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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배회하다 출동 경찰도 협박…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10.02 12:02:46노상에서 식칼을 들고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와 손전등을 들고 주차된 차량을 비추며 돌아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재범 등 위험성을 고려해 A 씨를 응급입원 시켰다. 현재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또 무시당했다" 오해에 흉기 난동… '정신질환' 20대 男, 징역 7년
사회 사회일반 2024.10.02 08:20:18강원도 횡성군의 한 유통매장에 흉기를 가져가 50대 여성 직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이 남성은 매장을 찾았다가 다른 직원이 자신을 향해 한 말을 오해해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매장으로 가서 교대한 해당 직원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유통매장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다. B씨는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으나 A씨는 이 직원이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범행 1시간 전쯤 이 매장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하려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이지만 살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명령과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사건은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마세요”…‘여성 방화살해’ 피고 질타한 판사
사회 사회일반 2024.10.01 20:36:55단독주택에 불을 내 한때 교제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60대)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답변하던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판사가 A씨에게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며 “검사 말이 잘못됐다는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건 아니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A씨는 “죄송하다”며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부인했다. 판사는 재차 A씨에게 “지금도 웃고 있다. 피고인 평소 표정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평소에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나”고 지적했다. 이후 재개된 피고인신문에서 A씨는 ‘보복살인’과 ‘폭행치사’ 혐의를 내내 부인했다.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고 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집 안방에 피해자가 있는데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그동안 같이 살았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 마지막으로 대화해보고 잘 안되면 불을 지르고 (나는)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방화 현장으로 갈 때 흉기도 소지했는데,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흉기로 찔러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느냐” 물었고,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며 불길이 삽시간에 치솟자 B씨에게 소리쳤으나, 피해자 B씨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이후 주택 울타리를 넘어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택에서 15m가량 떨어진 나무 뒤에 엎드려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긴급 체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했으나 제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B(60대·여)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전 11시 20분 진행된다. -
"찜닭집이 무슨 죄가 있다고?"…'살인 점주' 박대성 탓에 프랜차이즈 '불똥'
산업 생활 2024.10.01 14:03:38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가 운영하던 찜닭 가게 프랜차이즈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1일 A찜닭 프랜차이즈 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사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그 누구보다도 충격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벌어진 사건이나, 회사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량 폭증으로 '트래픽 초과' 상태에 빠져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랑 상관없는 일인데 진짜 억울하겠다", "우르르 몰려가 악플달고 난리쳤나 보다", "겁나서 프랜차이즈도 못 하겠다. 생판 알지도 못하는 다른 체인점의 리스크도 안아야 하나"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지도 앱에서는 피의자가 운영했다는 순천 소재 가게에 그의 공개된 사진 등을 올리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리뷰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3분경 순천시 조례동의 한 주차장에서 박대성(30)씨가 17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찰 공무원을 꿈꾸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피해자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도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범행 후 1㎞ 떨어진 곳에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다는 점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묻지마 살인'이나 '계획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
피습 그린 자전적 에세이 “혐오 이기는 사랑의 힘 담아”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0.01 06:05:00“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쓸수록 쉬워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이 서사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얻었다고 느낍니다.” 2022년 미국 뉴욕주 셔터쿼의 극장에서 강연에 나섰던 소설가 살만 루슈디는 극단주의자의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 흉기에 찔려 왼쪽 팔의 신경이 절단되고 한쪽 눈을 잃게 된 그가 재활과 동시에 시작한 일은 ‘쓰는 일’이었다. 1일 한국에서 출간되는 ‘나이프(knife·칼)’은 루슈디가 다시 사고 현장을 찾기까지 13개월의 여정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다. 그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나이프'는 혐오의 대척점에 서서 혐오를 이기는 사랑의 힘에 관한 책”이라며 “책을 쓰면서 행복을 ‘재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통스러운 눈꺼풀 봉합 수술을 거치는 동안 문인 동료들과 배우자 일라이자 그리피스의 존재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설명이다. 매해 노벨문학상의 강력한 후보로 언급되는 루슈디는 문학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슬람교의 여러 금기를 풍자하는 장편 소설 ‘악마의 시(1988년)’는 출간 이후 이슬람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로 이슬람 세계에서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무슬림 최고 지도자는 루슈디의 암살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그는 끊임 없는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결국 34년 뒤 피습을 겪었다. 범인은 극단주의자 하디 마티르로 그는 루슈디의 책을 읽지 않은 채, 단지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만 보고 ‘부정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살인을 결심했다. 루슈디는 “정보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는 오히려 전보다 적은 정보를 알게 됐고 더 무지해졌다”면서도 “그럼에도 글쓰기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자유도 함께 죽어버리는 자유”라며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이프'는 작가가 직면했던 죽음의 순간을 직시하며, 이후 오랜 시간 지속된 회복의 과정을 서술한다. 책 속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치명상을 입힌 범인을 회고의 중요한 한 축으로 등장시키는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다. 루슈디는 범인을 ‘공격자(Assailant)’의 약자인 ‘A’로 지칭하고 몇 회에 걸쳐 가상의 대화를 진행하며 이를 담아냈다. 네 차례에 걸친 대화는 결국 ‘넌 날 몰라. 영원히 모를 거다’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루슈디는 ‘악마의 시’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다툼’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혹시 범인이 ‘나이프’를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구성했냐”는 질문에 루슈디는 “A가 책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가 성찰과 반성을 하며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를 나의 등장인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다”며,“폭력과 생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다루기 위해 이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소설을 쓰고 있다. 루슈디는 “다음 프로젝트로는 소설을 쓰고 있다”며 “독자들이 독서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30세 박대성…경찰, 신상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4.09.30 20:02:35경찰이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정보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 동안 공개하기로 했다.