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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인 참수하겠다"…북한군과 헷갈린 우크라 누리꾼들 '폭발'
국제 국제일반 2024.10.23 02:00:00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누리꾼 사이에서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 '한국군을 참수하겠다'는 선전 포스터가 공유되고 있다. 19일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하는 각종 밈을 전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우크라이나의 공세'(@@ukrnastup)는 '한국 군인이여, 우리가 당신을 참수하겠습니다'라는 한글 문구가 담긴 선전 포스터를 게시했다. 포스터에는 북한 군복을 입은 병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표기된 지도를 가리키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고 있는 군인이 북한 병사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는 그림이 담겨 있었다. 우크라이나 병사는 고글과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북한 병사는 피를 흘리며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어 왼편에는 '당신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한글로 적혀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정황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는 데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를 확인하면서 기정사실화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포스터를 올린 이용자는 북한을 향해 경고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국과 북한을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이용자들이 '한국과 북한은 다르다', '한국은 남한을 뜻한다'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계정 이용자는 "만약 그들(한국)이 탄약과 차량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음(참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또 다른 이용자가 "한국의 상황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복잡하다.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과 첨단 무기를 이전할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삼갔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살상 무기 대신 다른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마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빚진 것처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자 해당 계정 이용자는 결국 '북한 군인이여, 우리가 당신을 참수하겠습니다'라고 문구를 정정한 포스터를 다시 올렸다. 다만 당초 올린 '한국 군인이여, 우리가 당신을 참수하겠습니다'라고 썼던 포스터도 아직 계정에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 소통·정보보안센터는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비하는 북한 군인의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 군인들이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7초짜리 영상에는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서서 서양인 군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받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영상에선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같은 목소리도 들린다. 다만 이 영상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 군인의 모습인지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또 CNN은 SPRAVDI를 통해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 '러시아씩 군복의 치수', '조선씩 크기' 등 북한에서 쓰이는 어휘가 담긴 설문지를 입수한 사실을 보도했다. 또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군 복장의 동양인 사진을 입수해 공개했다. 국정원이 AI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이 인물은 지난해 8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미사일 생산공장 방문을 수행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와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
길고양이 담뱃불로 지지고 쇠막대기로 때리고…30대男, 경찰에 붙잡히자 꺼낸 말
사회 사회일반 2024.10.22 19:13:29충남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무자비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경 서북구 성성동의 한 마트 주차장 내 고양이급식소에서 길고양이를 폭행하고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직원들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쇠막대기로 고양이를 구타하고 담뱃불로 머리를 지지는 등 잔혹한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통 덫을 이용해 새끼 고양이를 잡아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제보를 받은 지역 동물보호단체 '동아이'는 피해 고양이를 구조하고 A씨를 동물학대와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수백대를 분석해 전날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구조된 고양이는 선천적 시각장애에 더해 골반 골절 등의 피해를 입어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 지저분해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고양이를 잡으려다 다른 고양이가 방해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으며, 납치한 고양이는 "서울 가는 길 휴게소에서 풀어줬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A씨의 계획적·상습적 학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 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1억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는데?"…40대 아들은 엄마를 찔렀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22 17:13:35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고, 실제로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천500만원만 주냐"고 따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흉기에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친구 손 묶고 속옷 벗겨 '주요 부위' 촬영한 초등생 꺼낸 말…"빨리 끝내자"
사회 사회일반 2024.10.22 14:58:58강원 춘천에서 남자 초등생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피해 학생 A군은 가해 학생 B군 초대를 받고 집에 놀러 갔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당시 B군은 집에 온 A군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손을 묶고는 흉기를 들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며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이후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며 A군의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촬영했다. 공개된 B군 휴대전화 속 영상에는 흐느끼고 있는 A군을 향해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라고 말하는 B군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군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노리고 B군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B군은 A군 부모에 “우리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 그러면 사과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해당 피해 사실은 학교 측에도 알려졌고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6월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 측에서는 심각성과 고의성은 높다고 판단했으나 지속성이 없다며 이같은 결과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해 학생은 과거에도 A군을 폭행했다. 약 1년 전 B군은 A군이 닫은 문에 부딪히자, 깁스를 해야 할 정도로 A군 팔과 손목을 꺾었다. 당시 해당 사건은 학교장 자체 의결로 가해 학생에게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현재 A군은 가해 학생과 마주치면 화장실로 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B군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 이 말에 흉기 들고 담 넘은 20대…법원 판결은?
