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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4.07.04 17:57:12 -
巨野 단독처리…'채상병 특검법' 결국 국회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4 17:48:17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22대 국회 시작부터 최악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190명 중 18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김재섭 의원은 반대를 눌렀다. 이날 국회는 하루 종일 대치 양상을 보였다. 특검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한 투표 직전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을 진행하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은 단상 앞에 몰려들어 항의했다. 이들은 “왜 토론을 끊느냐” “우 의장 사퇴하라”며 고성을 내질렀고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국민의힘 퇴거를 명령하라”고 외치며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강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이라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불참 의사로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
李 연루 '대북송금' 판결문도 읽었는데…與 필리버스터 '빈손' 종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4 17:47:12거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이틀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꺼내들며 지연전을 펼쳤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권에 막혀 ‘24시간짜리’ 시한부 투쟁에 그치면서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한계를 절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소속 의원 4명을 투입시켜 특검법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법을 ‘거야의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당내에서 두 번째 주자로 발언대에 선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겨냥해 “박 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처리했는지가 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적은 인력으로 (사건을) 왜 이렇게 급하게 결론 내려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대장동 비리 사건을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하겠나”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박준태 의원은 토론 도중 양해를 구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긴 6시간 50분 동안 발언했다. 박 의원은 특검법 추진 과정을 두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한쪽으로는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발언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는 박 의원을 안아주며 격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주 부의장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전날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토론 시작 24시간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중단을 선언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
원희룡 “원팀 위해 당정 조율할 대표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4 17:45:24“소통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집안에서 아무리 격렬하게 다투더라도 담장 밖으로는 조율된 목소리가 나가는 게 바람직한 당정 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당정 충돌과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죠.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지금 당정 간 조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4일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을 이끌었던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선거 참패 이후 대통령과 흉금을 터놓고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과 말 한마디 주고 받은 적 없다가 전당대회 출마 통보 전화를 한 통 한 게 전부”라고 경쟁 주자인 한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가 내놓은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일방적 제안”이라며 “집권 여당의 당론과 당정 관계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당정 충돌과 당내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 측에서는 채 상병 특검을 거절만 하지 말고 자꾸 대안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는데 대안을 내놓는 순간 당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오랫동안 당에 헌신하고 지역 기반을 다져온 분들은 공천에서 배제되고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며 “내가 당 대표였다면 그렇게 공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전략 역시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당정이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한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실망스럽지만 본인의 책임은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의 평가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당 대표로 계속 눌러앉아 있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한 후보는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정치적 도리이고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직격했다. 원 후보는 7·23 전당대회를 앞둔 당 안팎의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은 원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80만 명의 당원이 80%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1000명을 하면 당원 80만 명 중 10~20명만 포함되는 셈”이라며 “전혀 번지수가 다른 동네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가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레드팀’을 만들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겠다고 공약한 원 후보는 “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로 수평적 관계부터 시작했다. 대선 정책본부장 때는 책상 치면서 싸우더라도 공약을 만들어냈고 결국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원조 소장파’로 쓴소리하면서도 신뢰에 기반한 안정적 당정 관계를 지키는 것에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독주에 나선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많다. 민생과 관련된 입법은 야당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하겠다.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윤상현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가치가 비슷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 누구라도 언제든 힘을 합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단일화를 논할 때가 아닌 듯하다”고 말을 아꼈다. -
