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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 긴급이송…尹, 29일 거부권 행사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4.05.28 20:23:50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5개 법안이 정부로 긴급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1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률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통과 뒤 약 3시간 40분,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은 통과 뒤 약 1시간 20분 만이다. 통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까지 3일 이상이 걸린다. 국회 사무처의 법률안 검토, 자구 수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례적으로 법안을 ‘당일 배송’한 건 정부 이송이 30일 이후로 밀려 초래될 법적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가 29일 폐원하는 가운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이에 대한 재의결권을 가지는지 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긴급 이송 배경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점이 회기를 넘어서게 될 경우 처리 방식을 두고 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고 선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당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소지가 있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의의 재정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야당 요청으로 부의돼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 대해서도 일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껏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국정과제 동력 확보를 위해 야당과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야당에 ‘독선’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추후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민적 이해를 얻는 일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폐원 직전에 속전속결 법안 이송…29일 긴급 국무회의
정치 정치일반 2024.05.28 19:11:56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열한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률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은 뒤 1시간 20여 분 만이다. 통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까지 3일 이상이 걸린다. 국회 사무처의 법률안 검토와 자구 수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례적으로 법안을 ‘당일 배송’한 것은 정부 이송이 30일 이후로 밀려 초래될 법적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가 29일 폐원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이에 대한 재의결권을 가지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긴급 이송 배경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점이 회기를 넘어설 경우 처리 방식을 두고 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 선례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돼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개인 간 계약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보전하면 향후 대규모 사기 피해마다 혈세를 투입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의의 재정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야당 요청으로 부의돼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일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5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실은 여당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껏 열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4·10 총선 패배 후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야당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야당에 ‘독선’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추후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민적 이해를 얻는 일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巨野 재표결 강행에도 결국 불발…또 '尹 거부권' 유도 입법폭주
정치 정치일반 2024.05.28 19:08:33거대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하면서 독주의 길을 걸었지만 법안 폐기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내에서 찬성 표결을 예고한 5명보다도 적은 4명의 기권표가 나오면서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모습이다. 이변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해 극한 정쟁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반대해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차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2일 야권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온 상태였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의 재가결을 위해서는 여권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과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이수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총 29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가결을 위해서는 19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찬성표는 범야권 출석 의원 수대로 179표에 그쳤다. 민주당은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최대 9표까지 기대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심지어 야권 의원들 중 이탈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국민의힘에서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반영하면 가결표가 184표는 돼야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아내기 위해 본회의 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의 밀도 높은 밀착 마크도 있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특검법 부결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발 벗고 나서 직접 지역을 돌며 의원을 만나는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이후 곧바로 규탄 대회를 열고 재추진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내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혀왔다. 거대 야당은 ‘민주당표’ 민생 법안의 강행 처리도 이어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쟁점 법안도 이날 부의를 밀어붙여 총 4개 법안을 처리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부의된 법안들은 민주유공자법,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사업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으로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해왔다.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이뤄진 표결 결과 7개 법안에 대한 부의의 건은 모두 가결됐지만 김 의장은 이 중에서 4개만 상정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 우려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와 5·18 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도 유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주는 내용이며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사업법과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을 위한 농어업 회의소법도 여당의 반대 속에 처리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유감을 표하고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률안 개수를 늘리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며 탄핵 빌미를 누적시키기 위한 야당의 정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거셌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가맹사업법은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자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왔다. -
김웅 "채상병 특검 찬성했다…국힘은 나를 징계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8 18:17:19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진 뒤 국민의힘을 향해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법안의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었다. 김 의원은 “7년 전 오늘 19살 청년은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고, 7년 후 오늘 어린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사람 목숨 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나 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탈표 방지에 총력전을 펼쳤던 여당을 꼬집으며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시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표결 결과는 이 기준에 못 미쳤다. -
고준위·K칩스·AI기본법 '줄폐기'…정쟁에 날린 경제·민생 법안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8 17:50:20‘역대 최다 발의, 최저 처리율.’ 종착역에 다다른 21대 국회가 ‘최악의 성적표’라는 불명예 딱지가 붙은 채 문을 닫게 됐다. 특히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집권 여당의 무기력한 대응 속에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폐기’된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내 정쟁을 거듭한 거대 양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이견이 없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폐원 전까지 보여진 극한 대결 양상이 22대 국회로 이어져 개원 시작부터 입법 표류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총 2만 5849건 중 계류된 법안은 1만 6392건이다. 법안 처리율(부결·폐기 등 포함)은 36.6%(9457건)에 그쳤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도 정작 입법에는 ‘나 몰라라’한 탓에 폐기되는 법안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국민 생활, 경제·산업계와 밀접한 현안 법안들이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 확충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여야가 21대 국회 내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냉각되며 통과가 불발됐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가 늦어지면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 등의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돼 ‘전력 대란’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등 투자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올해 말이 일몰 기한이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설비투자 공제율이 15%에서 8%로 급감해 기업들의 세 부담이 커진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담은 ‘AI기본법’, 송전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양풍력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등 산업계의 숙원들도 빛을 못 보고 일제히 폐기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표되는 확장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혀 일찌감치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도 예외 없이 외면 받았다.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 이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할 수 없도록 발의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도달했으나 결국 통과에 실패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증원을 위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부모 육아휴직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 차를 좁혔으나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원점부터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자동 폐기되는 가운데 여야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견해 차가 적은 법안은 곧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국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된 ‘채상병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얼어붙은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이룬 법안이라도 끼워넣기로 ‘정쟁 법안’을 함께 처리하려는 협상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민생 법안이 또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스탠스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치는 요원할 것”이라며 “야당은 계속 입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끝까지 독주…巨野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
