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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말 되돌아봐야”
정치 정치일반 2024.05.27 10:38:56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압박 강도를 높여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단 얘기도 들리는데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상관의 나쁜 지시를 따르다 순직했고, 사건 진실 덮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면서 “해병대원이 순직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구실을 갖다 대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지어 특검을 막으려고 당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무슨 문제냐’는 궤변을 놓던데,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따. 박 원내대표는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지,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 해선 안 된다”며 “특검 통과를 바라는 민심을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기는 뿐이란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與 "민주당, 민생법안 놔두고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7 09:36:39국민의힘은 27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있는데 특검을 강행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의 어지러움이나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은 여러 논란 중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수사지휘를 한 분이고, 부당한 수사지휘 개입 압력에 대한 의연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간의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니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을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대통령에 대한 미진한 수사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채상병 순직은 가슴아픈 일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면서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장외투쟁을 통한 정치사건으로 변질시켜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산적한 경제 살리기 법안, 민생 법안을 뒤로 미루고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을 무더기 강행처리한다고 벼르고 있다”며 “지난 주말 도심에서 ‘채상병 특검법’ 장외집회를 대규모로 벌인 데 이어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선전포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밀어 붙여서 만든 공수처까지 부정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 강행하려는 근본 이유가 탄핵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野 압박 속…與 "22대서 연금개혁 협의체 만들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6 17:43:58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26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며 막판까지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밟고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대타협을 하자며 사실상 21대 국회 처리 반대로 맞섰다. 여야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선(先) 모수 개혁 후(後)구조 개혁’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주장한 45%, 44% 사이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전날 이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21대 국회가 모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는 한편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 의장은 여당을 겨냥해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28일 본회의가 아닌 27일이나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구조 개혁을 전제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수 개혁 등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연금재정 악화 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구조 개혁 과제들을 포괄해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히려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며 역제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일단 김 의장 주재로 2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D-2…'반대' 표결 단속 나선 與 지도부
정치 정치일반 2024.05.26 17:42:10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이틀 앞둔 26일 국민의힘이 표 단속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했지만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다가오면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혔다. 앞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김웅·유의동에 이은 네 번째 공개 찬성이다. 이탈표가 늘어날 조짐이 감지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부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현직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본회의 참석과 반대 표결을 독려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회의 의사 일정에는 저희들이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저희들은 참석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표하더라도 가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표결 가능 인원이 전부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채상병특검법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17명의 이탈 표가 필요하다. 추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의 회의 참석, 표결 의사 등이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내부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이탈 표가 나오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결 당일까지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 앞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채상병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
특검 공방에 뒷전 밀린 원 구성 협상
정치 정치일반 2024.05.26 17:41:46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은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여야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껏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25일 각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무산됐다. 오히려 ‘채상병특검법’ 공방에 여야 모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정당들과 합동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특검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이탈 표 단속에 나섰다. 여야가 특검 공방에 집중한 사이 원 구성 논의는 단 한 발도 진전되지 못하는 지경이다. 의원 정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은 7곳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는 가닥은 잡혔지만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바탕으로 법사위와 운영위 모두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관례대로 법사위는 원내 2당이, 운영위는 집권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연금 개혁이라는 새로운 변수마저 생기면서 원 구성 상황은 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셈이다. -
민주당 "법사위 열어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6 16:25:58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구하라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법안들도 자동 폐기되는 만큼 오는 28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는)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되어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 1년 이상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팬데믹 기간 동안 주로 시골지역의 부동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동산특조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안건만이라도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시간이 촉박해 합의 안 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늘 호소드리는 것은 ‘구하라법’ 같은 합의된 법안 처리”라고 전했다. 소 의원은 법사위 개회 요구는 ‘채상병 특검법’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법사위 1소위를 긴급하게 열 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한번 또는 두 번 여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격화되면서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며 “해병대원 사건과 (법사위 개회는) 충분히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입법 의무를 방기한다면 탄핵보다 더 심한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국회의원 탄핵이 가능하다면 나부터 ‘셀프 탄핵’을 주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진표 "17년만 연금개혁 골든타임…21대서 모수개혁 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6 13:47:15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연금에 관한 논의가 18개월 동안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억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정도 의견 접근이라면 타결이 될 거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아 안타깝다. 내가 보기엔 ‘채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시간이 없으니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니 모수개혁을 두고 양당의 공식적인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은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 하게 하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27·29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면 28일 본회의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27일에 할 수도 있고, 29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법상 이 안건은 특위 고유 안건이기 때문에 특위가 합의하고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진표 "연금개혁, '채상병 특검법'보다 중요…21대 국회서 처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6 11:19:22[속보]김진표 "연금개혁, '채상병 특검법'보다 중요…21대 국회서 처리해야" -
