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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통령에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강력 건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8 15:18:2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 전 목을 가다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7.0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7.0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7.08 -
최민희 과방위원장 “증인 불출석한 KBS 사장 고발”
산업 IT 2024.07.08 15:00:49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네이버-라인 사태 등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박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전체회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날 박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 사장은 불출석했다”며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방위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인용하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경북경찰청 불송치 결정
사회 전국 2024.07.08 14:14:51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해온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김형률 경북경찰청 범죄수사부장은 “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편성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분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병대원이 왜,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2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현장감식, 해병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했고, 군‧소방‧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 실황조사도 실시했다. -
[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4.07.08 14:03:18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대대장 지시가 사망 직접적 원인"
사회 사회일반 2024.07.08 14:00:00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내며 지난 5일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 여단장에게 보고 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 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 포 11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월권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은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특히 해병대 제1사단 포병 7여단 포11대대장에 대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고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경찰은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해 8월 24일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1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 앞서 같은 달 2일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한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경찰에 사건을 최초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저녁 기록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사본부는 같은 달 21일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했다. -
'김건희 문자 파동' 공세 나선 민주…"국정농단 서막 보는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8 11:25:42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떠오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문자 논란’을 두고 “집권 여당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라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생 파탄, 국정 실패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친윤·비윤이라는 한가한 세력 다툼으로 줄 세우기를 시작하더니 결국 영부인 이름까지 등장하며 ‘문자 읽씹’ 진실 공방을 벌인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한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이라며 “산적한 현안도, 합의된 국회일정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한 집권 여당이 친윤·비윤 줄 세우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여당인가”라고 물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영부인이 사사로이 여당 대표와 국정을 논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서막을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고 최고위원은 “김 여사는 명품백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모든 정무적 판단을 맡기고, 대통령은 정무라인을 통해 당과 의논하면 될 일”이라며 김 여사가 한 후보와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이 “정부 여당이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지 않고 사적 인연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자 공개가 김 여사 측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 의도를 갖고 한 것으로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거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경찰청이 이날 오후 영상 촬영·녹음 없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두고는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현희 "이재명 수석 변호인 될 것" 최고위원 출마
정치 정치일반 2024.07.08 10:43:0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며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3선인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은 제게 주어진 정치적 운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익위원장 시절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검찰 독재정권과 맞짱뜨며 싸웠다”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 부부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는 담대한 지도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치검찰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이 전 대표가 감내해야 하는 정치적 고초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에는 법기술자들로부터 이 전 대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석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전현희가 국민과 민주당,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헌법정신을 담아 개헌을 추진하고 기본소득 사회를 단계적으로 완성해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의 길, 이재명과 함께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헌법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각지대 없는 기본소득의 완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였던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7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법정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
