 병원 발걸음 끊은 환자들… “직무유기도 살인”
사회 사회일반 2024.06.18 11:00:57“아픈데 치료도 받지 못하는 환자들만 정말 불쌍합니다. 직무유기도 살인입니다. 꼭 흉기를 사용해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첫날인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로비 접수창구 앞 좌석만 3분의 1가량 대기하는 환자들로 차 있었을 뿐, 어떤 의자는 좌석 8개가 통째로 공석이었다. 이날 뇌졸중 증상을 보인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방문한 오 모(40) 씨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검사를 받지 못했다며 취재진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는 “어제 아버지가 뇌졸중 증상을 보여 원래 통원하던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려했지만, 뇌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고대, 한양대 등 다른 병원 응급실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환자를 외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05년생 자녀의 보호자 한 모 씨는 “우리 의사 선생님은 휴진 동참 안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라며 “현재 항암 8차를 마친 상태고 3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소속 교수들이 내달 4일부터 재차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힌 서울아산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다. 파킨슨병 검사를 받으러 이날 병원에 방문한 60대 박 모 씨는 “오늘 검사는 진행되지만, 공교롭게 집단 휴진 예정일인 내달 4일에 오늘 검사의 결과를 듣기로 해서 걱정이 앞선다”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달 10일 약 처방도 받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일정이 밀릴까 우려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암 환자인 삼촌과 함께 3주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한다는 40대 박 모 씨는 휴진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놀란 눈치였다. 박 씨는 “오늘은 운 좋게 휴진을 하지 않는 교수님을 만났다 해도, 다른 교수들이 휴진을 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며 “의대 인원증원이 많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히고, 그냥 막무가내로 반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집단 휴진에 들어갔으며,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강행한다. ‘빅5’ 대형종합병원 소속 의사들도 이에 동참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 병의원 개원의들도 이날 자체 휴진을 하며 의협의 집단 행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전체 3만6371곳 중 1463곳(4.02%)이다. 복지부는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진료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1시간 동안 떨게 한 공포의 '주차장 강도'
사회 사회일반 2024.06.18 05:30:00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수백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결박하고 뒷좌석에 태운 뒤 여러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면서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900여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시간 정도 차 안에 갇혀있던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경찰에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나흘 만인 이날 오후 7시24분께 부평구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흉기 든 50대男 테이저건 맞고 '돌연사'…"경찰 과실 없음"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4.06.17 16:37:06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한 50대 피의자가 돌연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 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이 내사 종결 처리됐다. A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급성 심장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에게 사용한 테이저건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A씨는 4월 23일 광주 북구 양산동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든 채 아들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호송된 A씨는 돌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
"넌 결혼 대체 언제 할래?" 잔소리에…흉기로 가족 위협한 30대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4.06.17 02:00:00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격분해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집착과 폭력이 부른 잔혹범죄…檢 보완수사로 첫 머그샷 공개[수사의 촉]
사회 사회일반 2024.06.16 17:00:0020대 초반 이모씨는 남자친구 김모씨와 연애를 하던 중 동거를 시작했다. 행복으로 가득할 것 같았던 일상은 금세 악몽의 나날로 뒤바꼈다. 지속되는 연인의 집착과 협박은 폭언을 넘어 폭행으로 번진 탓이었다. 이씨는 생존을 위해 이별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별조차 쉽지 않았다. 이별을 통보하려고 할 때마다 김 씨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나와 이별하면 너도 죽이고, 나도 함께 죽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씨는 ‘안전이별’을 위해 모친과 함께 김 씨 집을 찾았지만 결국, 그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동행한 모친도 중상을 입었다. 박영수(사법연수원 43기) 수원지검 형사3부 주임검사는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즉각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친구 등 관련자들까지 모두 재조사했다. 폐쇄(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점검했다. 또 본인 지배 범위 내에 두려고 하는 등 강한 집착도 보였다. 김씨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폭언을 일삼고, 사소한 다툼에도 흥분해 휴대전화기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박 검사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강력범죄로 전개되는 건 교제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이라며 “모친이 받았을 극심한 공포와 충격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안이 매우 중했다”고 수사 당시를 회상했다. 피해자 모친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딸이 숨지는 것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로 인해 이미 큰 부상을 입은 탓에 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김 씨는 물론 피해자 휴대폰까지 포렌식했으나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검사는 피해자 자택에서 아이패트를 발견하고, 과거 메시지 등 결정적 단서를 확인했다. 빈틈 없는 보완 수사로 우발 범행이 아닌 집착·폭력적 성향이 맞물려 자행된 끔찍한 범죄라는 점을 증명한 것이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도 결정했다. 이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다. 이마저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조차 어려웠다. 박 검사는 해당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유족들과 상의를 거쳐 신상공개를 추진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모친 앞에서 이씨가 살해 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 중대성 및 피의자 김 씨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한 점 등을 고려했다. 무엇보다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으나, 김씨가 법원에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박 검사는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 재판부에 ‘공공의 이익’을 설명하는 등 신상공개 요건이 충족됐다는 점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씨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첫 사례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추진하는 '이 나라' …여야 앞다퉈 ‘규제 찬성’
