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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악연’ 법무장관만 셋…22대 국회 '태풍의 눈' 국방위
사회 사회일반 2024.06.12 06:00:0022대 국회가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독주로 원 구성을 강행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의원 3인방이 나란히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한 경험이 있는 만큼 국방위가 22대 국회의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이달 1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치를 마무리했다. 전체 18개 상임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 중 하나는 국방위다. 국방위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범계 의원이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란히 66~68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들은 당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도중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공통분모가 있다. 법률 전문가인 이들이 전공 분야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신 국방위에 몰린 이유는 22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과 맞물려있다는 분석이다. 국방위에서 저격수 역할을 맡아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야당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방위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 대권 주자들이 활동해온 상임위였던 만큼 이곳에서 내공을 쌓으며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대 국회 당시 국방위에서 활동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방위 소속 위원으로 활약했다. 조국 대표는 11일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이 셋이나 국방위에 배치됐다”며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 범야권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압박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의원도 “채상병 순직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부패 독재권력의 풍토가 한 젊은 생명을 무참하게 버린 것”이라며 국방위 지원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여당 내에서는 드물게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방위에 지원했다. -
野 “상임위 협조 안하면 청문회·국조” 강공
정치 정치일반 2024.06.11 17:48:08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원회를 11일 곧바로 가동하고 ‘방송 3법’과 각종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올렸다. 거대 야당은 정부가 상임위 개최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각 부처를 상대로 청문회와 현안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위협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까지 독식할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자당 출신 의원들로 선출했다. 이들 상임위를 통해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정부가 불응하면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현안 관련 국정조사도 시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과 채상병특검법 등의 재입법에 공을 들였다. 과방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 3법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사위원장을 확보해 쟁점 법안들에 대한 속전속결 심사가 가능해졌다. 21대 후반기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우회하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과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나섰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즉각 법사위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채상병특검법 심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차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해둔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국회법상 정보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싹쓸이’는 어려울 수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나면 민주당은 이달 24~2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26~28일 대정부 질문도 강행할 예정이다. -
‘열차장’ 된 정청래 “법사위 열차는 정시 출발…국힘 착오 없길”
정치 정치일반 2024.06.11 13:35:33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 열차를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착오 없길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전했다. 야권의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에 경고를 전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배경을 전했다. 그는 “중요한 법안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풍에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처리하려면 강심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격 특검법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간사가 될 김승원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소위 구성 시기에 대해 “오늘 중으로 된다”고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 논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 주 내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며 최고위원은 사퇴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반려당했다”며 “당분간 최고위원과 법사위원장을 겸임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그것도 처리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은) 줄 때 받으시길 바란다. 11대 7은 총선 의석수 비율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
박찬대 "11개 상임위 즉시 가동…방송3법·채상병 특검 시급"
정치 정치일반 2024.06.11 10:39:0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야당 단독으로 구성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비협조 시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청문회와 현안 관련 국정조사 추진도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반대 속에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를 통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굵직한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다. 석유개발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한 구성도 이번 주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을 준수하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준 데에 감사드린다”면서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원 구성 결과는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 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집권 여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고집하는 속내가 21대 국회처럼 법사위를 틀어쥐고 앉아서 일 못하게 만들 속셈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특검법을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
법사위원장 정청래 "채상병 특검법, 이번 주 내로 심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1 09:35:24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이번 주 내로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논의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의 선출도 “이번 주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야권은 전날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11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선출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는 책임 있는 수권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순 없으니 (나머지 상임위를) 가져가서 일을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줄 때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총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라고 되어 있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건 국회법에 대한 몰이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며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