尹지지율 31.1%…민주 4.1%p 올라 38.2%[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4.07.08 08:29:59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1.1%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30% 초반대를 횡보 중인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반면 강경한 대여 투쟁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사이 4.1%포인트가 오르며 38.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1%였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5%포인트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2주차 32.6%를 기록한 이후 13주째 3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상승한 65.3%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일간 지표는 지난달 28일 긍정 평가 31.7%로 마감한 후 2일에는 긍정 평가 28.5%로 집계됐다. 이어 △3일 32.8% △4일 32.9% △5일 31.1%였다. 한 주간 가장 낮게 집계된 2일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윤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던 날이다. 리얼미터는 “일별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발 ‘이태원 참사 음모설 공방’ 직후 부정론이 강세를 띠며 불안한 시작을 보였으나 ‘역동경제 로드맵’,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 등의 발표 이후 주 중반 30%선을 회복했다”며 “‘방송 3법’, ‘대통령·검사·방통위원장 등 연쇄 탄핵 공세’ 등 야권의 강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당권 경쟁서 대두된 ‘영부인 당무개입 논란’ 등으로 정국 부정론 강화가 우려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달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0%, 민주당 38.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보다 국민의힘은 0.7%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4.1%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2.2%포인트로 8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이후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전주에 이어 36%대 선을 지속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제2연판장 논란’ 등으로 지지층 관심 및 결집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여 공략으로 ‘대통령, 검찰 등 탄핵 공세’,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이끌며 전주 대비 지지율이 올랐다”고 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전주 대비 1.3%포인트 떨어진 10.9%, 개혁신당은 1.6%포인트 하락한 3.8%, 새로운미래는 0.8%포인트 오른 1.8%, 진보당은 0.9%포인트 낮아진 1.2%였다. 기타 정당은 1.6%, 무당층은 6.6%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각각 3.1%, 2.7%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채상병 사건' 최종 수사 결과 오늘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4.07.08 07:49:34‘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담수사팀 일정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전담수사팀은 그간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비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
한동훈 "'김여사 사과 불가' 떠든건 친윤들…원희룡·나경원도 침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8 06:00:00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국민들이다. 그런데 왜 제 허락을 받고 사과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4·10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겠다는 김 여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경쟁주자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한 반박이다. 한 후보는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6개월 전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건 누가 봐도 제가 당 대표되는 걸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당시 ‘친윤’들은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떠들고 다녔고 원희룡·나경원 후보도 그땐 사과 필요성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후보와 일문일답. -총선 패배 뒤 이른 등판이라는 지적이 있다. △(선거가 끝난 뒤) 당초 본격적인 정치에 들어오지 않을 생각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지만, (당이 여전히)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러한 상황이 두 달여 동안 계속됐다고 생각한다. 이에 내가 국민의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 -국민의힘이 처한 가장 큰 문제점과 쇄신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 민심에 반응하기 위해 당이 몸부림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선거 이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민심이 강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당은 여전히 ‘우리끼리 이대로 가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듯하다. 신속하게 변화하려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필요하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한 후보를 향한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내가 할 일을 하다 공격받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다만 당이 위기 상황이고 승리기반을 만들어야 할 전당대회를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네거티브로 덮어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 나라고 저걸 못하겠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대응은 자제하려 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나. 참으려고 한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커지는 양상인데. △김 여사가 뭘 제안한 게 있는 건 아니다. 그 시점에 대통령실은 내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 ‘그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내게 사퇴요구도 했다. (문자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진 않겠다. 중요한건 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 공식채널을 통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자를 받은 직후에는 그런 이유 등으로 사퇴요구를 받았고, 사과할 시간들이 많았지만 사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그런데 내가 답을 안 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게 가능한 말인가. 2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국민 담화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과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국민인데, 왜 내 허락을 받는가. -실제 메시지에 ‘사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도 들어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 말도 들어있었다. 그리고 문제는 공적인 이슈라는 점이다. 당사자인 영부인과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이 텔레그램으로 얘기해야할 일인가. 그리고 만약 구구절절 답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전당대회에서 노출됐다면 어떤 것들이 더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당연히 후자 아닌가. 국정을 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볼 것이며, 국민들이 볼 때도 좋게 보이진 않을 것이다. 그 때 대답을 했는데, 뒤늦게 까졌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다. 살펴볼 필요도 없는 게 나는 (문자를 받은지)하루 뒤에 사퇴요구까지 받았다. 그런 걸 감수하면서 나는 (공적인 채널로) 내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 상황을 보면 (김 여사의 문자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안 맞는 얘기지 않느냐. 그러면 당 대표인 내가 사적으로 여사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인가. -왜 이런 시점에서 김 여사와의 문제가 공개됐다고 생각하나. △전당대회에서 나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건 서로 다 알지 않나. 갑자기 6~7개월이 지나서 문자를 공개한 건 석연찮은 게 아니라 나를 막기 위함이 아닌가. 나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 공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여사가) 그런 입장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안했지 않나. 친윤계도 당시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고 밖에다 떠들고 다니지 않았나. 원희룡·나경원 후보도 그땐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마디라도 했는가. 나는 사과요구를 했고 사퇴요구도 받았는데, 그분들은 왜 그 때 당시 얘기하지, 이제 와서 저렇게 나오나. -이전에도 김 여사가 당무를 논의하려 한 적이 있나 △더 얘기는 안하겠다. 