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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권성동 "대통령 권력 더 강해…툭툭 던져 해결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1:30:05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원만한 당정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선 중진이자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동료 의원 특강'에 연사로 나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정말 당정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회창 대선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정동영 대선 후보가 낙선한 일을 예로 들며 "당정이 일치가 안 되고 분열돼 대통령 따로 당 따로 가서 정권을 재창출한 여당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 더 강한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하고,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한다"며 "그래야 당 지도부가 정부에 말할 힘이 생긴다"고 했다. 아울러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기도지사 복권, 채상병 특검 문제에 이어 의대 증원까지 각종 현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전날 정부의 의료 개혁 보고 및 의원 토의 시간에 이어 이날 동료 의원들의 특강 순서에 모두 불참했다. -
尹 "前 영부인도 자택서 수사…채상병 외압 실체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6:43:41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혜 조사’ 비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를 대통령경호처 관할 건물에서 받아 ‘특혜 조사’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 경험을 꺼내면서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012년 7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 조사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중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던 제2부속실은 설치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는) 마땅한 데가 없다”며 “장소가 잘 준비되면 제2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한 실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5월 기자회견 당시에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최근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다. 언론과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촉발된 뉴라이트 인사 등용 논쟁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 원칙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며 “처음 나올 때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관장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국가보훈부가 1번으로 제청한 인물이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다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간첩 활동이나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우원식 의장 “의료갈등 해결 직접 나설 생각…모든 역량 다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8.28 10:08:46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다 나서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장도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는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에 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라고 하는 게 사회적 대화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역할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해왔던 일인데 거기도 지금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판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와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본인이 제안한 방송법 중재안을 정부여당이 거부한데 대해선 거듭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범국민협의라는 논의의 틀을 통해 새로운 방송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카드는 살아있는 것”이라며 “(범국민협의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범국민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먼저 해야 한다”며 “기한과 권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정치권에서 먼저 할 수도 있고 방송 학계까지 포함해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 대표회담 주요 의제이기도 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또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채 해병 특검 문제를 보면 접근 못할 게 없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요구하는 교섭단체 조건 완화에 대해선 교섭단체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교섭단체”라고 했다. -
[사설] 巨野에서 터져나오는 상식의 소리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8.27 00:05:00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해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빌미로 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현 정부의 주요 장관을 겨냥한 탄핵 등을 잇달아 시도하는 데 대해선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강한 매인데, 일상적으로 치면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8·18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85.4% 득표율로 대표로 재선출된 데 대해 “그 과정에서 국민적 눈높이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도 “‘찍히면 죽는다’는 검은 그림자가 당을 지배하고 소수 강경 ‘개딸’의 목소리가 당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외치면서 대표로 다시 선출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독주 행보를 바꾸지 않으니 여야 협치를 복원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고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을 거듭 압박해 대치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탄핵과 청문회·특검 발의 등을 강행하는 한편 ‘노란봉투법’ 등 지지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무한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이 폭주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개딸 등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 팔이 척결”을 주장하다가 지지율 급락으로 낙마한 것도 민주당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강경 세력에 매달리지 말고 탄핵·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수권 정당임을 주장하려면 쳇바퀴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
與 "조속히 대표회담" 野 "채상병 특검부터"
정치 정치일반 2024.08.26 17:23:5222대 국회 첫 여야 대표 회담을 둘러싼 양당의 샅바 싸움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민주당이 시간을 끌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밀어붙였다. 여야는 추석 전에 대표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안건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놓고 신경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실무 협상에서 9월 추석 연휴 전에 비공개 방식으로 대표 회담을 실시하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실무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도 브리핑에서 “정책위의장을 배석해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비공개 협의 이후 회담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의 생중계 제안에 민주당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회담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자체가 틀어지는 것보다 회담이 성사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생중계 여부가 회담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에 호응하며 여야는 추후 세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형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설정이다. 양측 실무진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제 합의까지는 좀처럼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대표가 약속했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은 한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다.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한 대표가)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이 당정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검법을 이슈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정 급하면 자기(민주당)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 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의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법 발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는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개회식을 필두로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9~12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6일 열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
한동훈 '민생 패스트트랙' 제안… "정쟁과 무관한 별도 트랙 필요해"
정치 정치일반 2024.08.26 12:06:0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 ‘민생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안 중심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정 급하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고 새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생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면 서로 간 전투가 이어지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민생 법안은 별도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쟁점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거듭 강조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대표 회담 방식에 대해 생중계를 제안한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공개했으면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화인하면서도 “(이 대표가) 불편하다면 그것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은 아니다. 11년만의 대표 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며 협상을 통한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만나서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고 출발하고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전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을 기한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상병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왜 그래야 하나.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찬대 "한동훈, 바지사장 아니라면 오늘 특검법 발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0:32:5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에게 26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의원을 구하지 못해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일국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한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선 독도가 사라진다”며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일관되게 친일굴종외교가 지속해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와 이를 묵인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허울뿐인 재정건정성을 앞세우며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상위 1%도 안되는 초부자를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이대로 가면 초부자들 세금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韓, 특검법 내라" vs "李, 공개회담 수용" 여야 신경전
정치 정치일반 2024.08.25 15:23:36여야가 25일 양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양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회담에 앞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회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대표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이 바로 내일”이라며 “한 대표는 내일까지 특검법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열흘 안에 한 대표가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이젠 여당 대표이니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 용산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라며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일방적인 국정 기조의 변화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며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서도 “한 대표가 자신의 정치색을 보여줄 유일한 길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대표다움’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제안한 ‘공개 회담’ 방식을 이 대표가 수용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것을 언급하며 “이제 여야 대표가 나설 차례다.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회담인데 굳이 밀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말했듯 국회 로텐더홀이든 광화문 광장이든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공개 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 번으로 부족하다면, 몇 번이고 만나 얘기하다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결과물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국민 앞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
