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與 전당대회 이후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5 11:02:17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 7월 11일자 6면 참조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만으로 특검법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협상 가능성을 살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만큼 전대 결과에 따라 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의 경우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설 특검을)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
원희룡 "한동훈, 토론 껴들고 쫑알쫑알…정치경력 25년에 처음 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5 10:33:01원희룡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15일 경쟁 주자인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일단은 꺾였다"며 토론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꺾였느냐는 질문에 "당정 관계와 한 후보가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검을 하면 누가 임명했든지 간에 대통령을 겨냥해 무차별 압수수색하는 걸 아무도 막을 힘이 없고, 민주당이 이걸 압박하게 되면 결국 과거와 같이 탄핵을 경험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고 내다봤다. 원 후보는 2차 TV 토론 때 한 후보와 상호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시정 조치'를 받은 데 대해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한 후보는) 사실 정치 경력 25년에 처음 겪어보는 스타일이다. 토론 스타일이 말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옆에서 쫑알쫑알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첫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후보의) 대학 10년 선배고 25년 정치 선배 아닌가. 좀 져주는 모습으로 하자고 들어갔다. 그랬더니 지지자들이 '토론은 가서 싸우라고 있는 건데'라고 난리였다"고 말했다.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선 "그때 사과 문제를 풀었으면 대통령발(發) 총선 패인은 많이 줄었을 것"이라며 "이 정도 사안은 최소 20석 내지 최대 30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의 연대설에 대해선 "단일화를 (먼저) 얘기한 적 없고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열려 있다'고 불가피하게 말한 게 전부"라면서도 "정치는 생물이다. 돕게 되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것"이라고 봤다. -
박찬대 "국민 죽음 덮는 데 혈안인 尹·與, 진짜 보수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5 10:21:1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진상 은폐를 위한 특검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하며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나흘 뒤면 해병대원 순직 1주기”라며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이런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날마다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게는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는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 편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그게 보수가 살고 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인 이날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 이변에 대비해 안전설계 체계 및 매뉴얼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송 참사는 결코 예상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던 자연재해가 아니라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부른 인재이자 관재”라며 “숱한 참사를 겪고도 정부의 재난 대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내린 폭우로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
與, 민주당표 상설특검 추진에 "꼼수 연구 혈안…나치식 일당 독재" 맹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5 09:45:17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변개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들인 민주당 주도의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자 국민 상식에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의 국회 추천위원 4명을 여야 2명씩에서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한 비판이다. 황 위원장은 “상설 특검을 설치할 때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야가 동수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 요소인데, 이것이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성특검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노벨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번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청원심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을 고쳐 특검추천권을 독점하는 건 위헌이자 위법이고 탈법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국회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은 필요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며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의 음모대로 국회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의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의 진정성이 없다는 걸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청문회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에서 자행되는 탈법·꼼수정치의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을 독점하게 되면 특검의 인선을 마음대로 결정할수 있고 ‘사건 쪼개기’를 통해 다수의 사건 가로채기로 경찰·검찰·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자충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尹탄핵 청문회' 추진 巨野, 대통령실 관계자 고발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4 16:31: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탄핵 청문회와 각종 특검법을 놓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야당의 총공세에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7월 임시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이를 바닥에 내던진 행위 등에 대해 고발장을 하루속히 작성하고 대상자를 특정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이달 12일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방문하던 중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데 대한 조치를 언급한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과 이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며 “대통령실 앞에 200m나 떨어진 곳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입틀막 정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각각 19일과 26일 1·2차로 나눠 개최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이 같은 일정이 ‘원천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6인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시 통과가 불투명하자 민주당은 개별 특검법의 처리 과정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상설 특검’까지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을 야당이 모두 챙기는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설 특검을 겨냥해 “이재명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냐”며 날을 세웠다.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자 22대 국회 개원식 개최 여부는 미궁에 빠졌다. 앞서 8~9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불발된 가운데 본회의 일정 협의를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치열한 수싸움만 전개되는 형국이다. -
