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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지키기 혈안”…野, 행안위서 ‘불송치 결정’ 질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1 17:26:32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회에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누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해병대원들이 파견돼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며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의원은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면서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배준영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열흘 조사로 8명의 혐의를 적시했다”며 “경찰에서 1년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이성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장마·폭설 등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장마 대비 지시사항으로 내린 공문을 거론하며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딱 열여섯 글자다. 하나마나한 지시사항”이라면서 “폭염에는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할 것, 폭설에는 폭설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앞으로도 이렇게 지시사항 내려갈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16글자 지시사항’을 패러디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가란 것은 계층·위계가 있기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개별 지시를 하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포괄적 지시를 하고, 다음에 국무총리, 재난본부장인 제가 개별적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둔 이날 현장 복구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오자 이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남았다”며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다. 보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부인…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4.07.11 15:50:21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불송치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일 윤 청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적절했느냐”는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의 11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은 “수심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신상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명단이 오지 않았다”라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근거로 수심위 결정을 거쳤다 얘기했는데, 수심위 명단을 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취지를 100% 공감하지만, 심의위 운영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된다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라며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수심위 규칙이 만들어지고 구성됐는데, 그 당시 국가수사본부에 수심위 명단 공개된 적이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 공개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라며 “2021년에 첫 수심위를 구성하며 경찰청장 주관으로 의원들을 위촉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 취재를 통해 일부 위원의 명단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수본에서는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청은 이해가 안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수사결과도 320일 만에 발표되는 등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67명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 대부분 군인이었기 때문에 출석(일정 조율) 부분들이 많이 걸렸다”라며 “압수물 분석과 자문단 자문도 거쳤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최선을 다해 관련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으며 외부에서 수사 적절성도 검토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해병 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만큼 수색 작전과 관련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실치사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
민주, 與분열에 7·23 전대 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16:23:2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내홍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의 늪에 빠지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청문회부터 검찰 권한 축소 입법까지 전방위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시점을 7·23 전대 이후로 가닥을 잡고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전략을 세웠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둘러싼 녹취록 추가 공개와 관련해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전당대회를 휩쓰는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문자에 등장한 ‘댓글팀’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 마땅한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라며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뒤흔들 영부인 국정개입 게이트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민주당은 23일 이후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채상병 관련 통화기록이 사건 발생 1년 뒤 말소된다는 이유를 들어 19일 전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 확률을 높이려면 여당 전당대회 직후가 ‘호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시한 ‘제3자 특검안’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가장 유력한 한동훈 후보가 특검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재의결을 부결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압박의 고삐는 또 강하게 당겼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 혐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묵인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법(형법 개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추경호 "尹 탄핵 청문회, 헌법·법률 위반… 원천 무효"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15:48:25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주도의 탄핵청문회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 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탄핵 조사권 표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야 하지만 이번 탄핵 청문회의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하고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3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반대하면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 방식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
민주 "'임성근 녹취록', 사건 몸통 尹 부부라는 스모킹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0 11:01:32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두고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드러났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며 “사건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녹취록 보도에 따르면 누군지 모를 아리송한 ‘VIP’가 등장하고, 임 전 사단장 구명 이야기를 했다는 등 민간 영역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뉴스로 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인데 정권을 담당한 자들은 권력 게임, 대통령 놀이에만 여념이 없어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존재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탄핵 청원 서명을 ‘읽씹’할 태세이고, 이런 정권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법 앞 평등에 윤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추경호 “‘한동훈표 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전혀 검토 안 해”
사회 사회일반 2024.07.10 10:16:52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문제투성이인 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우선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이 가능하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 후보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현재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미뤄진 22대 국회 개원식과 관련해 “거대 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근거 없는 위법적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개원식은 상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와서 개원 축하 말씀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든, 여든 야든, 최소한 정치인들의 기본 도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7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07.09 23:40:27◇7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국회 본청 앞 계단)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국회 본관 원내대표실(239호))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벡스코 오디토리움 /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조국혁신당 ▲07:30 당대표 권한대행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316호) ▲10:00 당대표 권한대행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국회 본관 계단) ▲10:00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 ) ▲10:00 원내대표 사회권선진국포럼 ＜주거권＞(국회 도서관 대강당) -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韓 '제3자 특검추천' 변수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17:47:19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19일 전에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정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니 재의결 추진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당초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후에 재표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이 이뤄지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제외하고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찬성표를 끌어내야 한다. 특히 당권 주자인 한 후보가 ‘제3자 추천’을 제안하면서 23일 열리는 여당 전당대회도 재표결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온다. 윤 원내대변인은 “언제 재의결을 추진하는지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수사 외압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도부에서 처리 시기를 합리적으로 구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물론 민주당 내에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일견 그럴듯하면서도 특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향후 수정안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당장 이달 4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이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됐다. 해당 징계안은 일부 당원들이 안 의원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 특검법 반대 방침을 거슬렀다며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계광장에 채상병 1주기 시민분향소 설치된다…7월 17∼19일 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4.07.09 17:09:03해병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를 앞두고 시민 분향소가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협의해 청계광장 스프링(소라탑) 앞에 채상병 1주기 분향소 2개 동을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분향소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채상병 1주기 분향소 관련 보도를 접하고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함께 분향소 부지를 신속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등을 만나 장소를 확정했다. 앞서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지난 4일 채상병 1주기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며 서울시에 17∼19일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시민 분향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與윤리위,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찬성 징계안 접수
정치 정치일반 2024.07.09 15:15:21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 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제출됐다. 이용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다”며 “이후 윤리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당원들은 안 의원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 채상병 특검법 반대 방침을 거슬렀다며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채상병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반대 규탄대회를 진행하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 의원을 향해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당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 의결이 이뤄진 바는 없다. 따라서 애초에 당론이 아니어서 징계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
野, 법사위 '尹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임성근 등 증인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15:12:56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상병의 기일인 19일에 열린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돼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정치적 악용말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09 13:34:10하와이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높였다. -
박성재 장관 "채상병 특검법, 한달 만에 위헌성 오히려 가중"
사회 사회일반 2024.07.09 11:16:16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달 만에 위헌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 요구 사유를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 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합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통과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본 법안의 추진 목적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점을 재의요구 사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도입돼야 하는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검에 의한 브리핑은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상존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를 당할 수 있어서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과거에도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정당, 정부, 정치인 간 최소한의 합의나 수용이 전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는 사실관계와 배경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정치 총리실 2024.07.09 10:59:12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
민주, '군 장비' 발언 與 주진우 징계안 제출…주진우 "맞제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10:58:39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채상병 순직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비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9일 제출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명을 통해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 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했으므로 국회법 제19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4일 필리버스터 발언 도중 “만약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한 8명에 대해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으니 집을 압류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망 사건을 ‘장비’에 비유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박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윤리위원회에 맞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미한 민사 사안에서도 적법 절차가 준수돼야 젊은 병사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고, 사안이 훨씬 중대한 인사 사고의 경우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의 발언이었다”며 “이 발언을 왜곡해서 사람의 죽음을 사물에 빗댔다고 떠들어 언론 기사가 나게 함으로써 유족과 국민께 더 고통을 준 것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거짓 프레임으로, 패륜적 발상을 한 민주당이야말로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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