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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모녀 살해·도주…경찰, 60대 남성 추적 중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20:52:1860대 남성이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뒤쫓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날 오후 6시 54분께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B 씨의 딸은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쇠회로(CC)TV 등을 토대로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A 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구체적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인천 송도 길거리서 '칼부림 난동'…경찰, 4명 남녀 '살인미수 등 혐의’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4.05.29 20:48:26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칼부림 난동 사건을 일으켜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당 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씨 등 20∼30대 남녀 3명도 함께 붙잡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낸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인인 B씨 등 남녀 3명도 범행에 가담해 C씨와 그의 직장동료인 50대 남성을 때려 다치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일행 4명과 C씨 일행 2명이 집단 패싸움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과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에 찔린 C씨는 수술 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의자나 피해자 측 모두 폭력조직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한 이유? "교도관이 괴롭혀서"
사회 사회일반 2024.05.29 19:11:01'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원종(23)이 29일 "교도관님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항소했다"고 직접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이날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자신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번 재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못 말했다"며 "저는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원종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형 감경 사유로 '심신상실'을 내세웠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최원종은 지난 4월24일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진술서에도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공판에선 최원종의 심신 상태와 치료 감호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최원종 측은 최원종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이날까지 회신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 열린다. 당일엔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가족의 의견진술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족 10여 명은 재판 종료 직후 취재진에 "보험사로부터 위로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재판에 영향은 안 미친다고도 했는데, (최원종 형 결정에 영향을 끼칠까) 불안해서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유로 범죄피해 구조금 역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제도나 절차들이 피해자를 계속 피해자로 남게 만드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핵심적으로 경찰청장이 '엄연한 테러'라고 규정한 이 사건이 왜 단순 칼부림이나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본질이 흐려진 것 같아 억울하다. 유가족이나 피해자를 전혀 고려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충격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혜빈 씨(당시 20세)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최원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
‘은평구 자해 흉기 난동’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4.05.29 14:46:41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과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이상 대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00만 원의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정 씨가 자해를 하겠다고 위협하자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40분 만에 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버닝썬 경찰총장'에 요직 맡겼다 논란 불거지자 한직으로…원칙 없는 경찰 인사
사회 사회일반 2024.05.29 00:02:00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54)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인사발령 조처했다. 사회적 논란에 연루됐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를 주요 직책에 임명한 경찰 인사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냈다. 지방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에게 대기 성격으로 배정되는 직책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윤 총경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수습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경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사실상 좌천됐으나 올해 2월 인사를 통해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파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전국 15곳 중심경찰서 중 1곳이다.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해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과와 112상황실을 합쳐 재편된 조직이다. 이달 영국 BBC 방송이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공개한 뒤 윤 총경이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또 그가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원들에게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윤 총경은 2019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확정했다. -
대낮에 마트서 점원에 흉기 휘두른 20대…술 마신 상태서 범행
사회 사회일반 2024.05.28 17:33:01강원도 횡성의 한 마트에서 점원을 흉기로 찌른 20대가 구속됐다. 28일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40분께 횡성군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 여성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와 목 부위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같은 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이날 한 차례 더 수술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병원에 있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공수처, '이재명 피습사건 현장 미보존' 혐의 경찰서장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16:13: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관할 경찰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7일 소환됐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지낸 옥영미 총경을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옥 총경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가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대항동 현장에서 피습된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 보존 없이 물청소를 하는 등 증거를 고의로 인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지난 1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당직자·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대구서 부모에 흉기 휘두른 20대 아들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09:23:58대구 동부경찰서는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인미수)로 2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데이트폭력 올 들어 4400건인데 구속은 단 82명뿐"…대체 왜?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05:00:00올해 1월부터 넉 달간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가 약 4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속된 사람은 2%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 남짓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지난달 1일에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달 6일에도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한 여성이 동갑내기 연인 최모(25)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같은 교제 관련 살인 가해자 및 검거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증가 추세다.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이다.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한 셈이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원도 마트에서 20대 남성 '흉기 난동'…"점원 1명 부상"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01:00:00강원 횡성군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1시 40분쯤 횡성군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마트 점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와 점원 모두 다쳐 인근 병원에서 이송 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
누나 살해한 남동생 아파트서 투신…"공소권 없음" 종결
사회 사회일반 2024.05.25 15:34:19누나를 살해한 남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날 오후 6시35분 경기 안산시의 아파트에서 누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위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의 아버지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대판 N번방' 드러나는 실체…동문 등 여성 61명 사진으로 음란물 제작해 뿌려
사회 사회일반 2024.05.21 16:21:18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이라 불리는 서울대생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 졸업생 출신인 피의자 2명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한 여성 61명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 이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가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이들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 등)도 적용됐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박씨가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강씨로부터 합성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미혼으로 현재 직업은 없는 상태다. 이들은 함께 범행을 저지르며 서로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라며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가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 1700여건에 달했다. 박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로,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을 선별해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한 채팅방에는 최대 5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합성으로 만들어진 사진이나 영상을 두고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와 세종경찰서는 애초 박씨의 연락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피해자가 개별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다시 수사에 착수해 박씨 등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을 재유포한 이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서울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서울대판 N번방' 4차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 못 찾고 종결…왜?
사회 사회일반 2024.05.21 13:55:26서울대에서 ‘N번방’ 사건을 연상케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과거 경찰이 이들의 범죄를 네 차례 수사하고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던 것이 알려져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 측은 익명성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박모씨와 강모씨를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 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올해 4월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를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 등)도 있다. 박씨는 강씨로부터 합성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나 범죄를 저지르며 서로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거나 "합성 전문가"라며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일부가 각각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와 세종경찰서에 개별적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특성으로 인해 앞서 네 차례 수사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면서도 "국수본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기존 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을 재유포한 이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
경찰, 서울대판 N번방’ 5명 검거…"피의자 간 유대관계 끈끈해"
사회 사회일반 2024.05.21 11:35:42서울대학교에서 'n번방' 사건을 연상케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총 5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주범인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대 동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해 피해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서로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기도 하면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전달하면 A씨는 이를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이 중 20대 남성인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최소 17명의 지인 여성들을 상대로 2000건이 넘는 허위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들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19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형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 마련의 계기가 됐다. -
'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피해자만 최소 12명 '충격'
사회 사회일반 2024.05.20 23:49:15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가해자와 20여명의 피해자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확인됐다.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중 12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A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이 텔레그램을 통해 A씨의 얼굴이 합성된 수십 장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몇 달 후 A씨는 같은 학과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추가 피해자는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여성들은 직접 가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란물 합성에 이용된 사진이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공통으로 저장된 연락처에 박 씨가 겹치는 것을 알아챘다.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중 12명은 남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6개월 뒤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으로도 관련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 와중에도 가해자는 버젓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아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기관들의 판단을 뒤집었다. 결국 올해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달 3일을 박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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