[여명]정치의 사법화, 칼의 전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4 17:39:22여의도가 도산검림(刀山劍林)이다. 거대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단독 상정한 데 이어 4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여 국회는 특검과 탄핵이 지배하고 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방패를 동원했지만 190명이 넘는 야당 의원 수에 간단히 무력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여기며 야당이 겨눈 칼인 특검법을 용산이 받을 리 만무하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넘어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야당은 재의결을 향해 부족한 8석을 채우려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정치가 스스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와 기소, 법원 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는 이제 여의도의 일상이다. 채상병 특검법만 해도 이미 야당이 지난해 발의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마저 무산됐지만 다시 태풍의 눈이 돼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 비리 50억 클럽 특검법, 소위 쌍특검법 역시 올 초 여의도를 휩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만난 뒤 소멸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른다. 툭하면 터져나오는 야당발 특검법이나 국무위원 혹은 검사 탄핵 추진이 정국의 블랙홀이 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과 경제마저 집어 삼키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들 역시 여의도에 특검만 횡행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야기한 폐해들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특검 정국의 책임을 여권 심장부인 용산에 떠넘긴다. 여당이 이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걸쳐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것을 꼬집어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의혹을 받는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는 것에서 보듯 “여의도가 서초동만 쳐다보게 한 것은 윤 대통령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가 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들의 유·무죄 가능성을 떠나 여권의 최대 관심사가 현재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하반기 중 나올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여권은 이 전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도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법원의 단죄로 정치 생명이 끊길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당이 이 전 대표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6명이 숨을 거뒀다며 관련 특검이 필요하다고 나서자 민주당이 곧장 검찰의 ‘정적 탄압, 살인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자고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책임을 여야 중 어느 쪽에 더 크게 물어야 할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칼만 품고 말과 협상은 없앤 정치 실종의 현 상황을 누가 바꿀 수 있는지 물으면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의 답도 쉽게 일치한다. 그는 준사법권을 지닌 검찰을 통할하며 여당의 실질적 리더인 윤 대통령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4월 이 전 대표에게 전화해 첫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직접 만나 정치 복원의 첫 걸음을 먼저 내디딘 바 있다. 마침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이뤄내는 게 정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많은 공격과 논란을 담대하게 이겨내며 칼로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입증한 바 있다. 경찰 수사 등에 낙마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검찰력이 총동원돼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거쳐 정치적으로 부활한 것 또한 목격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심혈을 쏟고 있는 의료 개혁과 같은 과제는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없이는 그 뜻이 아무리 숭고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연금 개혁도 두말할 필요는 없다. 정치의 복원은 여야가 칼을 거두고, 대화와 협의로 최소한의 신뢰를 쌓고, 작은 합의도 이행하며 다시 ‘말의 시대’를 열 때 가능하다. 대화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법의 신 ‘디케의 칼’이 여의도에서 사라졌다는 믿음이 정치 복원의 열쇠다. -
巨野의 폭주…특검법 이어 방송4법 밀어붙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4 17:21:156월 국회에서 끝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 4법’ 처리까지 예고하며 초강공 태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와 검사 4인 탄핵소추안 조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대정부 압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방송 4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7월 국회로 넘겼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최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까지 최대한 여론을 끌어올려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이미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방송 4법도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법사위는 2일 본회의에서 회부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검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공개 청문회를 열어 검사들을 국회로 소환해 증인석에 세우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당과 법조계는 ‘방탄 탄핵’이라며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한다”며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
필리버스터 중에 ‘꿀잠’ 든 의원님들…국민들은 속터져 잠못 이룬다
정치 정치일반 2024.07.04 14:12:22‘채상병특검법’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든 여당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선 가운데 여당 의원석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친 듯 잠든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김민전 의원, 최수진 의원 등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졸았고,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이 깨워서 일어난 뒤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기도 했다. 이에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 아닌가요?”라며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보는 국민들 부아만 치밉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수진 의원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비대위 의결 내용을 전하며 “우리 당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며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 최고위원 후보인 김민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 전날도 밤늦게까지 대기를 했다. 주경야독하는 입장”이라며 “전날 (전당대회) 비전 발표회도 있고 여러 일이 많이 겹쳐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당내에서도 두 의원의 졸음을 두고 “상식 밖”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채상병 특검법 반대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초선들이 진정성을 스스로 깎아 먹었다고 지적했다. -
"임성근 아들이냐" 고성·수면·독서까지…'밤샘' 필리버스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4 11:54:59‘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4일 오전 19시간을 넘어섰다. ‘밤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는 “임성근 아들이냐” “집에 가라”는 고성이 오갔고 일부 의원들이 잠에 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40분경 시작돼 이날 오전 11시 50분 기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진행 중이다. 앞서 유상범(국민의힘)·박주민(민주당)·주진우(국민의힘)·신장식(조국혁신당)·박준태(국민의힘)·서영교(민주당) 의원이 순서대로 발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 절차·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을 거론하며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교두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야당만의 후보 추천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최장 발언 시간을 기록한 건 초선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2시 30분경 발언을 시작해 6시간 50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6시 5분경에는 사회를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다녀왔고, 피로한 듯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발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토론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원을 포옹하며 격려했다. 