사회 사회일반 2024.10.22 12:15:14낮은 담을 사이에 둔 주택가에서 흡연을 둘러싼 갈등 끝에 이웃을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40)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으로 건너가 10분 간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A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씨는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가 40만 원을 형사공탁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요양병원서 다른 환자에게 칼부림…50대 환자 긴급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10.22 08:43:06요양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1시 2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50대 입원환자 A 씨가 다른 입원 환자인 5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70대 경비원에 욕설하지마" 초등생 훈계했는데…흉기 꺼내 공격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22 01:00:007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11세 초등학생을 훈계하던 40대 남성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유모(74)씨가 초등학생 A(11)군 일행에게 안전한 곳에서 놀 것을 권유하자 A군이 욕설로 대응했다. 이를 목격한 오모(42)씨가 A군을 훈계하던 중 A군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중상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군은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됐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들의 범죄 증가 추세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6만 5987명에 달한다. 2019년 8615명이었던 수치가 2023년에는 1만 96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들의 범죄가 단순 절도를 넘어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에 따라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촉법소년에 대해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13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 행사… 尹 경찰청 방문
사회 사회일반 2024.10.21 14:50:35제 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본청을 찾아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21일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본청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에는 2024년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 경찰 유가족, 치안협력단체 등을 비롯해 시도경찰청 소속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과학수사요원, 기동대, 특공대 등 현장경찰관들과 신임 교육생들이 참석헀다. 또한, 주한대사, 공관, 해외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국제적 치안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6개국, 13명의 해외 한인 경찰들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다만 이날 행사는 삼엄한 경호 속에 진행됐으며, 대다수의 경찰관 등에 대해서는 출입이 통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창설 79년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온 수많은 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경찰의 표상과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영웅들이 걸어온 길을 거울삼아,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온 힘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의 경찰영웅’이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는 1995년 충남 부여군에 출현한 무장공비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간첩이 발사한 총탄에 의해 순직한 고(故) 나성주 경사, 고(故) 장진희 경사, 그리고 2004년 서울 마포 커피숍에서 강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피습 당해 순직한 고(故) 심재호 경위,고(故) 이재현 경장 등이 선정됐다. 한편, 경찰청은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주간동안 한인 경찰 초청행사,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 2024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무장간첩·범죄자 잡으려다…순직 경찰관 4명 '경찰 영웅'
사회 사회일반 2024.10.20 18:18:25경찰청이 ‘2024년 경찰영웅’으로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 나성주·장진희 경사 등 순직 경찰관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매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업적을 기려오고 있다. 심 경위와 이 경장은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2004년 8월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 강력 사건 피의자를 발견하고는 신분증을 제시하며 동행을 요구했다. 그 순간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심 경위가 쓰러졌고 이 경장은 심 경위를 부축하며 피의자 제압을 시도하다 역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두 형사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순직했다. 정부는 위험한 순간에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소임을 다한 두 형사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또 이들의 희생은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후일 ‘위험 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예우·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나 경사와 장 경사는 충남 부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5년 10월 부여군 정각사 인근에 무장간첩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나 경사는 도주로 차단을 위해 태조봉 인근에 매복하던 중 간첩을 발견하고 총격전을 벌이다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다가 숨을 거뒀다. 장 경사는 총격전 이후 산속으로 도주하는 간첩을 발견하고 끝까지 추격했으나 간첩이 쏜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직했다. 정부는 두 경찰관의 국가 수호 정신을 기려 2계급 특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1997년 12월 부여 대간첩작전 전적지 현장에 경찰충혼탑이 건립되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사·순직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예우를 갖추는 일은 경찰관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의 토대를 닦는 일”이라며 “올해 말까지 선정된 경찰영웅들의 추모 조형물을 건립하고 참된 경찰 정신과 업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자가 커터칼로 목 그어'…까도까도 나오는 양재웅 병원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0.19 10:04:37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과거에도 환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는 전 직원의 폭로가 나왔다. 환자는 미리 가져온 커터칼로 자신의 신체를 그었는데, 병원 측의 소지품 검사·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측은 오래 전 일이며 당시 환자가 개방병동에 있어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2017년 해당 병원 2층에 입원한 환자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병동 끝 흡연실에서 신체를 긋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층에는 보호사가 없었고, 소방구급대가 오기 전 간호조무사 2명이 지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에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한 매체에 인터뷰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병원 측은 해당 내용을 시인하면서도 “우울증 환자였고 처음 입원 당시 폐쇄병동을 권했으나 환자와 보호자 모두 개방병동을 원했다”며 “개방병동은 환자가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곳이라 소지품 검사를 일일이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 측에 여러 위험성에 대해 알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병원에선 지난 5월 33세 여성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다른 남자랑 술 마셔?" 전 여친 찌른 20대, "반성하고 있다"…집행유예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4.10.19 02:30:00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20대)의 집에서 B씨의 손목과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쓰러진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후 귀가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교제를 정리했으나, A씨는 B씨의 행동에 대해 추궁하다 말다툼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눈썹 지지고 항문에 바둑알 넣게 하고…살인 부른 학폭 가담한 20대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4.10.18 13:33:15라이터로 몸 곳곳을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게 하는 등 끔찍한 학교폭력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C군의 집인 강원 삼척시의 한 아파트에서 B군과 함께 C군에게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군은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C군을 괴롭혔다. 또 C군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까지 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C군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지난달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B군이 평소 C군을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A씨와 B군이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A씨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
"안아보고 싶다"더니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징역 15년' 선고받은 그 후
사회 사회일반 2024.10.17 11:15:15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1심 재판부가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고모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A씨에게 징역 20년, 5년간 보호관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24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히고 아프게 해 병원에 데려간 후 박스에 담아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주기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주변 가족들에 의해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조카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지만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조카를 건네받은 후,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범행했다. 1심은 “피해자를 돌보던 조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
학생들 많은 곳인데…"대치동서 칼부림하겠다" 예고 글 올린 20대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4.10.16 21:09:01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6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20일 오후 10시40분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전 대치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이 글을 본 제주도민이 제주경찰청 112에 신고하면서 제주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이후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수위조절을 못해 과했다. 죄송하다. 너무 불안하다"는 글을 추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말쯤 A 씨는 경찰에 자수의사를 전달했다. 경찰은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와 A 씨의 신원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 조부 살해한 20대, 재판서 할머니 눈 마주치자 오열…조모는 '선처'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10.16 07:11:39유년 시절부터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조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첫 재판에서 조모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씨(2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 나온 황씨의 할머니와 눈을 마주친 황씨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내 오열했다. 그의 할머니는 증인석에서 "(황씨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 그날 술에 너무 취해 칼을 드는 모습을 나는 미처 못 봤다"며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제 목숨과 바꿀 수도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서울 금호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황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 아들로 등재됐으나 실제로는 손자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황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동안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할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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