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尹거부권, 반민주적 폭거…막가파식 국정 운영"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0:29:5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반민주적 폭거” “독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여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야당이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인가”라며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법안을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폭주를 더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 결과 폐기된 ‘채상병특검법’ 재추진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사건 은폐의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 여당이 공범이란 정황들 아닌가”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고 범인을 찾아내 책임을 지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을 언급하는 발언도 있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언급했다. -
채상병 전 대대장 "정신병원 입원한다…죽고 싶은 마음 뿐"
사회 사회일반 2024.05.29 18:15:34순직한 채모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이 29일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버티고 있었지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입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대장으로 채 해병의 장례식도 보지 못하고 5개월여 부대원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만 보면 수군대는 것 같아 바깥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아는 사람을 볼 때면 피해 다니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병대라는 조직에서 왕따당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누구보다도 조직을 사랑하고 전우를 사랑하는데, 내팽개쳐지는 현실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 사죄드린다. 지휘관으로서 제가 받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순직한 채상병 소속 부대인 7포병대대장이던 이 중령은 같은 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
이종섭 '채상병 사건' 회수 후 경호처장 등과 잇따라 통화
사회 사회일반 2024.05.29 18:06:36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일어난 뒤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께 대통령실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장관 측은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해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여덟 차례에 걸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전 10시 20분과 22분에는 김 처장이 먼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27초, 35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인 5일 오전 10시 13분에는 김 처장이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 16분(11초), 오전 10시 34분(20초), 오전 10시 56분(3분 54초)에 김 처장과 통화를 했다. 7일 이 전 장관과 김 처장은 오전 7시와 8시에 두 차례 18초, 6초가량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은 해병대수사단이 8월 2일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당일 오후 회수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던 시점이다. 당시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이 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로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8월 4일 오전 10시 22분에 이 전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5초간 통화했다. 5~7일에는 전화와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당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과도 몇 차례 통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과정이 통화 시점보다 빨라 개입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은 오후 12시 7분에서 58분까지로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이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巨野 입법 폭주→대통령 거부권 무한반복…막 내린 21대 국회 '정치 실종'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7:51:27‘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21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정면 충돌하면서 막을 내렸다. 2022년 대선 이후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모습이 지난 2년 내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입법 독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여야의 무한 대치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4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여당이 이미 예고한대로 거부권 건의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도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법안 10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결과가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뻔히 알면서 밀어붙이는 야당 행태부터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하루 전에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정부도 국회 임기 만료 전 재의 요구 절차를 서두른 것이다. 막판 무더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 수 있지만 야당이 거부권 유도를 목적으로 통과시킨 ‘악법’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거부권 행사 법안 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192석의 범야권 의석을 앞세워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모두 민주당의 재입법 추진 대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에 대해 22대 국회 내 재표결 가능성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례가 없고 의견이 갈리지만 국회사무처 유권 해석 등을 통해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이라며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열 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이 정상인가”라며 “국회 입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외쳤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21대 국회는 끝까지 협치 없이 막을 내리면서 최악의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썼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 5857건 중 처리된 법안은 9479건으로 처리율이 36.7%에 그쳤다. 19대(44.9%)와 20대(37.9%) 국회와 비교해도 역대 최저치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
[속보] 尹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쟁점법에 거부권 행사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6:56:32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개정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전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은 공포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통상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오늘을 끝으로 폐원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도 폐기되는 셈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김진표 “與, 모수개혁 먼저 하자더니…독재정권 때 야당처럼 정치해”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1:20:09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이 무산된데 대해 “과거에는 여당이 먼저 그것(모수개혁)이라도 하자고 했다”며 “독재정권 때 야당이 하던, 야당과는 모든 것을 협력할 수 없다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정치를 여당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부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직을 마무리하는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며 반대해 불발됐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다.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주부도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그렇게 중요한 것을 2007년에 모수개혁을 한 번 하고 지금까지 (개혁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태까지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없었다”며 “그래서 모수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개를 함께는 못 한다”며 “22대 4년 내내 해도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조정안을 만들어 드렸지만 여당이 절대로 협의를 안 하고 무조건 부결시키겠다고 했다”며 “‘올 오어 낫싱’이 반복되면 후진 정치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의 요구 법안들을 추가 상정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하리라 믿고 표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록을 보니 상임위 소위에서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해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까지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은 재의를 요구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다. -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뿔난 조국 “국힘 의원들 이 꽉 깨무시라”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1:14:5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하나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의힘’하려고 배지 달았냐”며 “이제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심판의 시간이 당신들을 기다릴 것”이라며 “이 꽉 깨무시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곧장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며 “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통탄스럽다”며 “잔여임기 중인 21대 국회가 22대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다. 이제 총선 민의 수렴은 22대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의 개입 증거가 차고 넘치며 대통령의 격노도 사실이었다”며 “임성근 사단장의 수색 명령, 채해병 실종 직후 비인간적인 조치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대통령과 비겁한 지휘관이 우리 군대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저 하나겠느냐”며 “총선 민심보다 더 크게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 우리 야당 모두가 새 국회에 민의를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다. -
이준석, '채상병 특검' 부결에 "얻어맞아도 '엄석대 질서' 속에 살겠다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1:12:29'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며 여권을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빗대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적었다. 엄석대는 작품 속에서 담임교사의 묵인 하에 급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군림하는 반장으로 등장한다. 이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엄석대에게 피해를 본 학생들에 비유한 것으로 읽힌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이럴 수 없는 일"이라며 "자칭 보수정당이라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해병대에 갔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병사의 죽음 앞에 비굴하게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무엇도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는 294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폐기됐다. -