野 “한동훈, ‘반바지 사장’ 아니면 채상병 특검법 오늘이라도 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1:31:32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26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라며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채상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한다”며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힘껏 까치발을 디뎌야 한다. 그게 바로 채상병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제 여당 대표니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며 “답답한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국정 기조 변화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27일 운영위서 '대통령실 관저 불법증축 의혹' 다룬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1:08:19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계된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만약 어떠한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관련된 업체가 선정됐고 수의계약에 관여한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에 이것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재차 압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3자 추천 특검은 공약이었나 공수표였나”라며 “조건을 걸며 피해보려다 안 되니 전례 없는 생중계를 내걸어서 자기가 한 약속을 피해 보려는 꼼수는 쩨쩨하고 부정직한 구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회담 생중계’에 대해서는 “특검 약속이 빠진 생중계 제안은 정권 반성이 빠진 이조심판론보다 더 공허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향해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며 “‘윤석열 아바타쇼’ 중계에 전파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회담을 두고 실무회담을 통해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회담 생중계 조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회담의 형식은 제쳐두고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은 의제가 형식도 규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
안철수 “가을이면 지방의료원 연쇄도산…정부 잘못 시인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8.21 13:53:0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개월째를 맞은 의정 갈등에 대해 “올 가을이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의대 증원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국의 뇌관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자동적으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고 필수의료로도 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조건 2000명 증원만 밀어붙였던 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결국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의대 증원은 시간이 필요하니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여당도 최대한 노력해 정부를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치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채상병의 죽음에 한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게 국민 뜻”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 대표로 당선된 만큼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먼저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최근 민주당은 한층 강화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특검 목적이 정치공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자꾸 어려운 조건을 걸지 말고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합의안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설득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양당 대표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통과시키는 게 맞다”며 “합리적인 안이라면 찬성 의원이 200명을 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김민석 "한동훈, 여야 대표회담 전 '제3자 특검법' 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0:07:07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표회담 전이라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을 하자,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면 대표가 된 다음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대표회담에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걸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당대표쯤 되는 분이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쯤이면 이미 다 법을 성안해서 대표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안은 이러니까 이렇게 논의해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자꾸 시간 끌기를 하고 제한된 특검의 자산과 시간을 분산시켜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3자 추천 특검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토를 다는 방식으로 하면 총선 때 ‘이조 심판론’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저렇게 안 하는 게 좋으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니까 적어도 당대표쯤 되는 입장에서 대표회담을 하려면 특검을 논의하겠다고 내부에서 정리하시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가 상임위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는 되어 있는 상태”라며 “아마 사실은 (대통령실이) 그냥 조금 소극적인데 여야 대표회담 되는 것을 먼저 보고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6위로 낙선한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발언에 대해 “크게 공감은 못 얻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순위가 다 계속 변경됐고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당선된 모든 후보에게 순간순간에 고비가 있었다”며 “정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어떤 고비에 대한 대처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대처 과정이 어쨌든 결과로 놓고 보면 당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지는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
[단독]여야 5인방, '美민주 대선후보' 해리스 만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2:03:33여야 의원 5명이 의기투합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만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형두·조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한규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에서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면담을 갖는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민주당 측 제안으로 면담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방미 일정이 지연된 최형두·김한규 의원을 제외한 세 명의 의원들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야 의원들과 해리스 부통령의 면담은 해리스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돼 ‘대관식’을 치르는 민주당 전대 마지막날로 정해졌다. 이번 만남은 국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유력한 미래 권력과 네트워크를 미리 쌓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민주당의 대항마로 꼽힌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전국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9~13일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1975명)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의 지지율을 기록해 45%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 포인트차로 앞서고 있다. 한미 동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로 꼽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유지할 해리스 부통령과의 관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동에서도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한 양국의 대응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미단은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19~22일 시카고에서 세계지도자포럼(ILF)이 주관하는 일정에 참석하고, 조현동 주미대사와 오찬을 함께하고 지역 한인회도 방문할 예정이다. 23일 미국 워싱턴DC로 넘어가 미국 국무부 세스 베일리 한국 담당 과장과 면담을 통해 한미관계를 논의한다. 이어 8일간의 방미 일정을 끝낸 뒤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때는 우리 측 정치인의 참석이 전무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채상병 특검 처리 등 국회 상황이 맞물린 탓에 외면을 받았다. -
'이재명 2기' 첫 최고위…채상병 특검법·권익위 두고 與 직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1:23:518·1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19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예고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득표율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올림픽 양궁팀처럼 실력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내 성원들이 총력으로 함께 뛰는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 올라운드 팀플레이 체제로 크고 넓고 강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생과 정치 현안 타결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대표 회담에 한동훈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진심으로 임해서 성과를 내고 국민 기대에 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과 더 지독하게 싸우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명백히 밝혀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 사건,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하려고 하다 수뇌부에 의해 좌절된 강직한 권익위원회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언론개혁은 이 순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언론을 장악하고 역사 보훈기관 요직에 문제적 인사를 앉히는 건 국민의 기억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행위”라며 “우리의 기억과 생각에 권력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언론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채 해병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수사 상황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런 사람이 국방 장관을 맡으면 군령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이른바 ‘중일마’ 발언의 파문이 일고 있다”며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향해 “협상하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법안을 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무엇이 두려운가. 빨리 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도 있다”며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박찬대 "한동훈, 26일까지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11:00:46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까지 조건을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여당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 당선 이후 새 지도부와 함께 처음으로 개최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한 대표는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할 때는 제삼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당선된 뒤에는 발을 뺐다. 이제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며 “이게 한 대표의 화법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이번에도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선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한 대표를 향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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