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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무늬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민생·협치 다짐은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9.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대표 회담 이틀 만인 3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재발의 법안은 추천된 후보 4명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제외했다. ‘무늬만 제3자 추천’을 내세워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제시했던 한 대표를 압박해 여권을 갈라치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속셈이 읽힌다. 이번 특검법 발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강조한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다짐도 무색해졌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또 발의한 것은 힘겹게 첫발을 내디딘 여야 간 민생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한 ‘2특검·4국조’ 강행을 벼르고 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근거 없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퍼뜨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러니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과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 정국을 극한 대치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등 공통된 공약 처리부터 실천해야 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같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정쟁 법안 강행 시도는 접어야 한다. 거대 야당이 탄핵·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여야의 협치는 멀어지고 산적한 경제·민생 법안들의 처리마저 무산될 수 있다. 이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진심이라면 22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연금·노동 등 구조 개혁에 협력해야 한다. 수권 능력을 갖춘 리더로 인정받으려면 국민 통합과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다. -
"여권 흔들 최고의 카드"…巨野, 4차 채상병 특검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09.03 17:48:00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4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입법 가능성이 낮지만 여권을 흔들어놓을 ‘최고의 카드’로 채 상병 특검법을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야당의 잇따른 특검 압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 발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당내 강한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제출했다.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함께했으며 새로운미래를 탈당한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담긴 것이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특검에 대한 주도권을 야당이 끝까지 쥐는 셈이다. 특검의 규모와 기간도 강화했다. 인력은 파견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이내에서 검사 30명, 공무원 60명 이내로,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제보 공작을 포함하려면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하면 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제 ‘여당의 시간’이라고 공을 넘기면서 국민의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법안 논의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새 특검법을 지난달 발의한 3차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신중한 태도로 내부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 대표 측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철회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수습하면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4차 특검법을 발의하자 “여권 내부 분열용”이라고 경계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당내 논의를 거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당내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현재로서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특히 야당이 새 특검법에 ‘특검 후보 비토권’까지 담아 협상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상황이다. 한 대표가 직접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조차 이날 “당내 의견 수렴 절차와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앞서 두 번이나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결과 발표 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박찬대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철회? 직접 입장 밝히라"
정치 정치일반 2024.09.03 10:12:1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마저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한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 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전날 입장을 내고 한 대표의 특검법 철회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 및 정기국회 개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며 불참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대통령이 국회 상황 핑계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밖에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마련 등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계엄’ 군불 때는 민주당에…김용현 “계엄 발동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일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03 05:30:00여야는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 의혹’과 김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준비의 핵심 보직인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에 학연으로 얽힌 ‘충암파’를 앉혀 유사시 대비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어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이라는 말이 있다”며 “계엄령과 같은 헌정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후보자는 결단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계엄 선포과정에서 국내 정보 수집 관련 중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박종선 777사령관이 모두 충암고 출신인 점을 꼬집으며 “이런 인사가 그동안 없었다”며 “우연치고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내용과) 유사하게 인사 시스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 후보자도 “청문회는 정치 선동 자리가 아니다”라며 맞섰고, 여당 의원들도 “계엄 상황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만들지 않는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계획하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계엄령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의 혼란 상황일 때 발령할 수 있다”며 “(설사) 계엄령이 발령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데, 계속 계엄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도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리다가 이제는 계엄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인 망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졸업한 충암고 출신 장성들이 군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이 같은 인사에 김 후보자가 깊이 개입했다는 야권 주장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충암고 출신 군 인사의 승진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 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십만 장병이 지켜보고 있고 수십만 대 휴대전화가 군에 보급된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1% 수준의 충암고 출신 장군이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따졌다. 여야는 후보자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날선 신경전을 보였다. 안규백 민주당 “역대 병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개입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적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반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외압설의) 주된 요인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이던 김 후보자가 무엇 때문에 통화했냐는 것”이라며 “이 장관과 후보자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외에 여야는 김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과 경호처장 시절의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도중 야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조심하시라”고 강하게 응수했다. -
韓 "계엄 발언 근거대라" 李 "의료대란 국힘도 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2 17:48:3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성사된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립각을 세우며 팽팽한 긴장 관계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다만 정치 복원과 민생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치의 불씨는 살려뒀다. 양당 수장은 2일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대표 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 투합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 역시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고 특히 민생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두 대표는 전날 합의한 민생 공약 협의 기구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운영하기로 복안을 하는 등 진전을 이어갔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협의 기구는 정책위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채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이번 만남을 국회가 민생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고는 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날 선 공격을 잊지도 않았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맞다는 근거를 제시해달라.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면서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대표 회담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의료 대란’ 문제가 공동 합의문에 담긴 점을 꼽으면서도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료대란특위에서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며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대표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아전인수’식 접근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런 말은 없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우리 당의 분열책으로 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고 반박했다. -
'尹 빠진' 개원식…677조 예산·세제개편 가시밭길
