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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심판론으로 압승” 자평…'이재명 연임용' 당헌 개정도 완료
정치 정치일반 2024.06.17 16:29:18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171석의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정권 심판론’을 지목하며 효능감을 증명할 것을 과제로 내세웠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특검·4국조’ 추진 등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취지의 평가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강경 모드가 외연 확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22대 총선평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압승 요인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꼽혔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총선 전후로 일반적인 정권 심판론자들이 급증했다”며 “정부·여당이 경제나 민생 대신 이념성을 강화한 것이 심판론에 불을 질렀고, 특히 집권 여당이 야당 심판론을 직접 걸고 나온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청문회 등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이미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 특검법과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총선평가단장을 맡은 김윤덕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께서 잘못된 경제정책, 반민주주의 폭거,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며 “이제 우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경 기조에 우려도 제기됐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5.4%로 국민의힘(35.9%)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상 양당 지지율은 5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했다. 정 연구원장은 “최근 선거 특징을 보면 큰 승리를 거두는 쪽이 선거 이후부터 지지율은 급락해 왔다”며 “민심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 지지층 요구에 초점을 맞춘 행보가 중도나 무당층의 지지를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이슈 등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한강벨트’와 분당 등의 지역 표심 잡기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급투표가 두드러진 강남·마포·용산·동작·분당 등 지역은 부동산 표심을 고려했을 때 어떤 선거 승리 연합이 가능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았다”며 “이 지역은 인물경쟁력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찬성 84.23%로 가뿐히 의결됐다. 이밖에도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합산하는 등 이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권한 강화 규정도 여럿 담기면서 ‘이 대표 일극 체제 강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원구성 공개토론’ 與 제안 거부한 野…본회의·청문회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6 17:45:29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위협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단독으로 각 상임위를 열고 관련 부처 장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잠시 정차했던 국회가 17일 다시 정시 출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신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여당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처럼 더는 시간을 끌지 않고 17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우 의장 역시 빠른 시일 내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17일은 아니더라도 주중에 본회의를 열 가능성은 있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장 본회의 개의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또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이달 10일 11개 상임위에 이어 여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까지 모두 야당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공개 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개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엇을 공개 토론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공개 토론을 하면 그만큼 시간은 또 흘러가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오히려 “집권당이 입법권도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장관들을 불러 보고 받지 말고 국회 상임위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만든 당내 15개 특위를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자 국무총리와 대통령실까지 나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할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회법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그 기본 정신”이라며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안 질의와 입법 청문회를 동원해 정부·여당을 한층 몰아칠 기세다. 여당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자 야당이 단독 개회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고위 인사들의 출석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18일 현안 질의, 21일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를 각각 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예고했다. 주요 부처 장관들이 여당 특위에만 참석한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상임위 강행에 따라 정부도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巨野 "상임위 7개 줄 때 받아라"…결론 못내는 여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6 05:00:00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면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당 일각에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 대치 국면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날 의원총회를 이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연속 의총을 열었다. 연이은 의총에도 상임위 보이콧 해체 시점 등 아무런 출구전략을 도출하지 못하자 당에서는 ‘의총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허하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환영한다.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두고 양보할 기미가 없자 여론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뜻으로 1대1 토론이라는 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 전제돼 있다면 토론이 무의미하지 않나”라며 “(백지화는)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가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줄 때 받기를 바란다”며 “안 가져가겠다면 우리가 그걸 가져가서 일하겠다. 이번 주 내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밤 본회의에서 상임위 18개 중 11개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이 ‘입법 독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
오동운 공수처장 "김여사 소환 필요하면 할 수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4.06.14 20:48:11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소환의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도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 처장은 최근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그 사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고위공무원 범죄의 시작이자 공수처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권이 미칠 수 있도록 입법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별개로 공수처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내부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외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는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도 “원래 모든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서도 “그런데 저희 수사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17일 원구성’ 최후통첩…“2특검·4국조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6.14 18:08:21거대 의석을 앞세워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까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여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또 당론으로 정한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을 다룰 국정조사 카드도 함께 꺼내 들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이만하면 (국민의힘을)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계속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일하러 나오시라.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미 11개 주요 쟁점 상임위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 속도전을 펼쳤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상병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또 21일 ‘채상병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는 과방위에서도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을 정책 의원총회을 통해 당론으로 다시 채택했다. 법안 통과의 주요 관문인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모두 확보한 민주당은 당론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 ‘2특검·4국조’ 카드도 예고했다.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2개의 특검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채상병특검법과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11~13일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7%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동일한 30%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국민의힘, 경찰청·공수처 면담‥"채상병 사건 수사, 신속히 종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6.14 14:02:21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신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 악수하고 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오 공수처장과 면담하며 "채상병 순직 1주기 이전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수사 종결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발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을 없애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범한 공수처인데, 이번에도 빨리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폐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권욱 기자 2024.06.14 -
민주 “17일은 본회의 열어야…2특검·4국조 체제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4.06.14 11:40:48더불어민주당이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 체제를 구축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院) 구성 마감시한을 오는 17일로 통보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강도도 높여나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다”며 “다음주 월요일(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길 거듭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계속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 고집을 피우고 일하러 나오시라.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2개 특검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6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06.13 22:50:05◇6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채상병 사망사건 신속수사 촉구 경찰청 방문(경찰청/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10:00 원내대표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0:30 원내대표 채상병 사망사건 신속수사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면담(국회 원내대표실) ■조국혁신당 ▲08:35 당대표 광주 KBS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출연(전화 인터뷰)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로텐더홀) ▲20:00 당대표-원내대표 영화 ＜판문점＞ 시사회(CGV용산아이파크몰) -
