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참모진' 내일 국회 총출동…野, 채상병 외압 등 총공세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4.06.30 15:41:52대통령실 참모진이 1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 현안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 실정론’에 불을 지피려는 거대 야당과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는 여권의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대거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21일 야당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운영위 참석을 거부하자 3실장, 7수석, 안보실 1~3차장 등 총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요구에 응해 출석 요구를 받은 이들은 모두 참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리는 운영위는 여야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시작으로 동해 유전 개발,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북러 조약 체결 등 각종 국정 현안을 강도 높게 추궁한다는 심산이다. 실제 야당은 증인 채택을 위한 신문 요지에 ‘영부인 뇌물 수수’ ‘해병대원 수사 외압’ ‘대통령 관저 이전’ 등을 기재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10·29 이태원 참사 음모론’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 추미애·고민정 의원 등 강성 매파와 총선에서 정 실장을 누르고 당선된 박수현 의원을 포진시키며 대여 공세 준비를 마쳤다. 대통령실은 주말 내내 운영위 준비로 분주했다. 참모진은 30일까지 수차례 독회를 해가며 예상 질의를 공유하고 답변을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회 개원식 전부터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부른 것은 망신 주기 의도가 다분하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여야가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야당의 국회 운영에 불만을 드러냈다. 22대 국회가 한 달 만에 가동에 들어갔지만 전선은 오히려 넓어져 여야 간 충돌은 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월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권 흔들기’ 의도가 있다며 강행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
이언주 "한동훈, '채해병 특검법' 전당대회용으로 장난치지 말고 진정성 보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6.30 11:51:0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전당대회용으로 장난치지 말고 진정성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후보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면 '한동훈 특검법'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수평적·실용적 당정관계 재정립'을 전면에 내걸면서 대표로 선출되면 채해병 특검법 발의를 포함해 특별감찰관 추천, 제2부속실 즉시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10명만 데리고 채해병 특검법 찬성(대통령 재의요구권시 포함)을 위한 실명 기자회견 정도는 해야 한다"며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듯"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1호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특혜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서울 한강진역에서 야7당 주도로 열린 '채 해병 특검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특검을 받을 리 만무하다. 국민의 '힘'으로 특검을 받게 해야 한다"며 "한동훈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동의자 8명을 확보하라"고 했다. -
정진석 "野, 편법 국회운영 계속…제복입은 군인도 겁박"
정치 정치일반 2024.06.30 11:24:16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야당을 겨냥해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한 달 국회 파행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의 첫 발을 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견제·균형을 명분으로 여야가 나눠 가져온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야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추궁한 것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 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공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여야의 공통 입법 과제는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국민께서 바라는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따로 만들어내는 일하는 국회”라며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러 조약 체결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안보 상황에 대해선 “말 잔치 만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제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강력한 힘과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출생·결혼 건수가 반등한 것에 대해선 “코로나19로 미뤄온 혼인이 증가하고, 각종 지원책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강력한 추진 체제를 만들고 효과적 대책 중심으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양호한 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하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부문별 온도 차가 있어 체감경기 개선까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대해선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배터리 관련 안전 수칙을 확립하도록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
尹지지율 25%…'채상병 특검' 찬성 63% [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4.06.28 11:22:3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25%를 기록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셋째 주부터 두 달 넘게 20%대에서 횡보 중이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5%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한 66%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9%), ‘의대 정원 확대’(8%), ‘국방/안보’(7%), ‘전반적으로 잘한다’(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으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7%), ‘외교’(7%), ‘독단적/일방적’(6%) 등이 꼽혔다. 이밖에 ‘거부권 행사’(4%)와 ‘해병대 수사 외압’(3%), ‘김건희 여사 문제’(3%)도 나왔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대 초중반을 답보 중”이라며 “윤 대통령의 취임 3년 차 1분기(2024년 4~6월) 평균 직무 긍정률은 24%로, 전임 대통령들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 45%였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34%, 이명박 전 대통령은 44%, 노무현 전 대통령은 33%, 김대중 전 대통령은 49% 등이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로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10%,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무당층 21% 등이었다. ‘채상병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63%가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26%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1%였다. 