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이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이날 공개된 박 씨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박 씨는 이달 26일 9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박 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박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와 인근을 지나던 A 양을 800m가량 쫓아가 공격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 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간 후 박 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30세 박대성" 순천 여고생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4.09.30 18:09:19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이름과 나이, 얼굴이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의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를 비롯해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토대로 박 씨의 신상정보를 국민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신상정보는 10월 29일까지 30일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 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A 양(1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A 양은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꿈 많은 소녀였다. A 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약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박 씨는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도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A 양을 약 800m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범행 장소에서 1㎞ 떨어진 곳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진술 신빙성에 의구심에 제기된다. 경찰은 박 씨와 A 양이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계획 범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통해 박 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등 심층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내 진돗개 폄하해?"…30년 알고 지낸 동업자 10차례 찌른 70대
사회 전국 2024.09.30 16:11:33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폄하했다는 이유로 30년을 알고 지낸 동업자를 흉기로 찌른 진돗개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의 한 농막에서 동업자 B(62) 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와 손을 크게 다친 B 씨는 대형병원에서 5시간 넘는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진돗개를 구매하러 온 고객들과 식사를 하던 중 B 씨가 ‘개의 꼬리가 스프링처럼 말린 종은 별로다’라고 말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도 A씨는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외발 수레와 둔기로 가격해 우발적으로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가 다쳤다고 알린 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뒤 이성을 되찾은 결과일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너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순천 여고생 피살 현장, 추모 물결
사회 사회일반 2024.09.30 11:15:26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살해 사건 현장에 추모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요청으로 조례동 사건 현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천막 형태의 분향소에는 국화꽃과 분향대가 마련됐으며, 사건 현장에도 시민들이 국화꽃을 놓고 추모글을 남기며 고인을 기리고 있다. 추모 현장에는 "하나뿐이었던 내 친구.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라는 팻말이 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 등의 메시지도 보인다. 고인이 생전 좋아하던 딸기우유와 과자도 놓여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26일 오전 0시43분께 발생한 이번 사건은 만취 상태의 B씨(30)가 A양(18)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소주 4병을 마신 후 맨발로 흉기를 들고 나와 A양을 800m가량 뒤쫓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는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전날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거부정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2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B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개가 결정되면 B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이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순천 여고생 살인범', 입꼬리 올리고 씩 웃었다…소름끼치는 행동에 '공분'
사회 사회일반 2024.09.30 08:45:00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30일 결정되는 가운데 박씨가 범행 후 맨발로 웃으며 배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YTN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1시쯤 순천신흥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검은 옷을 입은 박씨가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보면 박씨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술에 취한 채 거리를 배회하던 박씨는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사건 발생 2시간 20분 만인 새벽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소름 돋는다”, “미쳤다”, “술 먹었다고 감형해주면 안 된다”, “빨리 신상 공개해라”라는 등 분노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한편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나온 박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영업난으로 두 달 전부터 운영하던 배달음식점을 휴업한 상태에서 매일 가게에서 술을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ｍ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묻지마 살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획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박씨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는 등 정신 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심의한다. -
같은 버스 탄 20대 여성 뒤따라가 흉기 휘둘러… 제주 지역 고등학생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4.09.30 08:41:57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A 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버스에 탑승했던 2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가 내린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과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한국 전기차? 믿고 거른다"…中 댓글부대 실체 드러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29 21:55:10중국 ‘댓글 부대’가 전기차·배터리·e커머스 등 한중 경쟁이 치열한 핵심 산업 분야와 관련한 국내 온라인 기사 및 게시물에 조직적으로 침투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산을 비하하는 댓글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은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내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조직적 댓글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유튜브·네이트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산업 분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중국식 번역체, 중국 고유 ID·프로필 특성, 동일 ID 반복 댓글 등 해외 선행연구에 사용된 중국인 계정 식별 기준을 적용해 중국 의심 계정을 추려내고 이들의 동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내에서 확보된 77개의 중국인 추정 계정은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핵심 플레이어의 지시 하에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국내 산업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수 달고 있었다. 특히 전기차·배터리·스마트폰·삼성·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네이버 포털 기사 70개를 무작위로 수집해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높은 빈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한국인 추정 계정의 경우 기사에 따라 댓글을 달기도 하고 안 달기도 하는 등 빈도가 균일하지 않은 반면, 중국인으로 의심된 계정들은 특정 키워드 기사에 일제히 댓글을 다는 등 비정상적인 분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댓글들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주기’(dismay), 정치·남녀·지역 갈등 등을 조장하는 ‘갈라치기’(divide), 중국을 비판하는 국내 매체에 대한 영향력을 떨어뜨리려는 ‘버리기’(dismiss) 등의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 거(전기차) 한번 타봐야지 흉기차 봐라 좀 긴장해야 된다”, “현기차 10년 이내에 망한다에 한 표” 등의 ‘겁주기’ 댓글, “현 정권은 친미·친일 정책으로 미일의 속국이 되고 있다”, "국내 업체의 가격 올리기에 지쳤다. 