野, 이종섭·임성근·박성재 등 6인 고발…"채상병 청문회서 국회 모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4 15:00:36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지난달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6명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1일 있었던 순직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의 증인들의 선서거부, 증언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이루어진 국회모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 전 국방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인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전 국방장관, 신 전 국방차관, 임 전 사단장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증감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은 지금껏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며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들”이라며 “스스로 판단하기에 기소당할 염려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음에도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해 국회증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당시 이시원, 임기훈 증인은 여러 법사위원들의 ‘수사외압에 윤 대통령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또는 제3자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해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해 위증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 말미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주장만을 늘어놓은 채 청문회장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법사위원장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으므로 국회증감법 제13조, 국회모욕의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의 증인출석요구서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지난 12일) 고의로 출석 요구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범죄 행위와 취재하려는 언론인,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 공문서인 출석요구서를 도로 바닥에 내던진 행위 등이 있었다”며 “하루속히 고발장을 작성하고 대상자를 선별해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
원희룡, 한동훈 '사천 의혹' 겨냥… 상향식 공천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4.07.14 10:18:34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14일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당원들이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확대할 것과 당 기여도에 따른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서,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원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22대 총선에서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명단이 뒤집히며 사천 의혹이 제기됐다. 원 후보는 “이번 총선과 같은 밀실공천, 듣보잡공천, 사천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끊임없이 탄핵을 시도하고 있으며, 채상병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기차”라며 “상향식 공천은 민주당의 집요한 탄핵 공세로부터 당과 정부를 지킬 체질 강화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
통신영장 기각에 제자리 걸음 수사까지…우려만 커지는 공수처 수사[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7.14 08:00:00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 의혹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산 넘어 산이다. 구명 등으로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화내역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는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 대한 통신사 보존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확보는 ‘함흥차사’다. 게다가 출범 멤버인 마지막 공수처 1기 검사까지 최근 사표를 제출하면서 ‘인력난’까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한 달 동안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 3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이들 의혹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축소하는 데 대통령실, 국방부 등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제 명령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경찰에서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공수처는 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로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있어 확인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해병대 등 내부 관계자 사이 오간 통화내역 확보가 향후 수사에 핵심 열쇠로 꼽히는 이유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3차례나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최근 4번째 통신영장 청구를 준비 중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통신영장 청구 등) 사실 자체 만으로도 어떤 부분을 수사하는지 비춰질 수 있어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수사팀도 날짜(가 임박했다는 데)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8일부터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차례로 폐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이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기안은 1년. 사건 당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공수처에게 있어 이달 말까지가 중요 증거 확보에 대한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출범 여부 기로에 놓인 특별검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는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도 연관이 있다”며 “향후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간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 등 자료가 특검에 그대로 인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혹여 특검이 출범한다면, 기존 공수처 자료가 수사의 주춧돌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수사 주체가 누가됐던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가 향후 채 상병 수사 축소·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느냐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은 한층 확대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인물로 꼽히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께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공익 신고자이자 통화 상대방인 A변호사가 공수처 조사 당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제보자를 제외한 의혹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구명 로비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허풍’으로 끝날 가능성은 배제치 못한다. 수사로 확인해야 할 범위는 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주요 관계자 가운데 일부가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이른바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한 데다, 통화내역 확보마저 쉽지 않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 4월과 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소환한 공수처가 최근에 별다른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출범 당시 임용됐던 마지막 1기 검사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공수처는 여전히 검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 하지만 현재 18명만 남았다. 공수처가 현재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에 대한 채용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전히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관 등이 추가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말도 들린다”며 “이는 공수처가 검사·수사관 등에게 오래 근무해야 한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임 제한 등 인사 제도 자체가 장기 근무를 보장치 못하고 있는 데다, 승진 등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금껏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등 근무 의욕마저 꺾는 현실도 영향을 줬다는 게 공수처 안팎의 목소리다. -
與전당대회 열흘 앞으로…당권주자들, 주말 영남 당심 공략
정치 대통령실 2024.07.13 10:03:58국민의힘 나경원·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가 주말인 13일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해 당원들을 만난다. 전날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경남·경북 주요 도시와 부산을 돌며 영남 당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나 후보는 경북 밀양과 경남 창원·거제·진주를 차례로 찾아 당원들을 만나고, 원 후보는 경북 영주·울진과 부산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한 후보는 경북 경주·포항·구미·상주·안동에서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윤상현 후보는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며 당권 레이스를 이어간다. 한편 오는 23일 예정된 전당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전날 TK 합동연설회에서 나 후보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의회 폭거를 일으켰다”며 “제가 ‘탄핵 막겠다’고 했더니 어떤 후보가 ‘공포 마케팅’하지 말라고 했다. 한가한 소리”라고 한 후보를 정조준했다. 원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나”라며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다”라고 한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탄핵 열차는 벌써 출발했다”며 “그런데 바보같이 아직도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 채상병 특검은 뭐라도 걸어서 대통령 탄핵해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후보는 “큰마음을 가지고 큰 정치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물리치고 보수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달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지켜달라는 것, 내가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野, 13일 광화문서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