지난달 7~9일 조사에서 채상병 특검 도입 찬성이 57%, 반대가 29%였던 것에 비해 찬성은 6%포인트 늘고, 반대는 3%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2%, 중도층 73%가 특검 도입을 요구했고, 보수층에서는 찬성 43%, 반대 47%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조국 “채 해병 사건, 모든 정황이 尹 지목…특검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06.28 10:55:00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황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다”면서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순직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면 두 명의 이상하고 수상한 이름이 눈에 띈다”면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된 인물을 지목했다. 이어 “(강 실장은)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는데, 대통령 최측근이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다른 비서관에게 전화했을 리 없다”면서 “그럼 대통령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이 사건에서 국민이 가장 의아해 하는 점은 도대체 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참 아래 계급인 사단장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들었느냐는 것”이라며 “그 사라진 고리 부분에 수상한 인물, 이모 전 사장이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사장은 해병대 출신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인이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가족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라며 “어쩌다 한번은 우연이겠지만, 이렇게 일이 겹치면 인연 아니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할 특별검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상하고 수상한 연결고리”라며 “어쩌면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공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국회는 이를 위해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도 7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향후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재원 "韓, 尹 멀리하면 배신자 프레임 갇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8 09:48:02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멀리하고 기대를 저버리면 배신자 코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유승민 의원이 거의 자기 지역구에서는 영원히 정치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배신자 코드가 씌워져 있다. 사실 그게 이제 유승민 의원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은 한 전 위원장이 영남권 등 강성 지지층의 ‘배신자 코드’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대구경북(TK)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TK 여론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거리를 많이 두려고 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저러다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또 대통령과 갈등 관계가 빚어지고 더 나아가서 분당 사태가 벌어지거나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점점 깔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그래도 한동훈이다’라는 심리적인 기대가 높을지 아니면 ‘이거 자칫하다가는 다시 잘못되겠다’는 걱정이 앞설지 그에 따라서 조금 표심은 출렁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의 조건부 찬성 입장과 입법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당권 주자가 내가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투쟁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백령도 가시고 사퇴하고 앞으로 첩첩산중에 갇힌 입장”이라며 “저 개인적으로도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진실 발견을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수단의 하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다.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 당헌 8조에 보면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규정이 있다”며 “우리 당의 당원이 대통령이 되면 당의 정강정책을 국정에 반영을 해서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당원인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이 여당의 책무”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를 책임진다는 말은 당헌의 취지나 현대 민주주의 책임 정치의 기본과도 어긋난다. 물론 정치적 수사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본령에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최고위원은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경선 배제) 결정을 받아 즉각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
[김광덕 칼럼] 두 개의 전쟁, 두 개의 전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27 19:22:56두 개의 전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 대전(大戰)이다. 최전선은 동북아시아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은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숨 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 장악과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뿌리고 통상 마찰도 불사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 국가, 1등 기업이라도 안주하면 순식간에 도태된다. 포브스가 집계한 전 세계 상장기업 종합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전년(14위)보다 7계단 떨어진 21위에 그쳤다. 때마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글로벌 안보 전쟁은 ‘냉전의 회귀’, 즉 신냉전·블록화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특히 핵 강국인 러시아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상호 군사원조’를 골자로 하는 조약을 체결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 있다. 잘 대처하면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구한말 때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우리가 두 개의 전쟁에서 생존해 재도약과 평화를 쟁취하려면 정치를 조속히 복원하고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권은 만사태평이다. 여야는 글로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입법 뒷받침에 나서기는커녕 여야 간 정쟁과 당내 권력 싸움의 늪으로 뛰어들고 있다. 양대 정당이 각각 7월, 8월에 치르는 ‘두 개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진흙탕 싸움, 딱 그 수준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 도전에 나섰다.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풍문을 현실화해 ‘1극 체제’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 포석으로 풀이된다. 제1당이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전으로 미루고 방탄법과 포퓰리즘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몰염치한 행태다. 더욱 절망스러운 광경은 집권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7·23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 등은 출마 선언을 통해 4·10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보수 쇄신 방안 등을 언급했으나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비전도 내놓지 못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내걸어 “저출산, 연금 개혁 등 시대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앞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으나 수박 겉 핥기 수준에 그쳤다. 