중국의 저가 제품을 활용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 등의 ‘갈라치기’ 댓글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기차·스마트폰 등 한중 경쟁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반복적인 여론 선동 동향이 포착된 가운데 연구진은 “최근 한국 폄훼 댓글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번에 파악된 77개 계정은 네이버 포털에서 활동하는 전체 중국인 추정 계정의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밖에 유튜브에서도 중국인 추정 계정이 239개나 파악됐다. 유튜브의 기사별 최대 댓글 수는 2698개로, 네이버(454개)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조직적 여론 선동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연구진은 새로운 형태의 중국발 인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발 여론 조작 댓글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한편 추후 중국 행위자를 식별해 낼 수 있는 프로파일링 지표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지전 위협이 새로운 양상의 비물리적 전쟁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살인마 찜닭집”…순천 여고생 살인범, 내일 신상공개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9.29 20:05:36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모(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지고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박 씨는 지난 26일 오전 12시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술집에 들러 2차로 술을 마셨으며 이후 밖으로 나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새벽 3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상착의를 기억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700ｍ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B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와 B양이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빅 씨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4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은 시인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도 커지는 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는 박 씨의 이름·사진 등 신상정보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 씨가 운영하는 찜닭 가게 후기에는 별점 테러를 하며 “살인자가 하는 찜닭집” “죽음으로 사죄해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경찰은 박 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
술주정 하는 아들을 우발적으로 목졸라 살해했다면 [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
사회 사회일반 2024.09.29 14:00:00＜편집자주＞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양형절차를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새내기 법조기자로서 직접 선고를 해보면서 독자분들과 함께 양형 판단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살인은 매년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지난해에는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과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레아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기준으로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585건입니다. 이 중 처리 건수는 565건입니다. 유기형이 388건, 집행유예가 102건이고 무기징역을 받은 건수는 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죄가 나온 경우는 7건으로 처리건수 대비 0.01%로 무죄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아들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 부천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2)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아들은 평소 술주정을 많이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고, A씨는 이를 만류하다 화가 나 넥타이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 살인 사례를 선택해 판사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만류하다 우발적으로 살해까지 간 다소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판단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A 씨도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시인한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기 때문에 중형을 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징역 5년 초과 10년 이하의 실형을 최초 판결로 선택했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검사는 A씨가 생각을 좀 더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릴 때 피고인이 차라리 현장을 떠났다면 결과적으로 살인을 피할 수 있었다”며 “아내가 만류할 때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췄어도 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분에 걸쳐 목을 졸라 아들의 생명을 뺏고 피고인의 범행에는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는 특별가중요소가 있다”며 “관대한 처벌을 한다면 친족 간에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변론을 해나갔습니다. 변호인은 “난동을 부리는 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아들이 숨지자 자수를 하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며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럽게 울다’ ‘한참을 울다’ 라는 내용이 반복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걸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중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반성하며 30통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피해자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또한 형벌 이상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며 “뼛속까지 아픔 마음으로 속죄하겠다”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동기의 살인의 양형은 △감경 7년~12년 △기본 10년~16년 △가중 15년 이상, 무기 이상입니다.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 피해자의 술주정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경 요소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양형이 감경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7년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을 선고했을까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친에게 행패를 벌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112에 자수를 했고 자백을 하면서 잘못 깊이 늬우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유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양형이 감경 영역에 있어 징역 7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감경 영역보다 더 낮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자수와 처벌불원이 들어갔습니다. 특별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 조정된 감경 역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감경영역 범위 하한인 7년이 반으로 줄어 권고형 범위가 3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
'묻지마 살인'이었나…새벽 귀갓길 10대 여성 살해한 30대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4.09.28 12:54:49새벽 길거리에서 친구를 배웅한 뒤 혼자 귀가하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은 이날 경찰이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3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B(17)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를 합격한 B 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2시간 뒤인 오전 3시께 인근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그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 1㎞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A 씨와 B 양이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계획성을 가지고 범행을 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A 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취재진 앞에선 A 씨는 "죄송하다"며 "(사건 당시)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부인하지 않겠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취재진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엔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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