정치 정치일반 2024.05.28 17:40:30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28일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 등 4개의 쟁점 법안도 무더기로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됐지만 거대 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엄청난 재정 투입과 경제·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에 직면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참석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채상병 특검법' 與 이탈표 영향 없었다…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부결
정치 정치일반 2024.05.28 15:19:11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2명이 불참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표결 결과는 이 기준에 못 미쳤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했지만 실제로 찬성표 수는 그보다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시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총 5명이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 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정치권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사례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이날 부결로 21대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통과가 무산됐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달 말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단일대오로 임해달라"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05.28 14:24:08국민의힘은 28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별검사법’ 재표결에 대해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며 호소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국힘, ‘채상병특검법 부결’ 당론으로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4.05.28 14:12:03[속보] 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부결’ 당론으로 채택 -
與김근태, '채상병 특검법' 5번째 이탈표… "野 '내로남불'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05.28 11:22:48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히며 “우리 당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는 길이 국민 앞에 다시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제2의 문재인과 조국에 당당히 대항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채상병 사건의 과정 속에서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이) 우리 정부가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수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은 단기적인 당리당략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당장에 손해처럼 보이는 일도 그것이 훗날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는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과 함께 공정과 상식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국민께서는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다시금 우리 옆에 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그러니 용기 있게 나아가자. 저부터 그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기명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초선 의원이지만 여당의 일원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입장 안 밝히고 당권·대권 꿈꾸지 마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8 11:13:09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당선인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긴급 의원 및 당선인 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평생 수사에 종사해 왔던 법률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당권 주자니 대선주자니 하면서 기분만 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며 “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소신에 따라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시점에도 용기 있게 소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채상병 특검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결국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윤심(尹心)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인식하게 된다”며 “그 외에도 자천 타천으로 대선주자, 당권주자에 오르내리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는 전당대회나 대권 어느 것도 꿈꾸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표결 전에 밝힌다면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의원이나 한 전 위원장을 따르는 당내 세력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재표결 전에 한 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게 어떨지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의원 및 당선인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 의원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찬성 표결할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며 “개혁신당 현역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경호, "민주당 '졸속 입법'…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
정치 정치일반 2024.05.28 10:18:09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이런 '졸속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제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대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면서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
與하태경 "채상병 특검 반대…국정조사가 더 효과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7 21:16:52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종합적 진상규명엔 특검보다 국회 국정조사가 더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의 실익보다는 정쟁에만 매몰되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추가 특검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사건은 특정인의 기소냐 불기소냐, 유죄냐 무죄냐 만으로 결론 내어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검과 같은 사법기관의 수사는 매우 엄밀한 잣대로 혐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채상병 순직사건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이 일어난 과정 전반에서의 문제점과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어떤 대책과 입법을 마련해야 할지 국회차원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게 하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자신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및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국정조사 사례를 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런 엄청난 입법자의 권한을 방기하고 오로지 기소 여부만 결론내리는 특검으로 이 사안을 떠넘겨버리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 중단과 즉각 특검’보다는 ‘공수처 수사 이후 보완특검’이 민주당의 일관성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도 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는 사실상 상설특검의 기능을 하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건 ‘자가당착’이라는 취지다. 하 의원은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무런 외적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 때가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완특검을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굳이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막고 특검을 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
28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與, 이탈표 단속 총력 vs 野, 전원 출석통보
정치 정치일반 2024.05.27 17:37:50여야가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집안 단속을 하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외적으로 ‘찬성’ 표결 의사를 밝힌 5명(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외 추가 이탈 표가 나오는 것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출석 통보를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의 추가 이탈 가능성에 주목하며 여권 내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21대 국회 재적의원 수는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무소속)을 제외하면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본회의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 통과가 가능하다. 범야권 180석,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인 상황에서 여권에서 이탈 표가 17표 이상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 표가 특검법 저지선인 17표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신 분들 외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은 비공식적으로도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탈 표 단속을 위해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하되 기권하는 방안도 거론되기도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다른 고려 없이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 표를 던지는 게 우리가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내부 표 단속과 동시에 특검 거부 논리를 강화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게 오랜 관행”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어서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배경에 윤석열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여론전을 동원해 최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 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국민의힘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특검법 여론전에 가세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야·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용산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이 대표에게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말을 되돌려준 것이다. 물론 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 표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 이탈 규모가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10명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치도구 된 국민연금…내는 돈부터 정상화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7 17:34: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재차 압박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여야 원내대표와 연금 개혁을 위한 막판 논의를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이틀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만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금 개혁과 관련해 서로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험료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할 테니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다른 연금과의 통합이나 신구연금 분리 같은 구조 개혁을 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모수 개혁 중에서 보험료 인상만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은 “소득대체율은 여야 이견이 있으니 보험료라도 먼저 인상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가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이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명분을 연금에서 찾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아무런 합의를 못 한다면 22대 때는 가장 먼저 연금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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