정치 정치일반 2024.09.02 17:28:45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반쪽’ 개원식과 함께 2일 막을 올렸다. 여야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에 더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한 개원식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거대 야당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부의 내년 예산 677조 원에 대한 칼질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뇌관도 산적해 여야는 100일의 정기국회 기간 내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22대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22대 국회 출범 96일 만의 개원식은 역대 가장 늦었던 21대 국회(48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불참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며 “계엄설이 난무하고 윤 대통령을 향한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거듭 ‘괴담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선서가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밝혀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의료 대란 및 공영 방송 등 현안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2대 국회 과제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설치와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도 제시하며 협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떤 핑계도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면서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에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을 주고 받으며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격돌을 예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부자 감세, 민생 외면 예산’이라고 비판했으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부 예산안의 대규모 삭감을 공언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중시하는 정책들의 예산 반영에는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역사 왜곡’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 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순직 은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국정조사까지 ‘2특검 4국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가 재연되면 정국이 재차 얼어붙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에 따라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9~12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분수령인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 있다. -
韓·李 회담에 조국혁신당 "맹탕", 개혁신당 "대화 훈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21:22:57조국혁신당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대표회담에 대해 "'맹탕'으로 끝났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히 한 대표가 국민의힘 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는 채해병특검법을 합의하지 못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여당 대표 말에 무슨 힘이 실리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두 대표는 의료 대란에 관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이상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회담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개혁신당은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으로, 정쟁으로 얼어붙은 정치권에 오랜만에 대화의 훈풍이 불었다"고 이번 회담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시장 활성화 협의,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지원,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대해 공통 분모를 찾은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당초 의제에서 빠졌음에도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채상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있어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회담이라고 하기에는 허전함과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협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두 거대 정당의 속내가 드러나는 합의"라고 평했고, 개혁신당도 "주요 민생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
尹,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실 "국회 정상화가 우선"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8:50:29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개월 제22대 국회 운영 과정을 보면 윤 대통령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출범한 제6공화국 체제에서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에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연설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관계자는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에 관해 “김건희·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과를 요구했으나 전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박찬대 당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에 대한 단독 재추진 지속 문제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라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5·7·10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전례가 있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불참 사례가 없다. -
尹대통령, 2일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실 "국회 정상화하고 대통령 초대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4.09.01 18:49:51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개원식 불참 배경을 밝혔다. 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기류다.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 등 여야 극한 대치 정국이 계속되며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돼 오다가 22대 첫 정기회가 개막하는 2일에 개원식을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
대통령실 "여야 대표 회담 환영…국회 정상화 계기 희망"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8:43:23대통령실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며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혔듯 이번 대표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이번 여야 대표 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구해왔고, 양측이 조율을 해왔다고 전했다. -
[韓·李회담]25만원법·의료개혁 접점 못찾아…'정치복원' 원론적 공감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7:54: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일 회담이 서로 간의 거리감만 확인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다. 어렵사리 마련된 논의 테이블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졌지만 두 대표 모두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그치면서 실효성 있는 ‘통 큰 합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 직전인 모두발언에서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듯 신경전을 펼쳤다. 당초 각 7분씩 예정됐던 모두발언은 막판에 10분으로 늘리기로 합의됐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훌쩍 넘겨 한 대표는 13여 분, 이 대표는 18여 분이나 할애했다. 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자신이 핵심 의제로 꺼내 들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저출생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공지능(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가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라고 규정한 뒤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됐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소환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면책특권 등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한 반면 이 대표는 “검찰 독재인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원고를 읽기보다 앞선 한 대표의 발언을 맞받아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한 대표가) 현금 지원이라고 말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차등·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한 대표가) 법 앞의 평등을 말하던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반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과 제보 조작 의혹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결단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 살리기·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두 대표는 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겨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훌쩍 넘어 3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양당이 회담 이후 마련한 공동 합의문에는 핵심 쟁점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아닌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에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자고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의제에서 빠진 의료 사태 문제도 합의문에 포함됐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정부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외에 양측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비롯해 △반도체·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지원 방안 논의 △육아휴직 확대 입법화 신속 추진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제재 등 제도적 보안 방안 추진 △지구당 제도 재도입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대표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韓·李, 첫 회담서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7:51: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여야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생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 전력확충망 지원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처벌·제재 등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재도입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는 “국힘 내부에서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
끝내 금투세 빈손…입장차만 확인한 韓·李 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7:51:1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자 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1년 만의 여야 대표 만남이었지만 이렇다할 합의를 이룬 것이 없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회담을 갖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이 이뤄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양당은 금투세를 비롯한 주식시장 대책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최소한 내년 시행은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등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양자 회담도 정례화 대신 수시로 소통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다만 여야는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을 마련하는 등 8가지 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기로 합의했다. -
[속보] 韓·李, 의료사태 국회대책 협의키로…채상병특검법 이견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7:09:20[속보] 韓·李, 의료사태 국회대책 협의키로…채상병특검법 이견 -
마주 앉는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5:39:3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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