전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장에서는 ‘인사 논쟁’이 벌어졌다. 첫 주자로 나선 유 의원이 단상에 올라 회의장을 향해 인사한 뒤 발언하려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한다”고 응수하자 회의장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 간 비난과 다툼도 이어졌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비리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주 의원이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를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 10명씩 입건해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할 수 있겠나”고 하자 서영교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그렇게 좋냐, 임 전 사단장 아들이냐”라고 외쳤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의원에게 “집에 가시라”고 받아치며 고성이 거세져 주 의원은 잠시 발언을 멈췄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졸거나, 독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새벽 사회를 보던 중 의장석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민의힘의 김민전·최수진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0여 분 만에 의자에 기댄 채 잠든 모습이 생중계돼 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준호·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은 책을 읽으며 당번 자리를 지켰다.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중단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 의장에게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종료 후에는 채상병 특검법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
박찬대 “與 필리버스터, ‘채상병 특검법’ 막기 위해 궤변의 굿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4 10:18:01국회 본회의에서 이틀째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생떼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 누가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밝혀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안”이라며 “오는 19일이 (채 해병) 순직 1주기이지만 진상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날부터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며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 놓일 것이란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야당에 대한 조롱은 차치해도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경제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비꼰 것을 가리킨 말이다. 박 원내대표는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내용을 모르면 물어보라”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말고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시행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
與추경호 "우원식 의장, 대통령 거부권 간섭은 삼권분립 위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4 09:50:3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존중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과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우 의장이 전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이는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전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은 중립적인 회의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의장 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정당과 같은 입장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36일간 진행된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중독과 입법독재로 가득찼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를 살리기 위한 방탄과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다수당의 권력으로 행정·사법부,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수사를 하면 보복탄핵·방탄탄핵으로 위협하고 사법방해에 나섰다”며 “본인들의 앞길에 거슬리는 행정·사법부에 대한 부분별한 탄핵으로 국회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탄핵소추안을 13번 발의한 것을 거론하면서 “전부 철회·기각됐고, 근거 없는 검사탄핵안도 상식적으로 봐도 기각이 예상된다”며 “수사검사를 보복탄핵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행패에 맞설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강제종료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 전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이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민심 요구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
與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보도 정언유착 의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4 06:00:00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이 함께 하는 '골프모임 단체대화방'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야당발 제보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즉각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이 씨와 임 전 사단장 사이에 친분이 불확실함에도 마치 김건희 여사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은 임 전 사단장과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인 이 씨, 전직 해병대 출신 경호처 관계자 등이 지난 5월 SNS 대화방에서 골프모임을 논의했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채상병 사건 수사의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이 씨와의 친분 여부를 추궁했고 그로부터 나흘 뒤인 25일 JTBC의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에는 '(단체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인) 변호사 C씨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다'고 언급된다"며 "C씨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김규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광진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4·10 총선에선 민주당 서대문갑 경선에서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이에 권 의원은 "(김 변호사가) 해당 대화방 캡처본을 기획·제작하고 입법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인 각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해당 골프모임이 추진되는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씨)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휴대전화에 그분 전화번호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의 답변대로 골프모임 단체대화방 논란은 사실무근이며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억측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해당 대화방에 임 전 사단장은 없고, 골프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주당 정치인은 있었다"면서 "대화방 유출자가 김 변호사라면 이는 '제보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다. 민주당 정치인이 기획한 내용을 언론이 받아쓰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민주당이 다시 정쟁으로 활용하면서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서 “언론의 보도와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한날에 이뤄지면 무조건 정언유착인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수준의 의혹 제기에 실소가 난다”며 “김규현 변호사를 들먹이는데 대체 무슨 유착이 있다는 말인지 밝히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임성근 골프모임의 실체 여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상에서 시작해서 망상으로 끝나는 아니면 말고식 주장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나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반박할 사실관계를 밝히라”며 “무작정 유착으로 몰아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말로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라면 정말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
