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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 대표 회담 환영…국회 정상화 계기 희망"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8:43:23대통령실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며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혔듯 이번 대표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이번 여야 대표 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구해왔고, 양측이 조율을 해왔다고 전했다. -
[韓·李회담]25만원법·의료개혁 접점 못찾아…'정치복원' 원론적 공감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7:54: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일 회담이 서로 간의 거리감만 확인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다. 어렵사리 마련된 논의 테이블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졌지만 두 대표 모두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그치면서 실효성 있는 ‘통 큰 합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 직전인 모두발언에서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듯 신경전을 펼쳤다. 당초 각 7분씩 예정됐던 모두발언은 막판에 10분으로 늘리기로 합의됐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훌쩍 넘겨 한 대표는 13여 분, 이 대표는 18여 분이나 할애했다. 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자신이 핵심 의제로 꺼내 들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저출생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공지능(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가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라고 규정한 뒤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됐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소환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면책특권 등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한 반면 이 대표는 “검찰 독재인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원고를 읽기보다 앞선 한 대표의 발언을 맞받아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한 대표가) 현금 지원이라고 말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차등·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한 대표가) 법 앞의 평등을 말하던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반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과 제보 조작 의혹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결단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 살리기·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두 대표는 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겨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훌쩍 넘어 3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양당이 회담 이후 마련한 공동 합의문에는 핵심 쟁점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아닌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에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자고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의제에서 빠진 의료 사태 문제도 합의문에 포함됐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정부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외에 양측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비롯해 △반도체·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지원 방안 논의 △육아휴직 확대 입법화 신속 추진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제재 등 제도적 보안 방안 추진 △지구당 제도 재도입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대표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韓·李, 첫 회담서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7:51: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여야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생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 전력확충망 지원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처벌·제재 등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재도입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는 “국힘 내부에서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
끝내 금투세 빈손…입장차만 확인한 韓·李 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7:51:1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자 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1년 만의 여야 대표 만남이었지만 이렇다할 합의를 이룬 것이 없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회담을 갖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이 이뤄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양당은 금투세를 비롯한 주식시장 대책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최소한 내년 시행은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등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양자 회담도 정례화 대신 수시로 소통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다만 여야는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을 마련하는 등 8가지 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기로 합의했다. -
[속보] 韓·李, 의료사태 국회대책 협의키로…채상병특검법 이견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7:09:20[속보] 韓·李, 의료사태 국회대책 협의키로…채상병특검법 이견 -
마주 앉는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5:39:3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
한동훈-이재명…'11년만의 여야 대표 회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5:38: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을 하고 있다. -
한동훈·이재명 첫회동 '기싸움'…한동훈 "25만원 현금살포" 이재명 "특검법 결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5:31:09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이 치열한 신경전 속에 시작됐다.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부터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며 기싸움을 벌였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라고 반박하며 "차등·선별 지원도 합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근본적인 주식시장 정상화가 먼저"라며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별검사법 결단을 압박했다. 그는 "해병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걸 잘 알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이 공식 의제에서 빠져 참 안타깝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대응했다. 양측은 상대방 진영을 겨냥한 발언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에 관해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며 맞받아쳤다. 그러나 정치 개혁에 관해서는 양측 모두 성과를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특권 내려놓기와 정쟁 중단 선언을 언급하며 대표 회담 정례화를 제안했고, 이 대표는 지구당 부활과 여야 간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
이재명 “의료대란은 국민생명 문제…여야 함께 해법 만들자”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4:55: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의료 대란 문제가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의료 대란 대책을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 함께 만들어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대안을 내듯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의료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되고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집단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해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어선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다치지 말자’는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하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한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증거조작 의혹도 담자고 역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입장이 난처한 것도 안다”면서도 “주변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본인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또한 “굳이 차등·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는 국가를 부정하는, 윤 대통령이 자주 말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라며 “최소한 공직을 맡기기엔 부적절하다는 입장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공방에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한 만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이 비정상이라고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선 이후 꾸준히 요구해온 여야 공통공약 처리기구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면서 “(이번 회담이) 가급적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한동훈 “한 달에 한 번 양당 대표회담 정례화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4:42:5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두 달에 1번씩 대표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 대치상황이 오래 계속됐던 것”이라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민생’과 ‘격차해소’를 꼽았다. 한 대표는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현금살포’라 규정한 뒤 국민의힘의 정책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듯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말했다. 그는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다”고 밝혔다. -
[속보] 이재명 "채상병특검 韓제안 수용…결단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4:23:01 -
여야, 11년만의 대표 회담 열어… 채상병 특검법·금투세 폐지 등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4:17:09여야 당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이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었다. 한 대표는 이날 회담을 시작하며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 채상병특검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대표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온 한 대표는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해 총 90분 간 진행된다. 당초 한 대표와 이 대표의 7분간의 모두 발언을 공개한 이후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야 협의 후 모두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늘렸다. 회담 결과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공동으로 브리핑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대표에게 당대표 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
한동훈·이재명 '채상병 특검·금투세' 논의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7:40:3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양자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유예 문제는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 기사 6면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1일 양당 대표가 국회 본청 3층 접견실 인근에서 90분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제는 △국가 발전 △민생 △정치 개혁 등으로 정해졌다. 국가 발전 의제에는 저출생 문제와 미래 성장 동력 등이 포함됐고 민생 의제로는 물가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들어갔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가 모두 주장한 지구당 부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당 합의로 대표 회담에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채 상병 특검법이 공식 의제로 올라온다. 회담 중 이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경우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과 의정 갈등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여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은) 법안과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비서실장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도 충분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야 실무진이 31일 한 차례 더 실무 협상을 벌일 계획이어서 의제 조정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에 '채상병 특검·금투세·25만원법' 올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6:38:32여야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회담 공식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함께 오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가 3가지씩 총 6가지 의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와 민생,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문제는 정식의제로 합의되지 못했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표 회담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간 진행된다. 모두발언 시간은 각각 7분이다. 이후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
한동훈-이재명 회담서 채상병특검·25만원법 등 논의…쟁점안 출구 찾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4.08.30 16:35:20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1일 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법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제시해 이번 회담 공식 의제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공식 의제에 포함됐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 대표 비서실장은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해 각 당에서 3명씩 참석하는 ‘3+3’ 형태로 진행된다. 양당 대표는 각각 7분 간 모두 발언을 진행하고 이어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 결과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공개하기로 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공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 25일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기현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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