이재명 "국민 힘으로 항복시켜야"…조국 "8년 전 일 다시 겪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5.25 20:17: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야7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이 대표는 와이셔츠 위에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색 티셔츠를 덧대 입고 무대에 올랐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파상공세를 가하는 한편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당선인 전원이 집회장에 나왔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너무 비겁하고 얍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을 일컬으며 여당 의원들의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발언자들은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공격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헌법 제65조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분을 남용해 수사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의 사유"라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국민이 분노하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키운 것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의 사적 남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날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채상병특검법은 재의결돼야 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거리 정치'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
최재형 “채상병 특검법 당당히 받아야”…與 4번째 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5 15:36:16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법 통과를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에 이어 최 의원이 네 번째다. 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같은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 공정, 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했다고 본다”며 “더 많은 여당 의원이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
다시 불 붙은 국민연금 개혁…여야 진척없이 '네탓 공방'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4 18:51: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붙인 연금 개혁 이슈가 제대로 된 논의로 진전되지 못한 채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하며 타협 의지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며 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둘러싼 정쟁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사실상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역시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은 야당의 대승적 양보에도 대통령실의 거부로 연금 개혁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 있다”며 절충안 수용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4%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중 윤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발언하면서 여당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이 대표는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전날 밝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간 진실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비공식적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국힘 "이재명 연금개혁?…'채 특검' 처리 꼼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4 10:09:47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며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 볼 때"라고 덧붙였다. -
與 지도부 '이탈표 단속' 총력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3 18:01:19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 저지를 위한 내부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찬성파 의원들에 더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재표결 특성상 낙선·낙천 의원들의 이탈표가 쏟아질 경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거대 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을 몰아가면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면서 특검법 재표결 시 반대표 행사를 호소했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직 원내지도부도 이탈표 단속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들은 조를 나눠 의원들에게 일일이 접촉해 당론에 따라줄 것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윤 전 원내대표는 최근 낙천·낙선 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여당 소속의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당론을 어기고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라. 그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지도부는 특검법 부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실제 이탈표 규모는 오리무중이다. 지도부의 반대 당론에 거부 의사를 밝힌 김웅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게 찬성 의사를 내비친 의원만 현재까지 5명”이라며 “무기명 뒤에 숨은 표를 더하면 10표 정도가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더라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올 경우 여당 지도부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당의 분열은 향후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의장경선 후폭풍 1만명 탈당…민주 '당원권 강화'로 달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3 17:58:59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으로 ‘대규모 당원 탈당 사태’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추진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달래기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검사·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의하며 대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핵심 의제로 의결한 것은 16일 국회의장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이 쏠린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이에 반발한 당원들의 대규모 탈당 신청이 잇따른 데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이 밝힌 탈당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다. 이에 19일 이재명 대표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 충청편’에 참석해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언급하며 “탈당하면 복당하기 너무 힘들다. 차라리 당비를 끊으라”며 공개적으로 당원들의 탈당을 만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50대50인 시도당 경선에서 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분임 토의에서 국회의 탄핵권을 활용해 개혁 국회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 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실질 적용 추진 등 국회를 실질화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범야권이 192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도 관철하기로 결의했다. -
野, 28일 전세사기법 강행할 듯…거부권 정국 도돌이표
정치 정치일반 2024.05.23 06:00:00‘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반대가 거센 법안인 만큼 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위해 28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8일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김 의장은 직권 개최를 통해서라도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공언해왔다. 개정안은 법안은 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여야 간 이견에 28일 본회의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특정한 사기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막대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치가 되풀이되는 셈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앞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도 28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28일 본회의 개최가 확실시되자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부결을 위한 표 확보 작업에 올인했다. 현재 의석수 대로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화력을 집중한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여당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중진 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웅·유의동 등 세 명이지만 불출마·낙선으로 22대 국회 입성이 불발된 현역 의원 58명의 본회의 참석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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