정무수석에 ‘故박종철 배지’ 선물한 조국…“채상병 사건도 관심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1 06:00:00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을 다시 받았다. 조 대표의 답례는 6·10 민주항쟁의 상징과도 같은 고(故) 박종철 열사를 형상화 한 배지였다. 조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았다. 홍 수석은 지난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각각 예방한 바 있다. 이날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취임 축하를 겸해 원내 3당 대표인 조 대표도 만났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해병대 출신인 홍 수석에게 “야당 지도자로서 진솔한 말씀을 드리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해 주시라”면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홍 수석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것은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 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대통령실도 차분히 지켜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6·10 민주항쟁 37주년을 맞아 박 열사 배지를 전달한 조 대표는 “군사 독재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물리친 날 뵙게 돼 의미가 있다”며 “용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박종철 열사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의 역사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서 조 대표와 혁신당이 중재자 역할을 여야 속에서 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조 대표의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이에 홍 수석은 윤 대통령도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표는 또 대통령실과 국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수석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 증폭…더 멀어진 '원 구성'
정치 정치일반 2024.06.09 17:48:5422대 국회가 법정 시한(7일)을 넘겨서도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여야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이 한층 격화된 때문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집중 공세에 나서 법사위를 고리로 한 22대 국회 원 구성이 더욱 어려워진 형국이다. 여야는 민주당이 예고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에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장외 공방전을 이어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는 ‘이재명 방탄’ 때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이라며 “지금이라도 방탄을 포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결렬되거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에 불참할 경우 곧장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 ‘초강경파’인 정청래 의원(4선)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이 대표 지지층에게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정 의원을 앞세워 주요 입법 과정에 강성 당원들의 입김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장동 변호인’으로 불리는 박균택·이건태 의원과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 등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과 특검법도 법사위 소관이다. 민주당은 이달 3일 검찰 조작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인물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무고 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할 경우 이들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지 않고도 곧장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도 이 같은 방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이 전 부지사의 실형 선고를 부각하며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수원지법은 7일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준석 "인도 방문·대통령실·관저 공사 수의계약 다 까자"
정치 정치일반 2024.06.08 14:35:0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비롯해 용산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의계약 등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항공"이 기내식 수의계약 한게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은 마땅히 다누림건설이 대통령실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기내식, 대통령실,관저공사 수의계약 다 깝시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셀프로 스노우볼 굴리네요”라고 비꼬았다. 다누림건설은 지난 2022년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업체다. 당시 야권에서는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신생업체인 '다누림건설'이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갈수록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여권이 개혁신당을 향해 손짓을 보내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희가 범야권이긴 하지만 범보수권으로 봤을 때도 보수파탄의 수괴가 있는 한 그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수괴가)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수괴'라는 강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박정훈 대령에게도 '항명수괴'라고 하는 등 수괴라는 단어가 가볍게 쓰이기 때문에 그냥 써봤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재차 저격했다. -
與, 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참… 원구성 협상 난항
정치 정치일반 2024.06.07 10:49:16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 명단 또한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대 회동 불참 사유에 대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이날을 상임위 구성안 제출 기한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소수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 달라고 하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며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협상을 거치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본회의 참석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채상병·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할 상임위원장을 어거지로 거대 야당이 다 독점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 일방 독주로 국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않기 때문에 강행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이 국회를 계속 민주당만을 대변하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국민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협치를 이뤄내는 의장으로 기록되고자 하는지, 전적으로 우 의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
현충일 맞아 "더강한 韓" 외친 尹…野 "채상병 규명이 먼저"
정치 정치일반 2024.06.07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이었던 지난 6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야권은 대북 강경 정책 기조가 역효과를 낸다면서 “현충일 정신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길은 채해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행사를 열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유공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이름도, 군번도 없이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찬 테이블에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참석자의 성명을 자수로 새긴 리넨 냅킨이 각각 제공됐다. 윤 대통령은 요청하는 이들에게 사인을 해줬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추념사에 대해 “도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성토만 가득했다”며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 폭탄’, ‘입 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가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길”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 해병의 영령을 기리고, 채 해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 호국 영령의 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의 정신”이라며 “과거를 추념하는 것 말고 현 시점에서 현중일의 정신을 밝히는 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선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이다. 