한 전 위원장은 제3자의 특검 추천을 전제로 ‘채상병특검법’을 수정 발의하겠다고 밝혀 당권 주자 간의 설전을 초래했다. 다른 주자 측은 “한동훈 특검도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이러니 전대가 ‘윤심(尹心)’과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논란 속에 줄 세우기 정치로 흐르는 것이다. 당권 도전자들은 당정 관계 재편 구상과 관련해 선배들의 성공과 실패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2014년 여당인 새누리당 전대에서 대표로 선출된 김무성 대표는 상당 기간 여야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렸다. 하지만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김 대표의 정면충돌은 여당의 총선 참패와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1997년에도 여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대립했다가 대선에서 패배했다. 반면 2002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고도 개혁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후보 단일화 드라마를 통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마찰을 자제하면서도 적정한 차별화를 통해 정권 재창출 고지에 올랐다. 무기력한 정부·여당을 쇄신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수평적 당정 관계 구축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처절하게 고심해야 한다.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몸을 던져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열정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글로벌 전쟁의 사령탑을 맡아 승리를 이끌 수 있다. 이게 바로 시대정신이다. -
野, ‘김건희·채상병’ 정조준 예고…“주범 밝히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06.27 19:00:07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부각하기 위한 총력전을 통해 대여(對與)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총선 압승 이후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과 실정(失政)을 가감 없이 드러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정부 질문과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 등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며 “외압의 장본인과 그 배후가 누구인지, 이미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사 외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정조준하겠다는 의미다. 박 직무대행은 또 “김 여사 명품 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쌍방울 주가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사기극도 파헤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원내 지도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분야별 공세 방향과 질의자 명단을 잠정 결정했다. 당장 첫날 열리는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김승원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의혹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주요 현안으로 집중 부각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총선 등의 이유로 자제해온 국무위원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 들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2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안을 내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6월 국회 통과가 민주당의 공식 목표”라고 말했다. -
박지원 "한동훈, 곧 '김건희 특검'도 찬성할 것…당대표 될 가능성 별로"
정치 정치일반 2024.06.27 15:37:50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전에 김건희 특검도 찬성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이나 한 일간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향적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반대 입장인데 오늘 아침에 보면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은 실패한 사람"이라며 "총선에 참패했고, 그런 분이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이 비윤(비윤석열)의 길을 가고 민심을 쫓아가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이 과반을 못 얻고 결국 결선을 가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박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25일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 무식의 소치"라며 "만약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하면 수출을 못 한다. 경제가 지탱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옮겨갔다. 원희룡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원 후보가 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며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내달 중순께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4.06.27 14:55:10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내달 중순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원원회를 거쳐 내달 중순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심위에는 외부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 전담수사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을 비롯해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을 조사했다. -
천하람 "한동훈, 잽 맞으며 끌려다녀…'채상병 특검법' 주도하면 독무대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6.27 13:41:57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요즘 계속 끌려다니며 잽을 맞고 있다"고 한 전 위원장의 상황을 평가했다. 천 원내대표는 27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본인 중심으로 판이 짜여지는 것 없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이는 안 부른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안 만난다'면서 끌려다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그렇게 수세적으로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인 것이고, 본인이 깔아 놓은 판에서 주도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그걸 평론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나경원·원희룡·윤상현 같은 큰 정치인이 한 전 위원장의 행보를 평론만 하고 있어야 된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채해병 특검법을 독소조항을 없앤 형태로 본인이 주도하면서 통과시키고, 그것이 결국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위한 길이라고 당원들을 설득해 내면 한동훈 후보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의 가장 난제를 풀어내면 얼마나 멋있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원희룡·나경원 후보의 연대 가능성을 두고는 "있다고 봐야 할 텐데 선뜻 무조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든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그게 될 것이었다면 둘 중 한 분으로 미리 교통정리를 하고 내보냈어야 한다"며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라리 나 의원 입장에선 원 전 장관이 친윤(친윤석열) 후보로 더 뜨기 전에 빨리 단일화 협상을 거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