與 채상병 사건 철저·신속 수사 촉구…"지위고하 막론 일벌백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3 17:50:00여당이 13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어머니의 요청대로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까지 수사를 종결하고 수가 결과를 발표해달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채상병특검법’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해 고(故)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채 상병 어머니는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통해 경찰은 1주기 전까지 수사를 종결하고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항명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선처도 부탁했다. 이에 곧바로 공개 답신을 보낸 추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재차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박 전 수사단장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과 별개로 국회가 주체가 돼 사안에 대한 조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는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
추경호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내달 19일 전 수사결과 발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3 10:44:50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여 고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시 한 번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채모 상병의 어머니에게 공개 답신 형식으로 띄운 메시지에서 사과와 조사 조기 종결을 약속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오늘 다시 한 번 공개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현재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3개 기관에서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책임 규명, 국방부 군사법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다. 우리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진실”이라며 “우리 국민이 가능한 빨리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정상적 사법 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군인은 필요 시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임성근 탄원에 유승민·천하람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4.06.13 06:26:19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맹비난이 쏟아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전 사단장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인간이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와 관련해 “이것이 무슨 미친 소리인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라고 분노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10일 경북경찰청에 업무상과실치사 공동 피의자인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또한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고 작전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7대대장 역시 지침 오해로 작전 대상 지역에 수중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판해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듯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직속 부하인 두 대대장을 규명하려는 탄원서가 아니라,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두 대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 따위 망발을 함부로 하냐”며 “이런 임성근 전 사단장의 망발은 채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 또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이 무슨 6·25 전쟁 나갔나, 무장공비 소탕 작전하다가 사망했나. 자기들이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병사의 사망을 두고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고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결국 채 상병 특검이 빨리 돼야지만 책임 있는 윗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며 “대통령도 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채상병 어머님의 피 맺힌 절규…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06.12 22:19:43이재명 더불어 대표가 12일 고(故)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접한 후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故채수근 상병 어머님의 '멈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고 모든 것이 멈췄다'는 어머님의 피 맺힌 절규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며 "유가족이 묻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 같은 우리 아들이 대체 왜 죽어야 했습니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상적인 국가라면 진상 규명으로 억울한 청년 병사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과 전우들을 위로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채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진상 은폐에 혈안이 된 비정한 권력은 청년 병사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었다"고 말했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무거운 다짐의 말씀을 함께 올린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여당에도 다시금 촉구한다. 애끓는 단장(斷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길에 동참하라"며 "우리 장병들에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어머님의 호소를 더는 거부하지 말라"고 말했다. 끝으로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며 "먼저 보낸 아이를 추모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국민의 소박한 바람에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故)채상병의 모친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편지에서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다음 달 1주기 전 수사 종결을 호소했다. -
與 추경호, 채 상병 모친에 "죄송…1주기 전 수사 종결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2 17:52:20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고(故) 채 상병의 모친에게 편지를 보내 “죄송하다”며 "다음달 하순까지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 상병 어머니는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편지에서 "7월 19일이면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돼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 이전에 같은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아비로서 감히 어머님께 비견할 수 없겠지만 채수근 상병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원 구성 협상으로 서둘러 이동하는 길에 어머니께서 쓰신 글을 전해 받아 읽었습니다"며 "그동안 참아온 심경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다는 눈물로 쓰신 편지를 읽고, 다음 일정에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라도 어머니게 제 진심을 전하고자 자리에 앉았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먼저, 죄송합니다. 채수근 상병에게도, 어머님께도"라며 "말씀 주신 것처럼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백번 공감합니다"고 했다. 그는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7월19일 이전에는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 어머님꼐서 다른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아드님과의 소중한 시간만을 추억하며 온전히 그리워만 하실 수 있도록 채 상병의 명예를 지키는데 더 이상의 지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단장은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며 "하지만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끝으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의 말이 어머님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며 "다만, 두 아이를 둔 아비의 심정으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며 글을 맺었다. -
巨野 거세지는 '입법독주'…與 "거부권 강력 건의"
정치 정치일반 2024.06.12 17:44:26더불어민주당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곧바로 소위로 넘겨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보이콧’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국회법을 무더기로 발의하며 거대 야당 독주 체제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은 물론 법안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국회 관례도 뛰어넘었다.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법안 심사를 서두르는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관문이 되는 법사위를 틀어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의 쟁점 법안들 역시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방송 3법’도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화를 추진해 상임위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려했던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본격화하는 분위기 속에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돌파구 마련에 나선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설 뿐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독주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 건의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자체 정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입법권이 없어 무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주장하는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말까지 국민의힘에 시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우 의장은 이번 주 말까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기를 기다리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4건을 동시에 쏟아내며 입법권 장악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전날 발의한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시행령 수정 요청권 도입 △상임위 개의 규정 완화 △국회의장 임기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다음 (국회법 개정으로) 의회 권력에 날개를 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속보] 與 "野 단독 상임위 불참…단독처리 법안은 재의요구 건의"
정치 정치일반 2024.06.12 12:42:26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일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드린 바 없다"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는 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며 "최근 민주당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겨냥 "거대 야당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하는 악법들이 쏟아졌다"며 "아무리 민감한 법도 최소한의 숙려기간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고 행정부 시행령조차 사전 검열로 무력화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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