정치 대통령실 2024.07.13 09:45:26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다. 야권은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재의결과 민생 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대(對)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범국민 대회,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엔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한편 민주당은 당장 재표결을 실시하기 보다는 본회의 가결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재표결 당시 여당의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당장 본회의에 올려도 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이다.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타협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대법원장 등 제삼자 특검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후보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
임성근 통신기록 조회한다…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협조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4.07.12 23:15:15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에 나선 가운데,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대령) 측은 군사법원이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2일 사이 46일간 통신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매우 복잡해 5달간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에 박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통신 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달 초 박 대령을 변호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상 조치와 관련해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통신 기록 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A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 A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원희룡, 대구에서 한동훈 향해 "배신자" 직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2 19:26:39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2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다"며 현장에 함께 있던 한동훈 후보를 정조준했다. 원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원 동지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나. 다시는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영화 '대부'의 대사를 인용해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라고 한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108석으로 어떻게 탄핵을 막냐'고도 한다"며 "왜 못 막나.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버릴 사즉생의 각오로 뭉쳐 싸우면 국민이 지켜준다"고 반박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척지는 순간 모두 망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당 대표가 충돌하다 탄핵으로 우리 모두 망해 봤지 않나"라고도 짚었다. 이어 "또 당해서는 안 된다"며 "무도한 야당의 탄핵 열차에 특검이 됐든 법안이 됐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가 등 떠밀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바보같이 아직도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채상병 특검은 뭐라도 걸어서 대통령 탄핵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응하기보다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이야기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대구·경북 소속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전 배포된 한 후보의 연설문에는 "원희룡의 정치는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이고, 승리를 위해 넘어서야 할 난관 그 자체" "쌍팔년도식 색깔론과 더러운 인신공격, 한 방에 날려주자"며 맹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연설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다. 한 후보는 이날 당권 주자 중에 유일하게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사양한 채 현장을 떠났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들도 친한(친한동훈) 대 반한(반한동훈) 구도로 갈려 날을 세웠다.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사격 선수 출신이자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가 "스포츠선수 출신으로서 스포츠맨십에 비춰봐도 매우 편파적이고 비매너적 행위"라고 말하자 한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주어진 권한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으로 총선을 대패했다"고 말해 한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항의를 샀다.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 후보는 연일 한 후보의 총선 참패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박정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도 지켜야겠지만 싫어도 지켜야 한다"며 '한동훈팀'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 탄핵청문회' 밀어붙이는 野, 용산서 충돌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16:53:4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야당이 12일 서울 용산을 찾아 대통령실 관계자 및 경찰과 충돌했다. 야당은 주말 장외투쟁에 이어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도 예고해 탄핵 정국 조성에 화력을 쏟고 있다. 여당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반발하며 예고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다. 앞서 야당은 법사위에서 140만 명을 넘긴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26일 열기로 단독 의결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건희 여사, 김 여사 모친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실 진입을 경찰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밀쳐지고 피켓이 찢어지는 등 충돌도 일어났다. 30분가량 대치 끝에 의원들이 대통령실 청사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뒀지만 이를 거부당하면서 출석요구서가 바닥에 버려진 채로 상황은 종료됐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적법하게 송달을 마쳤다. 명백하게 송달방해죄이고 공용서류무효죄도 성립이 가능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헌재를 찾아 야당의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야당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대해서는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랑곳 않고 대통령실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시도에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3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광화문 일대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도 개최한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겠다고 한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검사 탄핵 청문회의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공평하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두 차례 추진하겠다”면서 “보류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날짜를 잡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회부한 검사 4명 탄핵안에 대한 조사를 8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
채 상병 1주기 코 앞인데…공수처 해병대 등 통신내역 확보 ‘난항’