"野 특검·탄핵 남발, 반문명적 헌정파괴" 정부·여당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3 17:14:20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3일 채상병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야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도 야당의 검사 탄핵에 ‘법치가 무너졌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행위를 “전대미문의 폭력적 쿠데타”로 규정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냈지만 야당의 연이은 입법 독주에 비판 수위를 하루 만에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돌입하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것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직전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 무산됐다. 탄핵 남발과 특검법 강행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총 열세 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현직 검사들도 대대적으로 반발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댓글에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며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입장문을 내고 “(검사 탄핵소추는)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은 결국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파행으로 무산되자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생략한 채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국민의힘은 예고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특검법은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역설했다. -
野윤종군, 김용원 겨냥 '인권위원 탄핵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07.03 17:07:41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자격요건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해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인권위법에 기재된 자격요건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야당과 충돌한 김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윤 의원은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 갑질, 폭언을 저질렀다”며 “운영위 회의에서는 의원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법안에 ‘김용원 탄핵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위 전체회의 정회 시간에 회의장에 앉아 있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공개 비난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을 강제 퇴장시켰다. 이달 1일 운영위 회의에서는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된 실정”이라고 답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
윤상현 “尹에 따가운 민심 전하는 당대표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7.03 16:19:49“지난 총선에서 드러났듯 선거의 캐스팅보트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략이나 정책도 하나 없이 여전히 ‘영남당’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국민의힘이 영남당을 벗어나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수도권 출신 당 대표가 나와야 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남이 보수의 심장이지만 결국 싸움의 승패는 수도권에서 결정된다”며 “수도권 민심을 잡지 못하면 그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의 험지로 꼽히는 인천에서만 내리 5선에 성공한 윤 후보는 “이번 7·23 전당대회에서 당이 쇄신하지 못하면 보수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우리 당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수도권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 출신 의원이 당 지도부를 맡아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지론이다. 그런 측면에서 총선 참패 직후 치러지는 이번 전대가 영남당 이미지를 깨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전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신뢰”라며 “여당 대표는 당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민심의 따가운 목소리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가 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실에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던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과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때로는 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 주자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당정 일체’를 주창한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당정은 견제와 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원 후보가 대표가 되면 ‘김기현 체제 2기’가 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전대가 다가올수록 당 안팎의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도 점차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 후보가 발의하겠다는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은 당론과 매우 다르다”며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동훈 대세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동훈 독주’를 막기 위한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단일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완주 의지를 고수했다. 23일 전대 투표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해 28일 결선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갈수록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결선투표로 가면 자연스레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후보는 경쟁 주자들의 ‘줄 세우기’ 행태에 대해서도 “내쫓아야 할 병폐”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줄 세우기는 없애야 할 권위적 리더십 정치”라며 “원내·외에 나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많지만 세력을 따로 규합하거나 줄 세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총선 백서를 발간하지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특정인의 눈치를 보는 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다. -
野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與 필리버스터…대정부질문 또 파행
정치 정치일반 2024.07.03 16:12:16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틀 차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유상범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즉각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모두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이후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4일 오후께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종결동의를 곧바로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재표결에서도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설정해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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