국제 국제일반 2024.06.15 19:24:40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 정계에서도 찬성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16세 미만 아동이 SNS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연령 인증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보수 연합이 승리하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튼 대표는 SNS 기업이 아동에서 플랫폼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SNS 기업에는 아이들을 수익화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문제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력을 제안한다”며 해당 조치가 초당파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온라인 피해를 억제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운동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도 “아이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면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이것은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아동에게 SNS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과 관련해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州)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간 가디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2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규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호주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타주도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영국과 프랑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사회 사회일반 2024.06.14 14:57:51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식칼은 길이가 18.5㎝로 사람을 상대할 경우 살상용 도구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목·얼굴·귀 등 급소부위를 찔렀고 김모씨의 경우 기본적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길에서 범행을 저질러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으켰고, 모방범죄 이상 동기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할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 사형의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행위나 결과,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 정도를 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의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사회 적응 실패, 고립감, 단기간 정신병이 이 사건의 복합적 요인이기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또 교제살인…흉기로 여친 살해한 20대男 구속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4.06.14 14:43:12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살려 달라’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이들을 발견했다. 출동 당시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A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의식을 되찾은 A 씨를 체포한 뒤 이달 7일 구속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피의자로 보고 수사해왔다. B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인정한 A 씨는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최근 B 씨와 다퉈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빠’ 부르며 동거했는데…폭력 못 참고 살해한 20대
사회 사회일반 2024.06.14 08:47:14평소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살던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로 B씨의 시신을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2022년 4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B씨는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중이었다. B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A씨는 퇴원 후 같이 살자는 B씨의 제안해 이듬해 1월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술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씨는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잔소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B씨가 어김없이 술 심부름을 시키고 술을 사 왔는데 욕을 하자 B씨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B씨의 배, 가슴, 얼굴 등에 상처를 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다퉈 112에 수차례 서로를 신고하기도 했지만,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상 화해와 다툼을 반복하며 동거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했다"면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등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해 흉기로 찌르는 등 분풀이하듯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유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며 '상세 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50세 가량 많은 피해자에게 선뜻 먼저 ‘아빠’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동거 생활 시작 직후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일이 반복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도 키워왔다”며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해 나가고 있었던 현실적인 상황 탓에 서로 화해하고 다투기를 반복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오늘 결론… 검찰 사형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4.06.14 05:30:00‘신림동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의 2심 결론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선고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했다. 이에 조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가 1심 공판 과정에서 어찌된 이유인지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기대한 것보다 과중한 양형이 있자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범행을 다시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도 모르게 단기 정신병이 발병해 사건이 벌어졌고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살펴주기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죄송하고 인간으로서 큰 죄를 지었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사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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