사회 사회일반 2024.07.12 08:33:23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관계자 등 통화내역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이 단 1년으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해당 증거가 이들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공수처가 실제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한 달 동안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 3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이들 의혹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축소하는 데 대통령실, 국방부 등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제 명령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공수처도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로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있어 확인한다는 취지라 해병대 등 내부 관계자 사이 오간 통화내역은 향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3차례나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최근 4번째 통신영장 청구를 준비 중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통신영장 청구 등) 사실 자체 만으로도 어떤 부분을 수사하는지 비춰질 수 있어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수사팀도 날짜(가 임박했다는 데)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다가오면서 통신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한도 임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이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기한은 1년.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18일부터는 보존 기한이 만료되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은 차례로 폐기될 수 있다. 해당 수사는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인물로 꼽히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하면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께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공익 신고자이자 통화 상대방인 A변호사가 공수처 조사 당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제보자를 제외한 의혹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구명 로비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허풍’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다. 게다가 주요 관계자 가운데 일부가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이른바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한 데다, 통화내역 확보마저 쉽지 않다고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가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지난 4월과 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소환한 공수처가 최근에 별다른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는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도 연관이 있다”며 “향후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간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 등 자료가 특검에 그대로 인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혹여 특검이 출범한다면, 기존 공수처 자료가 수사의 주춧돌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수사 주체가 누가됐던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가 향후 채 상병 수사 축소·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느냐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
[단독 인터뷰]조국 “與, ‘여인천하’ 궁중암투 보는 듯…국정운영 자질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2 07:00:00“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쟁점이라곤 ‘네가 대통령의 배신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국정 기조로 민생과 경제 정책을 기획할 것인지 생산적인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그 권력도 빨리 내려 놓아야 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놓았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은 조 전 대표의 단독 출마로 비교적 조용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반면 같은 시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가 서로를 향해 연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처럼 난타전의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놓고 “과거 드라마 ‘여인천하’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인천하에선 주인공들 사이 궁중암투가 매우 치열하다”며 “총선 전만 해도 여당 내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었다면 지금은 대놓고 전쟁을 벌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8월 18일), 국민의힘(7월 23일), 조국혁신당(7월 20일) 등 원내 제 1~3당은 모두 전당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이중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가 가장 빠르지만 거대 양당 대비 흥행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애초에 흥행이 전당대회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권 경쟁이 아닌, 조직 정비와 당헌·당규 개정이 이번 전당대회 목적”이라며 “내가 만든 당에서 선거를 주도한 만큼 앞으로의 당 운영도 직접 책임지기 위한 과정으로, ‘어대조(어차피 대표는 조국)’라는 평가는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전 대표와 일문일답. △창당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소회가 어떤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린 신당 창당이 왜 성공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검찰독재정권 종식이라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민주당에 입당하라는 제안도 들었다. 하지만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12석이라는 성과와 그 이상의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비교섭단체의 설움도 톡톡히 느끼고 있다. 우리 당을 지지해 준 690만 명의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이 불합리한 국회법 개정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이 진보 진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국혁신당이 창당되지 않았다면 민주당 만으로 지금처럼 압도적인 범야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총선 당시 ‘민주당이라는 성곽 바깥에 새로운 진지를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그 진지가 구축되지 않았나.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 범민주 진영의 승리를 가져와 민주당에도 좋은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도 서로 차별점을 두며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총선 이후에는 당 지지율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고, 극복 방안이 있을까. =지지율이 다소 정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예상했던 것이다. 선거라는 큰 이벤트에서는 우리가 주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선거가 끝나면 국회는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나면 우리의 정책과 어젠다를 더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조급해 하지 않고 길게 보고 갈 것이다. 대중정당으로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 책임지고 이끌겠다. △전당대회 후 ‘2기 지도부’가 출범한다. 1기 지도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1기 지도부는 ‘선거용’ 체제로, 최고위원이라고는 당 대표인 나와 황운하 원내대표밖에 없었다. 황 원내대표가 유일한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원내·외를 아우르는 역할을 훌륭히 해주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대중정당으로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에 풀뿌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선 원외 인사가 지도부에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원내에 다소 국한돼 있던 소통 창구를 원외로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지역별 네트워킹이 강화되면 검찰개혁에 집중돼 있던 정책과 비전도 사회권 선진국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 믿는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준비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는 수사 외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는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중 적어도 한 명은 이번 사안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문제가 생기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녹취록에 등장한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하는데, 장난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 상식을 어떻게 보는 건가 싶다. 윤석열 특검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낸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대안으로 정리될 것 같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변수가 남았다.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으며 판결 이후 당 차원의 계획이 있나.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항상 현재에 집중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뿐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이후 계획을 벌써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