22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는 국세청장…여야, 난타전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4.06.27 12:15:29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2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 주인공이 됐다. 국회 원 구성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장관 교체로 인한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소방청장과 기상청장에는 각각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함께 내정했다. 강 후보자는 22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 주인공이 되게 됐다. 통상 차관급은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하지만, ‘세무조사’ 권한을 가져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히는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의석 과반을 쥔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전문성을 살피는 한편 재산 내역, 도덕성 등이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를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을 고리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과 정부를 지원사격 하는 여당 사이의 거센 공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국세청장 청문회를 치르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쥐고 있으나 민주당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윤호중·박홍근 의원 등 노련한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한동안 인사청문회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월 중순 전후 발표를 목표로 개각 작업에 한창이다. 대통령실은 인사를 한 번에 발표하지 않고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개각 대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취임한 장관급 인사들이 지목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해당된다. 총선 직후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정 최대 과제인 의료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교체는 국정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원희룡 "한동훈 주변 사람들이 당대표 부추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7 11:11:46원희룡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27일 “한동훈 후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 기회를 이용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당대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설픈 정치권에 드나들던 컨설턴트들 내지는 한 후보가 큰일을 당장 벌여야만 자기들이 할 일이 생기고 이 도박을 해보려는, 그리고 지금 국민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이때에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그 물밑에서 실체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선 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공천들, 예를 들어 특정인이 비례대표를 두 번씩 받는다든가 당내 아무 공감대가 없는데 한 전 위원장이 그냥 선택하고 밀고 나가 공천된 분들이 전부 캠프에 보좌관을 파견해서 계파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두고도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원 후보는 "당내 분열을 초래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초시계를 지금 작동을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그런 정치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초동수사를 특검이 하면 헌법상 수사기관들이 다 필요 없어지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했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건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한두 달만 더 지켜보고 부족하면 그때 저희가 주도적으로 특검 하겠다"고도 했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거론하며 "그때도 국민의 탄핵 여론이 높은데 우리가 그냥 다 반대하다가는 명분에 밀린다면서 분열했고 탄핵에 찬성했다가 이 결과가 왔다"고 상기시키며 한 후보의 채상병특검법 추진 제안은 "경험이 없는 발상"이라며 "경험을 좀 더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로 나오려면 최소한 그동안 있었던 당정 갈등,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만 하고, 수직관계로 자기가 지시하면 따르는 부하 관계 내지 자기를 추종하는 팬들의 관계에서만 인생을 살아오신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지난달 한 후보와 만났을 때 "총선 패배 책임 때문에 (출마) 안 한다고 하고 둘 다 당권 도전 안 하는 걸로 서로 얘기됐었다"며 "갑자기 대표 (출마)해서 대선 직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급해졌는지 놀라고 있다"고 했다. -
박찬대 "尹 탄핵 청원 20만명 넘어…인내심에 한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7 10:49:58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려고 한다면 국민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라며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도, 쇄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했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하지 말고 전면 수용하고 공포하겠다고 선언해야 국민께서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지켜보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순직 해병대원 수사를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방북비용 대납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 사기극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전환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빨간 불에 길을 건너지 말라고 주의를 주니 오히려 협박했다고 화내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연기를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었다”며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 부채가 오히려 늘어날 위험을 높였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가계 부채를 늘려 온 정부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또 다시 한동훈 때린 홍준표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정치 잘못 배워”
사회 사회일반 2024.06.26 10:04:40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인데 출발부터 어깃장을 놓는 것은 정치를 잘못 배운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 세우는 행태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총선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총선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들은 참 가관”이라며 “당원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 찍으면 이해가 가지만”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재차 저격했다. 홍 시장은 앞서 4·10 총선 참패 직후에도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 놀이나 한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당권 주자인 나경원·윤상현 의원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이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선 홍 시장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냐”고 답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