나는 공적인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해야하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적인 친소관계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마저 추진하려한다. △사안의 진행상황과 이미 드러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수사를 지켜볼 시점이지, 현 단계에서 특검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부분이고, 정치권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법 앞의 평등’이라든가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것이다. -당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도 ‘제3자 추천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고착된 상황을 타개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내가 대안을 내니 (특검법을 찬성해온) 김재섭 의원도 넘어오고, 국민들에게도 명분을 드릴 수 있는 등 돌파구가 생기지 않았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에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대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대안을 내면 이 사안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강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찌만, 반대만 해선 그 반대를 관철할 수 있겠나. -22대 국회에서 거야의 독주를 어떻게 견제할 예정인가. △거야가 막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민심이 생각보다 강하게 제지하고 있진 않다. 민심이 내준 숙제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우리를 심판하는 모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 민심에 빨리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이뤄질 것이라 본다. -여당 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도 대화가 필요할 텐데. △정치를 해야 하기에 대화와 타협, 합의를 도출해야할 대상이다.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은. △나는 멀리보고 있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 우리 지지층은 이기는 대권후보를 정말 열망하고, 최우선 순위로 둘 거다. 그게 누가 될지는 꼭 나여야 한다는 개인의 무제가 아니라 우리 진영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전략의 차원일 것이다. 내 커리어 차원에서 관리하진 않을 것이고, 그때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내가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열심히 맞서 싸울 것이다. -당 대표 되면 가장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은. △할일이 많겠지만 우선 당원동지들을 만나는 거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원내든 원외든 가리지 않고 다 같이 뛰어야 한다. -
野반대에 재정부담 우려까지…법인세 인하도 쉽지 않을듯 [길 잃은 세제개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7 19:10:13이달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분리과세 대상을 ‘밸류업 공시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전면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종 세제를 통해 밸류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을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입법 환경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도입하면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정부가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의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과감히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도 이 같은 국회의 권력 구도가 반영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상속세는 그동안 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이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도 개편 폭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속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기류가 다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본격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당정 내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다. 재산세와 통합 작업은 내년 이후를 기약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를 단일세율로 조정할지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세 폐지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2014년 새 기준을 마련한 뒤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부 지자체 재원으로 가는 종부세를 대폭 감면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도 추진이 쉽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4%에서 21~22%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같은 건의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정 입장에서는 재작년 당시 법인세 인하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예산안이 법정 마감 시한을 3주 넘겨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자 여야는 결국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다”며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했지만 법인세 인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문제는 입법 권력이 야당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상속·종부세와 밸류업 세제개편안이 기대에 못 미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아봐야 동력을 얻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제실장 출신의 한 인사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지르듯이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세법개정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부 입장에서 재정 부담도 대대적인 세제개편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 요인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으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 폭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덜 걷히자 세수 재추계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세에 나설 경우 ‘세수 펑크’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야당의 발목 잡기와 정부의 눈치 보기로 세제개편안이 소폭 변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상속세 개편안은 기업 승계 부담 완화와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폐지 역시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강하다.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가 맞물려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종부세 개편안이 거론된 것”이라며 “감세가 아닌 조세제도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에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재부 혼자 세법개정안을 들고 야당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통령이 세제개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거부권 숙제 안고 순방길 오르는 尹…인구부 신설 등 내치 ‘첩첩산중’
정치 정치일반 2024.07.07 17:43:1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열다섯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향후 국회 협조가 필요한 각종 국정과제도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인구전략기획부·정무장관직 신설을 비롯해 주요 인사청문회에서 거야와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9일 또는 16일이다. 이달 19일이 채상병의 순직 1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16일보다 9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는 정무적으로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8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순방에 나서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게 된다. 다만 엄중한 사안을 해외에서 전자결재 등을 통해 속도전을 펼치는 것 또한 부담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에 따르는 여론의 파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당과 정부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질 예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저출생 극복은 여야 이견이 없는 과제지만, 야당이 여당·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무장관은 향후 국회와의 관계뿐 아니라 정부 부처들과의 소통도 일원화해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태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위원장 임명이 가능해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검법재표결·방통위원장 청문회…7월 국회도 '대치'