민주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반대…부의 대물림 야기"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1:12:20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감세 정책에 대해 “낮은 상속세는 결국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22대 당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속도전으로 상속세 감세를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30억 원 초과)은 50%지만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임 원내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재산가 상속세를 감세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최 부총리가 대재산가 상속세 감세 추진을 또다시 밝혔다”며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은 이미 2022년 세법개정으로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짚었다. 특히 임 원내부대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며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 부과를 받지 않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 파급효과에 정밀한 연구와 분석 없이 속도전으로 상속세 감세를 또 다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제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를 의미하는 상속세 실효세율은 14%에서 2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MZ세대의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밝힌 방향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에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다.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제를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내부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다”면서 “골목상권은 줄폐업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완화해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시점도 참으로 묘하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잠긴 날, 뉴스가 온통 특검 부결로 도배된 날 슬그머니 발표했다”며 “해도 해도 너무 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서 보완해 재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9 11:10:10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라며 “총선 참패에도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 했으니 몰락은 필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날인 30일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용은 몇 가지 보완이 될 예정”이라며 “민생 위기 특별조치법, 민생회복지원금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모든 법을 표결 처리하자고 거듭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지만, 오랜 시간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분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4개 법안이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몽니에 끌려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당은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묵묵히,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전국민 민생지원금 차등지원 수용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9 10:46: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란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양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기는 하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지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에 대한 ‘매칭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80% 지원, 본인이 20% 부담하거나 본인이 30% 부담하고 정부가 70% 지원하는 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주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명백한 위헌 행위가 아닌가”라며 “국민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소통 강화와 3국 협력 제도화, 경제 및 민간교류 활성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핵오염수, 라인 사태 등 당면 핵심 과제에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도 신냉전적 인식과 진영 가치외교에 집착해 온 그간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영 대립을 완화하고 역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
천하람 “野 ‘개딸 정치’ 보다 與 ‘대통령 종속정치’가 훨씬 심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9 10:04:2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사당화라고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개딸보다 대통령이 무섭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똘똘 뭉쳐 그것을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도 의장 선거에서 추미애 후보가 떨어졌고, 지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이 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중도층, 국민들 눈치를 보는 표결이 있어왔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눈치는 하나도 안보고 대통령만 지키겠다고 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용산의 조무래기들 같은, 용산 출장소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민주당의 ‘개딸 정치’보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종속 정치가 훨씬 심각한 지경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범야권 움직임에 동참할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그는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더 쌓이게 된다면 결국 특검으로 향하는 민의를 22대 국회에선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도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고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적극적으로 합의하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라며 “꼭 정쟁을 야기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된 타협안을 못 만들고 계속 정 안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천 원내대표는 “정부도 더 적극적인 안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 “일정 부분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었는데 특별한 구조 개혁안을 만들지는 않았다”며 “신연금과 구연금을 세대별로 구분해 저출산 충격을 줄이는 KDI안 같은 것도 여당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왜 이를 공식적으로 정부안, 또는 여당 안으로 채택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KDI 측에도 보다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도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그런 안을 같이 마련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
조국 “與, ‘빨갱이’ 비판하지만…‘사회권 선진국’은 시대적 과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9 08:20:18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 이후 사회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조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에서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자유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사회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제 1차 비전으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건 데 이어 2차 비전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골자로 한 ‘제7공화국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취지로 조국혁신당은 선진국 사회권 포럼을 연구단체로 발족하고 이날 1차 세미나를 열어 조 대표가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사회권 선진국을 제시했더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관계자들이 ‘빨갱이다’, ‘사회주의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했다”며 “이 개념은 선거 과정에서 급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권은 사상·양심·언론·투표의 자유 등 너무 잘 알고 이미 공기처럼 느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하고는 있지만 기본적 자유권 보장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7년 헌법 체제의 의의는 계승해야 하지만 여기서 한계는 사회권 저개발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표현·사상·투표권 등 권리는 보장되지만 교육·육아·보육·기후 등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의무,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국민 개개인이 각자도생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걸 바꾸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총선 당시 조 대표는 총선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권리로써 (복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채상병 특검법' 예상치 밑돈 찬성표…'표 단속' 실패한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9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당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목표치를 밑도는 ‘찬성 179표’가 나오며 오히려 민주당에서 표 이탈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불참한 윤관석(구속 수감 중)·이수진(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찬성표는 이를 크게 밑돌았다. 찬성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정의당 등 범야권 의원 수 179명과 일치하지만 변수는 여당 내 이탈표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찬성표는 ‘이탈표 5인’을 포함한 예상치인 184표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이 막판까지 국민의힘에 ‘소신 투표’를 호소했음에도 이탈표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찬성 입장을 밝힌 5인이 모두 찬성·기권표를 던졌다면 역으로 야권 179명 중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생긴다. 국민의힘·자유통일당 등 범여권 115명에서 이들을 제외한 110명보다 반대표가 1표 많기 때문이다. 안철수·김웅 의원 등은 이날 표결이 끝난 뒤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민주당에서 낙선·낙천자 중 이탈표가 발생했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은 내부 이탈표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5명 중 일부가 무효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무효표 중에선 ‘가’에 다른 기호를 적어 무효로 분류된 표들이 나오기도 했다.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부결’ 당론을 따르기 위한 기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표결 직후 “이번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채상병 기록 경찰 이첩 후 이종섭과 3차례 통화
정치 대통령실 2024.05.28 23:21:0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이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기록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이뤄졌으며 총 18분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 전 장관은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 전 단장은 보직 해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작년 8월 8일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뒤인 8월 9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기는 결정이 이뤄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인 오전 11시 54분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를 마치고 오전 11시 57분 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통화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향후 이 전 장관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