전일 추념식에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민심을 받들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野 원구성 압박에 與는 '버티기' 전략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7 05:00:00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마감 기한인 7일까지도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의 파상공세에도 보이콧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 구성 관련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상임위원장 세 자리의 소유권 주장을 서로 되풀이하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는 추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9일 취임 일성으로 "누군가는 주저 없이 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저 역시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외에도 원 구성 협상 난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응하고 있는 건 그간의 원 구성 협상 관례를 존중하라고 촉구하고 비판하는 수준에 그친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만 국민적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미 지난달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된 상황에서 “뜬금 없는 공허한 메아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장실에서 있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관례상 여당 또는 원내 제2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175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원 구성 협상이 무산되면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협상과 별개로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할지 정해지지도 않았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175명 의원들의 상임위 진용을 짠 것과 대비된다. 각 당은 의원 지망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짠 상임위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한다. 국회법상으로는 상임위원을 먼저 선임해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상임위 배정이 늦어지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임위 맞춤형 법안 발의나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 채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조국혁신당 “9·19 효력 정지, 국민 생명과 尹 지지율 맞바꾸는 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4 11:04:29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생명과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14회의 거부권 남용,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등으로 얼어붙은 민심을 유도된 북풍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지난달 30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은커녕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분이 좋다’며 연신 술잔을 들이켰다”면서 “취임 이틀째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사적 술자리를 가져 국민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음주 습관을 고치지 못한 대통령이 이틀 전 중단된 오물풍선에는 9·19 군사협의 무효화라는 초강수를 둔다”고 꼬집었다. 북한에 대한 이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방위에는 나 몰라라 술을 털어 넣던 대통령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지율은 무서운가 보다”라며 “대화는 거부하고 애써 세워놓은 평화는 무너뜨리며 윤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고작 지지율 반등이라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외교전략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준형 의원은 “일본에는 한없이 퍼주는 윤석열 정부는 무력 충돌의 위기도 불사하면서 북한에는 왜 이러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오물 풍선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북한에 무조건 적대적, 일본에 무조건 순종적인 것은 외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단·풍선 살포는 남북이 모두 중단해야 하는 행동들”이라며 “법률적으로 정전상태에서 이런 심리전은 곧 전쟁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與 ‘김정숙 공세’에 野 ‘대북송금’ 맞불…22대 시작부터 특검만 난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3 16:00:26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상대 진영을 겨냥한 특검법을 잇따라 발의하며 대치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입법은 물론 당론으로 채택 여부도 불확실한 특검법을 앞세워 여야가 새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이뤄진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에 호화 외유성 순방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정숙 특검법은 당 지도부와 상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어서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으로 맞받아쳤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이날 제출한 특검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반윤(반윤석열)’ 검사로 유명한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책단을 이끌고 있는 민형배 의원도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한다” 며 “정치검찰이 오늘 특검법 발의 1등 공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지난달 30일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파상공세를 시작했다. 여기에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혁신당은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하는 등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
김동연 "반도체법 등 '경제 3법' 입법"…박찬대 "적극 협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3 15:08:2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3법’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의 주요 입법 과제인 경제3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3법은 △반도체특별법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개별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에게 “경제3법을 당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방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경기도 반도체 벨트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용수, 전기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며 “반도체특별법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들과 당 지도부 간의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 채상병 특검과 연금개혁 등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 6개 광역지자체에서 나온 것을 반영하고 실천,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김 지사의 말씀을 듣는 것은 1300만 경기도민의 말을 듣는 것”이라며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면 어떤 것이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국 “尹, 총선서 심판 받고도 맥주 돌리고 어퍼컷…극도로 무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3 11:39:4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라”며 ‘3국조(국정조사) 3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인내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은 극도로 무능하고 치명적으로 부도덕하다”며 “국민의 삶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조 대표는 “대통령과 측근들은 국민을 지킬 생각은 않고 오로지 자신들 방탄만 신경 쓴다”며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처럼 국민의 삶을 담은 법안에도 마구 거부권을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독도 등 영토는 물론 한국이 만든 기업 ‘라인’도 빼앗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이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일본 편을 든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목전에 두고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비상한 시국”이라며 “원내외 투쟁에서 흐트러짐이 있어서 안 된다. 국회 안에서 3국조와 3특검을 틀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3국조는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 장악 등이 대상이며 3특검은 △김건희 종합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가리킨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며 “장외에서 정권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가리켜 조 대표는 “국정 기조 변화는 없이 맥주를 돌리고 고기를 굽고 어퍼컷을 날린다”며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사무처의 불합리한 사무실 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최고위를 로텐더홀에서 진행했다. 이날 ‘고 채해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조국혁신당은 위원장인 신장식 의원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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