정치 정치일반 2024.07.07 17:42:41야당 주도의 ‘채상병특검법’ 통과로 촉발된 정국 경색의 후폭풍이 7월 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식마저도 연기된 가운데 특검법 재표결 및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되면서 7월 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4일 범야권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이로 인해 대정부질문은 물론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조차도 치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이번 주 개원식 개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렸던 21대 국회의 최장 지각 개원식 기록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개원식이 지연되면서 국회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는 실정이다. 8일과 9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고 8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도 취소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이콧 해제’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의 정상 가동 여부는 미지수다. 문제는 앞으로도 여야 간 대결 구도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식·비공식 루트를 막론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지만 앞선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협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독 과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법 등 7월 국회 내 처리를 다짐한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이 120만 명을 넘어선 데다 특검법 재표결 시점이 채 상병 순직 1주기와 맞물리는 만큼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 4명의 청문회 개최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채 상병의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비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행보를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독주’로 규정하는 만큼 살얼음판 국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일정 파행과는 별개로 여야 간의 대화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검사 탄핵 등을 통해 국회를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운영할 태세”라며 “야당에 합리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당분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
한동훈 “‘金여사 문자’ 논란, 날 막으려는 노골적 선거 개입”
사회 사회일반 2024.07.07 16:30:36“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 허락을 받고 사과해야 합니까. 그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6개월 전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건 누가 봐도 제가 당 대표되는 걸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많았는데도 내가 답을 하지 않아 사과를 못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경쟁 후보들의 공세에 정면 반박했다. 앞서 올 1월 중순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겠다는 김 여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7·23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경쟁 주자들은 한 후보의 판단 실수로 총선에서 참패했다며 “해당 행위”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 후보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왔다”며 ‘김 여사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공적 이슈를 영부인과 비대위원장이 텔레그램으로 논의하는 게 맞느냐”며 “만약 그때 사적인 채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국정을 대단히 사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비판받지 않았겠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시 ‘친윤’들은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떠들고 다녔고 원희룡·나경원 후보도 그땐 사과 필요성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다”며 “이제 와 사과 문제로 대통령실로부터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받은 내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이전에도 당무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더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당정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정 관계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길이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당정 관계도 원만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야당 주도의 특검법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논리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며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앞세워 막아낼 자신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은 중립적 3자 추천의 특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건희특검법’에 관해서는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아직 특검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여당 상황에 대해 “총선에서 민심은 우리를 강하게 심판했지만 여전히 당은 민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민심이 내려준 숙제를 신속히 처리해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눈앞에 닥친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할 때”라면서도 “우리 지지층은 무엇보다도 이기는 대선 후보를 열망하고 있다. 그때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내가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열심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
채상병 소속 대대 대대장, 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수사 심의위원회 무효”
사회 사회일반 2024.07.07 10:30:11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송치 대상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채상병 소속 대대의 대대장이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다. 7일 채상병이 소속됐던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 측은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령 측은 사건 혐의자 또는 채상병의 유가족 등이 적법한 수심위 신청권자인데, 경북경찰청이 신청 없이 수심위를 개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졌다. 앞서 지난 5일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수심위를 열었다.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절차와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수심위는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경북경찰청 전담 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수심위는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으며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수심위에서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3인 중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됐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의 최종 수사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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